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9. 07. 29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 12. 31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일부개정 2010. 03. 19 문화재청 예규  제83호

일부개정 2011. 09. 01 문화재청 예규 제103호

일부개정 2013. 06. 28 문화재청 예규 제121호

일부개정 2015. 08. 27 문화재청 예규 제150호

일부개정 2017. 12. 20 문화재청 예규 제18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문화재청 훈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별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단, 제2항에 따라 개별 분과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별표 1]

2. 삭제

④ 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의2 (의견진술) 분과위원장은 문화재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제68호, 2009.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호, 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호, 2010.3.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호, 2011.9.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1호, 2013.6.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호, 2015.8.27.>

이 예규는 2015. 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 2017.12.20.>

이 예규는 2018.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주요 심의대상

1.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 문화재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제외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포함)

ㅇ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내에서의 행사(폭죽, 화기 사용 등)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신규작성 및 조정)

다. 문화재 보존·정비·관리 계획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허용기준 미작성 지역내 행위)

ㅇ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소위원회 미 운영분과는 분과위원회 심의)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허용기준 미작성 지역)

ㅇ 1구역(개별심의 구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17m이상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ㅇ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500m 이내 지역에서 32m이상의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증설 행위

ㅇ 자체처리 사항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17m미만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및 200m~500m 이내 지역에서 32m 미만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은 자체처리 후 문화재위원회 보고(필요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나. 소음‧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악취, 빛 등을 방출하는 행위(폭죽 및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포함)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굴착, 토지, 임야의 형질변경 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제외)

라.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 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문화재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백상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백상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ㅇ

(4) 신청인 의견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ㅇ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ㅇ 소수의견 등

210㎜×297㎜[백상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