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정 2008.  1.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4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73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제주의 제주마”의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의 제주마 (이하 제주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로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제주마를 말한다.

제 3 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제주마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마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해 나가야 한다.

③ 보존․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ㅇ 보호구역 내로의 제주마의 반․출입 계획

ㅇ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제주마의 도태 등의 계획

ㅇ 제주마의 증식 계획

ㅇ 제주마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제 5 조(적정사육두수)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의 적정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다만,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혈통의 보존)

① 도지사는 제주마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외의 말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 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제주마가 다른 말 또는 등록이 되지 아니한 제주마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주마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마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마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으로 제주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도 조례로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ㅇ 제주마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ㅇ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ㅇ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제주마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 8 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는 일정기한 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 9 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마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제주마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마패 또는 낙인 및 문신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마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의 제한)

① 보호구역 내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주마 외의 말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제주마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제주마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말에 한한다)과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된 제주마를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사육두수 이상에 대하여 연구기관, 생산단체, 제주마 사육 농민 등에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마는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불임마, 노쇠마, 변형마 등 불용마는 매각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③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제주마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거나 표피 등에 대하여는 박제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마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ㅇ 정기적인 질병 이완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ㅇ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ㅇ 진드기 구제(수시)

② 도지사는 제주마의 사육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월동관리(12월～익년4월 / 5개월)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내 마사 및 방목장

- 관리방법 : 종모마, 종빈마 격리 사육, 육성마, 자마 격리 사육

ㅇ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

- 장    소: 목마장(견월악 목마장, 해발 600m)

- 관리방법 : 번식계절에는 종빈마필수에 따라 종모마를 혼방목 사육

ㅇ 방목지 이동 관리(4월 하순 및 12월 초순)

- 이동지역 : 축산진흥원 방목장 ↔ 견월악 목마장

- 이동방법 : 특수제작된 마필운송 차량 이용

③ 도지사는 제주마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ㅇ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첨부)

ㅇ 반․출입 대장(반․출입, 폐사 및 불용마 등/사진첨부)

ㅇ 제주마의 혈통관리 정확성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별 친자분석 결과 등 자료전산화(국제동물유전자학회 지표활용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  1.  1.>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주마의 표준 체형 및 특성

구 분	표 준 체 형	비 고
몸높이	수말 115㎝(평균), 암말 117㎝(평균)
체형, 체격, 품위, 자질, 성징	ㅇ엉덩이 높이가 몸높이보다 높거나 같으며, 가슴둘레는 넓고 발목둘레는 굵으며 몸폭이 좁고, 몸길이와 몸높이 비율인 체장률은 크며, 체형은 소형이면서 강인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ㅇ체격은 왜소하며 몸통중간부분은 약간 길고 각 부위의 균형이 양호하며, 외모는 비교적 경쾌하여야 한다. ㅇ엉덩이길이, 어깨길이, 상완길이, 대퇴길이가 비교적 작아서 경종형을 많이 혼합한 독특한 체형이어야 한다 ㅇ암수 각기 고유의 성징을 구비하면서 성질은 온순하며 영리하고, 운동에 끈기를 보이고 동작은 침착하며 체질과 지구력이 강해야 한다.
머리, 목	ㅇ머리형태는 곧은 머리에 가깝고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눈은 둥글어야 한다. ㅇ목은 굵고 수평목에 가까워야 한다. ㅇ갈기 털은 다른 종의 말보다 많고 윤택해야 한다.
몸통앞부분, 몸통중간부분, 어깨, 등, 배, 허리	ㅇ돋등마루는 약간 길면서 높은 형태를 이루며, 어깨는 적당한 경사와 알맞은 길이에 부착이 좋고 상완 및 어깨의 부착상태가 양호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한다. ㅇ등의 모양은 짧고 넓고 곧으며, 적당한 경사를 이루어야 한다. ㅇ배는 짧고 굵으며 허리는 낮은 허리를 이루어야 한다.
몸통뒷부분, 엉덩이, 꼬리, 유방, 생식기	ㅇ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돌출 되지 않아야 한다 ㅇ꼬리털은 굵고 길이는 적당하며 힘이 있고 부착이 좋으며, 항문은 잘 긴장 되어야 한다. ㅇ암말은 유방이 균등하게 발달하고 유연하며 유두의 위치 및 그 형태가 좋고, 음부는 발육이 정상이고, 수말은 고환이 정상이고 표피가 늘어나 있지 않아야 한다.
발굽, 걸음걸이	ㅇ다리는 짧고 굵으며 발굽은 굵고 견고하여야 한다. ㅇ걸음걸이는 바르고 탄력이 있으며 좌우요동이 적고 발디딤이 확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