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  재  청

Ⅰ. 연두업무보고 과제 점검결과

1. 과제개요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 민간에 대한 문화재보호운동 지원 및 국민운동 확산을 통한 국민참여기반 조성

- 문화재 보호법제 등의 제도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제고, 사전․사후적 보존관리, 비지정건조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방안 마련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ㅇ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문화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ㅇ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남북간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화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재 정보의 영구 보존 관리기반 마련

-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활동을 통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수․복원 및 문화재 가치 전승체계 확립

2. 추진상황 종합

ㅇ 상반기 이행과제 총 9개 사업중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등 8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1개 과제는 부진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국민 참여확대 및 문화재 제도의 합리적 개선․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

-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설립으로 발굴조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문화재 복원과 개방을 통한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도모

- 서울성곽의 복원과 숙정문일원에 대한 단계적 개방, 광화문권역 복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궁능원 편의시설 개선 및 안내판 정비사업을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추진하고 있음

ㅇ 무형문화재의 해외 공연 등 다양한 문화재 교류사업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북관대첩비의 성공적인 인도 및 남북 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 등 문화재 남북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ㅇ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및 체계적인 문화재기록화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정보의 관리기반 마련

-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적, 미술, 예능․민속 보존과학의 조사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 문화재기록화사업의 지침 제정 및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종합 >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 진 상 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정상	부진
1.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
	-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
2.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3.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
4.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연구		○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ㅇ 대통령지시에 의거 숙정문 개방('06.4.1)과 북악산 일원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우수사례)

- 고도 서울의 상징인 서울성곽과 4대문의 단계적 복원 및 개방 추진으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앞으로 숙정문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북악산 일원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고도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관광자원화 하는 계기 마련 예정

ㅇ 일정규모(3만㎡이상 건설공사) 이상이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등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앞서 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미흡사례)

- 대형 국책사업 시행 등으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조사기관, 인력 등은 부족하여 대기비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고,

- 문화재 조사로 인한 사업지연, 불필요한 발굴조사, 조사비용 사업자 부담 등으로 과도한 사적비용이 발생하고, 조사기관의 능력검증 장치 미비, 표준품셈 등의 기준이 없어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가 미흡함

- 따라서, 애매한 발굴조사 대상기준을 객관화, 명확화 하고, 조사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발굴조사 결과 보존지역에 대한 국가 부담, 공공성 확보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부진사업 현황 >

(단위 : 개수)

기관	정책 목표	이행 과제	추 진 상 황
			완료	정상	부 진
					개수	부진과제명	부진요인
문화재청	4	9	-	8	1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대내외 여건변화로 정책추진 차질

3.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ㅇ 총 15개 성과지표중 상반기중 실적치 산출이 가능한 성과지표는 8개 지표로 이중 재난예방체계 구축 등 2개지표(13.3%)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참여사업 활동 실적 등 6개 지표는 정상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지표는 하반기 집중 추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판단 유보함

< 목표달성도 현황 >

이행과제	성과지표	추 진 상 황
		목표치(연말)	목표달성비율	구분
1-1.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국민참여사업 활동실적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	800건	67%	정상
	문화재지킴이 인지도	10%	하반기 설문 실시 예정	판단 유보
1-2.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재난예방체계 구축실적	발간	완료	정상
	외국어능력 및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	재학생 대비 60%	100%	정상
1-3.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지표조사 매뉴얼 작성	매뉴얼 책자	매뉴얼 12월 발간 예정	판단 유보
	고도지역 보존사업 실적	고도별 기초조사 완료	50%	정상
2-1.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궁중의례 재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실적	3건	10월 실시 예정	판단 유보
2-2.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양화	문화재표본 안내문안집 발간	100건	70%	정상
	관람객 이용 만족도	70%	만족도 조사는 하반기 실시	판단 유보
3-1.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실적	발간	40%	정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실적	자연유산등록 1건, 기록유산신청 2건	자연유산 등록신청 1건, 기록유산 신청: 100%	판단 유보
3-2.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북한문화재 홍보실적	발간	DB구축 및 도록발간 추진중	판단 유보
4-1.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 보존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	20건	50%	정상
	전적문화재 원문DB 구축사업 실적	전적문화재 촬영건수 300건, 이미지건수 110천면	5.5% (6월부터 추진)	판단 유보
4-2.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무형유산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적	정성지표	50%	정상

4. 세부점검결과

< 잘한 점 >

ꊱ 숙정문 권역 개방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성공요인
국민의 문화재접근성 제고	숙정문 권역 개방	권위의 상징인 북악산일원 개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추진현황

ㅇ 대통령께서 문화재청장․산림청장과 청와대 뒷산(북악산) 등반시 숙정문 개방검토 지시('05. 8. 21)

ㅇ 청와대, 문화재청, 국방부(수방사) 등 개방범위 검토('05. 8. 31)

- 군 당국 및 관계기관 현지조사 등 개방범위 및 방법 등 협의

ㅇ 숙정문 일원 개방발표('05. 9. 8 / 홍련사～숙정문～촛대바위)

ㅇ 숙정문 권역 개방을 위한 등 1단계 탐방로 공사('05.12.23～'06.3.20)

ㅇ 북악산 일원 전면개방 발표('06. 1. 24)

ㅇ 정월 대보름맞이 숙정문 시범답사('06. 2. 12)

ㅇ 북악산 일원 7차 시범답사 실시('06.3.18～3.24)

ㅇ 숙정문 권역 관람 운영

- 인터넷 사전 예약시스템 개발('06. 3. 28)

: 문화재청(www.cha.go.kr), 한국문화재보호재단(www.fpcp.or.kr)

- 안내실 및 편의시설 설치 완료('06. 3. 31)

ㅇ 서울성곽 숙정문 권역 1단계 개방('06. 4. 1)

□ 추진성과

ㅇ 숙정문의 개방과 북악산 일원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

ㅇ 고도 서울의 상징인 서울성곽과 4대문의 단계적 복원 및 개방 추진으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서울성곽의 복원과 연계한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 북악산 일원의 개방을 계기로 서울역사문화도시의 체계적 정비기반 마련

ㅇ 향후 숙정문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과 아울러 북악산 일원에 대한 문화재 지정(사적 및 명승)을 추진함으로써 고도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관광자원화 하는 계기 마련

□ 정책적 시사점

ㅇ 권위주의 시대의 폐쇄성과 냉전시대의 그늘을 상징하던 북악산 일원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문화재를 매개로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민중심의 국정목표 추진에 일조

ㅇ 서울성곽의 복원과 아울러 서울성곽의 북문인 숙정문을 국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고도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틀 마련

< 미흡한 점 >

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부진요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체계 강화	대내외 여건변화로 정책추진 차질

□ 추진현황

ㅇ 공공성 제고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추진

- 문화재 발굴절차 간소화(3단계 → 2단계)로 허가기간 2개월 단축('05.4월)

- 지표조사가 불필요한 지표조사 제외 대상지역 법제화로 사업시행자 편익증진('05.7월)

- 과도한 사적비용 완화를 위한 국가지원 대상 기준면적 확대('05.7월)

- 발굴조사기관의 인적, 물적 자격기준 법정화로 발굴조사의 품질향상 도모('05.7월)

- 조사기관 자율적 조정․통제를 통한 공공성, 공익성 제고를 위해 협의체 설립 및 지원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05.12월)

- 문화재 지표조사 매뉴얼 및 표준품셈 마련 추진

: 계획수립, 용역 계약완료('06.6월)

ㅇ 주한 미군기지 등 부대 주둔지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문화재 조사실시 : '06년～'11년(6개년)

- 우리군 주둔지 115,710만평, 미군기지 2,163만평 조사

- 우리군 주둔지 조사를 위한 국방부, 문화재청 실무회의 개최 3회

- SOFA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05.7월) 및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절차서 체결('05.12.30)

- 군부대(미군주둔기지 포함) 조사계획 수립, 조사착수('06.5.22)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8개 기관

- 발견된 문화재는 주한미군,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존대책 마련

ㅇ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

- 전국 시군구의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통합적으로 DB화하고, 새롭게 확인된 유적정보를 보완․갱신하여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

- 건설사업자는 문화재조사(지표․발굴조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일반국민은 주변지역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 중 39개 시군구의 GIS구축

- 2006년도 10개 시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DB화, 문화유적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추진 등

□ 추진상 문제점

ㅇ 매장문화재 조사에 있어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굴단계 축소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표조사 제외대상 법제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ㅇ 대형 국책사업 시행 등으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조사기관,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함

-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 공기업의 수요가 2002년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3만㎡이상 규모인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최근 한꺼번에 시행됨에 따라 수요폭증

-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고학 전공자가 극히 소수이고 조사원은 업무특성상 다년간 현장근무 경험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조사인력 확보에 어려움

ㅇ 문화재 조사로 인한 사업지연, 지표조사 결과 오판 등에 따른 불필요한 발굴조사, 조사비용의 사업자 부담 등으로 과도한 사적비용 발생

- 지표조사의 대부분이 사업계획 수립 완료단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일부 지표조사 제외대상외 3만㎡이상 건설공사 모두가 지표조사 대상으로 육안에 의한 지표조사를 함에 따라 매장여부 확인이 어려워 오판에 의한 불필요한 발굴조사를 하는 사례도 발생

- 소규모(대지 792㎡, 건축연면적 264㎡ 이내)공사 이외는 사업자 부담으로 조사하므로 문화재 조사비용 대부분이 사적 부담 비용임 : '05년도 총 조사비용 1,847억원중 시행자 부담 1,835억원(99.4%)

ㅇ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객관성 확보 미흡

- 지표조사기관에 대한 시설 및 조사원 확보기준은 마련되었으나 발굴조사 등의 능력검증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 부실조사기관에 대해 소극적 행정제재 또는 발굴조사 불허 등에 그치므로 부실조사의 우려가 있으며,

- 발굴작업 양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품셈 등의 기준이 없어 발굴비 산정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 불신이 높음

□ 향후 개선방안

ㅇ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오히려 간과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문화재 조사대상 기준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대상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으로 모호하여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명하거나 간과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사업의 기준을 객관화, 명확화 할 필요

ㅇ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조사기관, 전문인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필요

- 지역법인이 전국법인보다 더 많음에도 발굴지역 제한으로 인해 발굴실적이 더 낮으므로 전국법인화 하여 조사기관 확충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방안 검토 필요

※ '05년도 조사원 1인당 발굴면적 비교

: 전국법인(15개소) 46,963㎡, 지역법인(21개소) 41,025㎡

- 조사기관 부족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공공부문(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지표조사 등은 지방문화재연구소 인력을 확충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강구할 필요

ㅇ 문화재 발굴․보호는 공공사업으로서 비용 모두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국가부담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으로 확인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보존지역 매입 등의 조치 필요

ㅇ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 현재 추진중인 지표조사 매뉴얼, 표준품셈, GIS사업과 함께 조사기관에 대한 능력검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필요

Ⅱ. 자체평가수행노력 점검결과

1. 추진현황 종합

□ 문화재청의 자체평가 수행노력은 자체평가계획 및 추진체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많은 진전이 있음

ㅇ 주요정책 및 재성성과, 정보화분야의 정책과제가 모두 평가대상과제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각 과제별로 성과지표 선정, 측정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함

ㅇ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평가분야별 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평정체계 및 명확한 역할과 기능 설정으로 평가활동의 원할을 도모함

ㅇ 정책품질관리에 있어 매뉴얼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재 관리하며, 각 관리대상 정책별로 학습조직을 운영하여 품질관리에 충실함

□ 다만, 평가관련 학습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수행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직원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평가기준별 점검결과

ꊱ. 자체평가계획 및 체계의 적절성

(1)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

□ 자체평가계획 구성의 충실성

ㅇ 연두업무보고의 중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자율평가 사업,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대상사업을 자체평가계획 평가대상과제에 모두 포함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정보화 부문의 전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 및 측정방안을 마련하여 충실을 기함

□ 자체평가 방법의 구체성

ㅇ 서면검토, 현장점검실시 등 자체평가 평정소위의 1차 평정과 전체회의 최종 평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갖추고 있음

- 서면검토, 실국별 사업성과 설명, 현장점검 실시 등 자체평가위원의 자료검토 방법을 적시

(2)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 평가체계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반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며 분야별 1차 평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여 능률적이고 전문화된 평가체계를 구성

- 평가인력은 정부업무평가 총괄인력(전담인력)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적절한 평가체계 도입

< 위원회 등의 역할 및 기능 >

구 분	역할 및 기능	비 고
자평가위원회․소위원회	ㅇ 자체평가과제의 시행계획 및 평가계획 심의(전체회의) ㅇ 분야별 수시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소위별) ㅇ 전체회의에서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실시된 평가결과의 심의(상․하반기) ㅇ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정부업무평가 T/F	ㅇ 각 평가분야별 담당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 T/F 구성․운영 ㅇ 정부업무 평가 T/F를 주요정책 T/F로 활용 ㅇ 정부업무평가 추진상황 점검 및 지침 마련 ※T/F팀원은 당연직으로서 해당 분야별(자체평가 5개분야, 특정평가 10개 분야) 담당으로 구성
분야별 학습․평가 T/F(재정성과, 인사조직, 정보화)	ㅇ TF 운영계획 및 학습 및 평가계획 포함 수립 ※T/F 구성후 문지방-혁신참여마당-혁신과제팀에 등록하여 추진실적을 실시간 등재 ㅇ 평가분야별 정부업무 평가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사업」 선정․추진 ※기존 주요업무계획상 이행과제(세부과제) 또는 혁신과제, 정책품질관리과제 중에서 선정 가능 ㅇ 운영계획에 따른 각 부서․소속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팀별 세부일정 및 활동은 자체회의를 통해 결정) ㅇ 평가부문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작성 등

ㅇ 평가인력 증원 등 평가관련 개선 노력

- 총괄담당인력

․총괄담당 실무인력 2명과 보조인력 2명으로 평가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음

․재정, 정보화, 인사, 조직분야 평가실무를 각 2명씩 담당케 함으로써 평가인력 보강함

<총괄담당인력>

구 분	인력구분	비고
평가총괄담당인력	총괄실무인력 : 2명, 보조인력 : 2명
재정성과	재정성과 평가 담당 : 2명
정 보 화	정보화 평가 담당 : 2명
인 사	인사 평가 담당 : 2명
조 직	조직 평가 담당 : 2명

- 평가관련 개선실적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추가 위촉(‘06.5.16) : 인사, 조직, 재정, 정보화 통합평가실시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 추가 위촉(재정 1, 조직2, 인사2, 정보화 5)

성 명	전문분야	생년	현 직
임승빈	재정분야 (행정학)	’59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	인사 (행정학)	‘54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최도림	〃	‘66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조직 (행정학)	‘59 해촉	카톨릭대 행정학과교수 (정부혁신평가위원)
주재현	〃	‘61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동철	정보화 (전산학)	‘71	한국전산원 전자정부기획팀 책임연구원
이용주	〃	‘60	상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진수	〃	‘63	건양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이 극	〃	‘60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영진	〃	‘71	한국전산원 행정정보화사업단 선임연구원

* 박광국교수는 정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해촉(‘06.6.22)

ㅇ 윈원회 구성의 전문성

- 주요정책, 인사, 조직, 재정성과, 정보화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06.5.16)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비율 >

총 계	외부위원							내부 위원
	정책 분야	재정 분야	인사 분야	조직 분야	정보화 분야	기타	소계
39명	20 (52%)	3 (7.9%)	3 (7.9%)	3 (7.9%)	6 (16%)	시민단체 3 (7.9%)	38명 (97.4%)	1명 (2.6%)

□ 위원회 활성화 노력 및 평가결과의 공개

ㅇ 위원회 등 개최실적

- 자체평가위원회 2회, 소위원회 5회 등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실적 >

구 분	추진일정	주요토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 회의)	1차 : ‘06. 4. 4 (장소 : 고궁박물관)	‘0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2차 : ‘06.5.18 (장소 : 고궁박물관)	‘06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
○ 소위원회	주요정책 : ‘06. 7. 5 (장소 : 문화재청)	‘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및 과제수행도(성과 및 미흡사항) 점검
	재정성과 : ‘06. 7. 6 (장소 : 고궁박물관)	〃
	정 보 화 : ‘06. 7. 7 (장소 : 문화재청)	〃
	조 직 : ‘06. 7. 5 (장소 : 고궁박물관)	〃
	인 사 : ‘06. 7. 4 (장소 : 문화재청)	〃

ㅇ 평가결과 등 공개일정

-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 및 행정시스템에 게재

< 평가결과 등 공개일정 >

구분	공개일정	공개방법	비 고
주요업무시행계획	4월 7일	홈페이지 및 행정시스템에 게재
자체평가계획	5월 22일
평가결과(인 사)	7월 7일
평가결과(주요정책)	7월 6일
평가결과(조 직)	7월 13일
평가결과(재정성과)	7월 13일
평가결과(정보화)	7월 14일

ꊲ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노력

(1) 지표 개발·개선을 위한 자문 수용 및 자체조정 실적

□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노력

ㅇ 전문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전 재정분야 과제에 대하여 성과지표개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성과지표 개발, 개선 노력을 기울임

ㅇ 평균지표수는 이행과제 대비 1.6개로 적정하고, 대표지표 개발을 위해 T/F 활동 및 3차에 걸친 성과관리 워크숍을 개최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7건중 6건을 반영(85.7%)

< 회의개최 일정 및 주요내용 >

회의명	일 자	내 용	참여자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개선 컨설팅	‘06. 6. 29 ~ 7.7	77개 세부단위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 (15개 이행과제 성과지표 포함)	(주)코비스
재정성과분야 성과지표 개발 용역	‘06. 7월~ 10월	재정 및 R&D분야 성과지표 개발 용역 실시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정보화분야 성과지표 개선회의	‘06. 7.7	11개사업 29개 성과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시)	정보화 소위원회

(2) 성과지표 정책대표성 제고노력

□ 성과지표 수의 적정성

ㅇ 이행과제 9개 대비 15개 성과지표로 이행과제별 1.6개의 지표를 마련

< 이행과제 대비 성과지표 수 >

구 분	정책목표수	이행과제수	성과지표수	과제대비 지표수
개 수	4	9	15	1.6

□ 대표지표(포괄지표) 개발현황

ㅇ 3개의 대표지표를 개발하였고 목표치는 컨설팅 및 성과관리 T/F에서 논의 후 설정 예정

< 대표지표 >

연번	대표지표 명	목표치	측정방법
1	문화재 정책목표 달성도	-	ㅇ정책목표 추진과제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 측정 -정책목표 추진과제 수행도(비계량적 등급 평가) = ∑(정책목표 추진과제별 수행도×추진과제별 가중치)
2	고객만족 향상도	-	ㅇ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당해년도 목표달성도=[평가년도 설문점수/만족도 목표점수]×100 -해당년도 개선도 =[(설문점수/향상목표 점수)×100]/전년대비
3	문화유산에 대한 대외(외국인) 인지도	-	ㅇ문화유산의 국제적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문화재 감정관실, 궁능원 등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당해년도 목표달성도=(평가년도 설문점수/만족도 목표점수)×100 -개선도=[평가년도 설문점수/(전년도 설문점수)+(100-전년도 설문점수)×10%)]×100

※ 목표치는 컨설팅 및 성과관리 T/F에서 논의 후 설정 예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수용실적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2차례에 걸쳐 7건 검토, 6건 반영

< 검토의견 수용실적 >

구 분	사전검토 (1월)	2차검토 (3월)	평 균
검토의견 수	4	3	7
반영 건수	4	2	6
비 율(%)	100	66.6	85.7

(3) 성과지표 관리방안

ㅇ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T/F를 운영하여 지표를 개발 및 개선하고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70여개의 지표 pool을 운영하고 있음

< 성과지표 관리방안 >

관리방안명	내 용	비 고
성과관리 T/F 구성	ㅇ 기존의 문화재청 전략체계도 보완 ㅇ 조직단위 성과지표 보완․확정 ㅇ 부서평가결과 부서차원의 보상 등 관리방안 마련
지표pool 운영	ㅇ 주요정책의 15개 지표외 77개 세부단위과제별로 성과지표 작성, 관리
성과지표 수정․보완	ㅇ 세부단위과제별 성과지표(이행과제별 성과지표 포함) 보완을 위해 성과지표 컨설팅 실시 (6.29 / 코비스) ㅇ 성과관리 워크숍을 통해 성과지표 개발(6월) ※ 기존 연두업무보고시 제출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증 실시 예정(8월~9월)

ꊳ 정책품질관리 노력

(1) 관리대상정책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의 충실성 여부

ㅇ 13개 주요사업을 관리대상 정책으로 지정하여 매뉴얼에 의해 관리카드를 충실히 작성

< 세부점검사항 작성여부 >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	세부점검 사항을 충실히 작성	세부점검 사항 일부 결여	관리카드 미작성
1. 정책고객서비스 강화	O
2. 1문화재 1지킴이 사업	O
3. 경복궁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사업	O
4. 세계유산등록 추진	O
5.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관람환경 개선	O
6. 현충사 관람환경 개선	O
7. 칠백의총 관람환경 개선	O
8. 주한 미군기지내 매장문화재 조사	O
9.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운영	O
10.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O
11. 현상변경 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O
1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운영	O
13. 민속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O

(2) 학습조직의 구성․운영 여부

ㅇ 13개의 관리대상 정책에 대해 내부직원 129명, 외부전문가 5명 등 134명(평균 10명)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총 46회(평균 3.5회)를 운영

- 일부 학습조직의 경우 활동실적이 1회에 그쳐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

< 학습조직 구성․운영실태 >

학습조직명	구성인원	운영실적	정책건의 및 반영 실적
1. 각 부서 정책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 T/F	내부 20명	1차 : 4월 24일 2차 : 5월 10일 3차 : 5월 29일	정책건의 1건 : 개인 정책고객 확보시 고객확보방안 제시
2. 1문하재 1지킴이 발정방안 연구	내부 4명 외부 4명	1차 : 6월 20일	-
3. 문화재 관람서비스 품질연구회	내부 7명	1차 : 3월 22일 2차 : 3월 27일 3차 : 4월 12일 4차 : 4월 14일 5차 : 6월 26일	-
4. 문화재 국제동향 연구모임	내부 16명	1차 : 3월 16일 2차 : 3월 28일 3차 : 4월 6일	-
5. 문화유적 답사연구회	내부 8명	1차 : 3월 3일 2차 : 3월 15일 3차 : 3월 24일 4차 : 4월 20일 5차 : 6월 14일	-
6. 들불의병 연구회	내부 6명 외부 1명	1차 : 3월 10일 2차 : 3월 16일 3차 : 3월 24일 4차 : 4월 7일	-
7. 이충무공 위업선양회	내부 8명	1차 : 3월 10일 2차 : 3월 16일 3차 : 3월 24일 4차 : 4월 7일	-
8. 매장문화재 발굴기법 연구회	내부 9명	1차 : 3월 6일	-
9.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운영단	내부 4명	1차 : 6월 20일	-
10. 건조물 문화재 보존연구회	내부 9명	1차 : 6월 1일	-
11. 무형문화유산정책 포럼	내부 17명	1차 : 1월 31일 2차 : 2월 13일 3차 : 3월 14일 4차 : 4월 7일 5차 : 4월 25일 6차 : 5월 1일 7차 : 5월 12일 8차 : 5월 17일 9차 : 5월 26일 10차 : 5월 30일 11차 : 6월 15일 12차 : 6월 9일 13차 : 6월 13일 14차 : 6월 15일 15차 : 6월 21일	-
12. 전통조경문화연구회	내부 16명	1차 : 3월 9일 2차 : 3월 21일	-
13.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연구모임	내부 5명	1차 : 6월 20일	-

(3) 관리대상정책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ㅇ 「‘06년도 정책품질관리 고도화 계획」에 의거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정책품질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계획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11개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별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

< 정책모니터링 이행상황 >

정책모니터링계획 주요내용 (계획수립 : ‘06.6.5)	추진실적	비 고
ㅇ 관리대상정책별 정책모니터링 -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만족도 등 자체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하여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하반기 계획수립 및 실시)	-
ㅇ 3/4 분기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 문화재청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 및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품질관리대상정책의 모니터링 병행실시)	-
ㅇ 분기별 정책품질관리 대상사업의 진도점검 - 품질관리대상정책의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진행상황을 분기별 점검(9월, 12월)	-
ㅇ 온라인 모니터링 - 전자행정포털에 정책품질관리마당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전자행정포털내 정책품질관리마당 개설, 운영 (‘06.6.20)

ꊴ 평가결과 활용노력

(1) 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ㅇ 2005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평가계획 대비 자체평가 수행 실적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함

< 조치계획 이행실적 >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 자체평가 수행관련> 1. 평가계획 대비 자체평가 수행실적(‘06년 상) ㅇ 문화재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위촉(‘06.3) - 자체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06. 3월, 6월, 11월) - 주요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시(수시) ㅇ 내부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06.3) - 내부․실무위원회 회의 수시개최 ㅇ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의 공개 - 06년도 과제별 자체평가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06.3) - 상․하반기 자체평가 결과 공개	2006 상	ㅇ 문화재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위촉(‘06.3 : 1차, ‘06.5: 2차 위촉) - 자체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06. 4월, 5월) - 주요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시(수시) ㅇ 평가업무지원을 위한 평가분야별 T/F 구성·수시운영 (‘06. 5월) ㅇ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의 공개 - 자체평가계획 공개 (‘06. 5월) -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공개(‘06. 6월)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전자행정포털내 문지방에 게재 - 하반기 자체평가결과 공개 예정 (‘07.1월)	조치완료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2. 평가업무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06년 상) ㅇ 연두업무계획 과제전체를 자체평가 과제로 선정, 기관장 관심제고 ㅇ 평가위원회 정기회의시 기관장 참석 및 평가과제 추진사항 수시보고 - ‘06년도 자체평가시행계획 수립보고(’06.3)	2006 상	ㅇ 연두업무계획 과제전체를 자체평가 과제로 선정 - 연두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점검 (’06.6)후 기관장 보고 - 청장지시로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평가 방법 및 일정 전직원에게 메일 발송 ㅇ 평가위원회 정기회의시 기관장 참석 및 평가과제 추진사항 수시보고 - ‘0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보고(’06.3) - 2006년도 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보고(’06.5) - ‘06년도 자체평가분야 시행계획수립보고(’06.5) - ‘06년도 특정평가분야 시행 계획수립 보고(’06.6)	조치완료
3. 인사․예산․조직 등과의 연계노력(‘06년 상) ㅇ 성과관리제도 구축(’06.3~9) - 정부업무평가결과 및 이행과제별 지표 달성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작성 - 고유업무, 정부업무평가결과, 기관평가마일리지 등을 반영한 정량적인 성과평가제도 구축 ㅇ 인사규정 마련 및 적용(’06. 상) - 특별승진, 승급,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부여	2006 상	ㅇ 성과관리제도 구축(’06.3~9) - 정부업무평가결과 및 이행과제별 지표 달성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작성 (문화재청 BSC 구축중) - 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영한 기관혁신마일리지 부여체제를 정립 시행중 ※정부업무평가대비 기관혁신마일지개편(’06. 3) ㅇ 인사규정 마련 및 적용(’06. 상) - 승급, 해외연수,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개인별 및 부서별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부여 ※2006년 혁신추진 기본계획 보고(혁신인사기획관-1152 : ’06. 3) ※2006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행계획 통보(혁신인사기획관-2361 : ’06. 4)	조치완료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ㅇ 유연한 조직운영(’06. 상) - 성과관리전담팀 구성, 무형문화재 전시관 지원인력 구성 등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운영 ㅇ 역점사업 및 우수사업 지원강화(’06. 상) -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북악산 시민개방 등 우수사업에 추가적인 예산지원 실시		ㅇ 유연한 조직운영(’06. 상) - 성과관리전담팀 구성 ※문화재청 성과관리팀 구성·운영 계획보고(혁신인사기획관-1571 : ’06. 3) - 무형문화재 전시관 지원인력 구성 : 전당건립팀 구성 (’06. 5)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기본계획 및 건립추진팀 구성·운영 계획보고(무형문화재과-781 : ’06. 3), 구성 (’06. 5) ㅇ 역점사업 및 우수사업 지원강화(’06. 상) -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일반지킴이 19개 기업지킴이 5개 사례수집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50개 접수/24개 사업 선정 ․1차 1억4천여만원 지원 ▪활동안내서 2000부 제작(5.16)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5.20, 6.17) ▪으뜸문화재지킴이대축제 개회식 ․경주교육문화회관(6.10)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경주(6.10～11) ․문화재지킴이212명 참석 ▪사례집발간(6.10) -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방 탐방로 정비공사 예산지원 : 1,330 백만원 ※ 재정기획관-2602 (’06. 6)

□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ㅇ 1/4분기 점검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재현사업(민자사업 부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한 조치 추진중임

<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

개 선 사 항	조치 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상황
ㅇ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산업교역촌 및 풍속종교촌) 참여기업의 투자지연 ㅇ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일부 타당성 결여	2006 하	-매각협의 활성화 ․민자부지 매각관련 협의 :5회(’05.8.23․9.22․10.7․12.7, ’06.6.1) -민간투자사업자와 재협의 후 협의 지연시 협약서에 규정된 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등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용역실시 결과 도출되는 새로운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으로 사업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 새로운 마스터플랜 도입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정상추진

(2) 자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간의 연계노력

□ 자체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ㅇ평가결과 미흡과제 등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

< 자체평가결과 활용방안 >

구 분	활용방안	비 고
주요정책과제	ㅇ 조직 및 개인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 ㅇ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
재정성과	ㅇ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 ‘06년 예산편성시 평가결과 반영(미흡사업 10% 삭감)
인사	ㅇ 자체평가 결과와 혁신추진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인사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 ㅇ 정부업무평가 및 평가우수 부서장에 대한 승진, 전보, 연봉책정에 반영 ㅇ 평가우수부서 및 우수자 연말 포상 실시(청장 표창 및 상금)
조직	ㅇ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ㅇ ‘06년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07년 조직관리계획에 반영 ㅇ ‘06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에 따라 주요 조직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07년 이후 이행 지속 점검
정보화	ㅇ 문화재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정보화사업 총액예산자율편성에 반영추진 ㅇ 각 부서는 200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ㅇ 자체평가결과를 각 부서별 정보화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에 추진 반영하여 정책, 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ꊵ 평가학습 실적

ㅇ성과관리 및 정책품질관리 관련 교육은 실시하였으나 평가관련 학습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평가학습 실적 >

구 분	교육명	주요학습내용	교육대상	교육일자
성과 관리 관련	성과관리 워크숍	1차 : 성과관리 기본개념 교육 및 실습	36명	‘06.3.16~17 (1박2일)
		2차 : 문화재청 가치 체계수립 (기존 미션 및 비젼에 대한 진단 및 보완)	36명	‘06.5.23~24 (1박2일)
		3차 : 전청단위의 CSF 및 KPI 작성 (BSC 성과시스템 구축)	36명	‘06.6.15~16 (1박2일)
정책 품질 관리	정책품질관리 강연	1차 : 정책품질관리의 이론과 실제	270명	‘06.4.21
	정책품질관리 과정	2차 : 개요 및 카드작성, 실습, 사례분석, 정책품질제고 홍보 및 참여방안	20명	‘06.6.7~9 (2박3일)

2.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평가학습실적

ㅇ 자체평가 등 평가관련 직원 교육은 각종 회의시 병행실시함으로써 별도 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평가관련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평가 관심도를 제고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Ⅲ.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

개 선 사 항	조 치 시 한
1. 주요정책과제
1)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 문화재 조사대상 기준, 조사기관 및 인력부족, 발굴․보호비용 사적부담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06. 하
2. 자체평가수행노력
1) 평가학습교육 관련 -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체계, 자체평가지표 등 평가와 관련한 직원 학습교육 실시 및 강화	’06.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