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문화재청 자체감사 추진계획

2021.  2.

목 차

Ⅰ. 2020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	1

1. 자체감사 추진 실적	1

2. 감사 및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2

3. 미흡한 점	4

Ⅱ. 2021년도 감사환경 분석	5

1. 대외적 감사 여건	5

2. 대내적 감사 여건	5

Ⅲ. 2021년도 자체감사 중점 추진 방향	6

1.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사전예방 감사 확대 추진	6

2. 자체감사의 내실화 강화 추진	7

3. 기관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8

Ⅳ. 2021년도 자체감사 추진계획	10

1. 자체종합감사	10

2. 취약분야 특정감사	11

3. 공직기강감사	11

4.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13

5. 정부합동감사	13

《붙임》

1. 2021년도 연간감사계획 총괄표	14

2. 2021년도 자체감사 일정표(달력)	15

3. 문화재청 소속(산하단체) 감사대상 기관 현황	16

Ⅰ

2020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

1		자체감사 추진 실적

□ 자체종합감사

감사기간: 2020. 3. 23. ～ 12. 4. (70일간) / 연인원 231명

수감기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 11개 기관

처분내용: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등 98건, 모범사례 9건

* 2020년도 자체종합감사 처분결과

- 신분상 조치: 주의 3건, 4명

-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및 주의, 시정, 통보 등 79건 / 권고, 개선 9건

- 재정상 조치: 환수, 감액 등 7건 / 24,365천 원

- 모범사례: ‘수장고 유물 지진대비 보호 강화’ 등 9건

□ 특정감사

수감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등 4개 기관(채용 3, 보조금 1)

처분내용: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 부적정’ 등 14건

감사명	감사기간	주요내용	처분요구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2.3.～2.12.	신규채용 및 채용절차 제도개선 이행 여부 등/ 한국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기관주의 2, 개선 7, 개인주의 1, 통보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	3.9.～3.11.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등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통보 2. 기관주의 1

※ 채용실태 및 국고보조금 특별점검 외 국립무형유산원 갑질조사 등 특정감사 9건

□ 복무․공직기강 감사

감사기간: 취약시기인 명절(설, 추석),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휴가철, 연말․연시 등 총 9회 실시

대상기관: 본청 및 26개 소속기관, 4개 산하기관

처분내용: 시정 19건, 주의 14건, 기관주의 3건, 현지시정 18건

□ 일상감사

감사기간: 연중(수시)

감사건수: ‘서울 헌릉 비각 주변 지반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0건

의견제시: 87건(66.9%) / 수감기관 의견 반영률 100%

2		감사 및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 효율적인 감사 운용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효율적인 감사 운용을 위한 ｢감사 규정｣ 개정(2020. 9. 23.)

- 특수법인 중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경중을 고려하여 정비

- 재심의 신청 관련 각하 기준 명확화

- 감사담당자의 감사전문교육 연간 이수 시간 조정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 부여 등 감사 독립성 확보

- 개별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보고서의 최종 결정권자를 감사기구의 장으로 변경토록 ｢위임전결 규정｣ 개정(2020. 12. 29.)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전년 대비 등급 상승(C → B 등급)

□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 감사 실시

일상감사의 적극적 의견 제시로 행정상, 재정상 낭비 사전 예방 도모

- 2020년 일상감사 신청 130건 중 87건(66.9%)을 의견 제시하여 중앙행정기관 평균 실적 59.88%(2019년 기준)보다 상회

- ‘종묘 정전 보수정비’ 등 8건, 205,456천 원 예산 절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제시로 공직자의 적극행정 유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서면회의 대체가능 여부’ 등 5건 의견 제시(2019년 2건)

자체 규정 등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 및 현지조치 적극 발굴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등 98건 개선·권고·통보 및 현지조치 요구

감사지적 사례 공유를 위해 지식관리시스템 내 신규 코너 신설(20.4.2)

□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생활화

부패방지 시책 적극 추진

- 부패행위 및 감사지적 등 사례 위주 전파 및 홈페이지 공개

- 반부패‧청렴 DAY(청렴웹툰・청렴퀴즈) 및 청렴골든벨 등 행사 추진

- 갑질발생 위험진단 설문조사,  문화재 청렴 옴부즈만 운영, 계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반부패·청렴 관련 각종 신고시스템 운영 등

- 외부강의 등 신구 규정 정비(「문화재청 행동강령」개정/’20.5.27.)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등 문화재청 행정규칙 자체 부패영향평가 128건 실시

문화재청,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청렴 파트너 기관 간 운영하는 ｢전・세종 청렴리더기관 협의체｣ 참여로 청렴업무 공유‧협력

3		미흡한 점

기관장 직속 감사기구 미독립, 법무·규제개혁 업무 미분리

- 2021년 문화재청 소요정원 요구서’ 시 자체감사기구 독립(감사담당관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및 정부의 반부패·청렴 기조 강화에 따른 업무량 대폭 증가 및 조직 강화 필요

- 내부 감사 업무 증가로 인해 정부합동감사 미참여

적극행정 면책 발굴 실적 부진(2020년 0건)

-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따른 미신청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하락(2019년 3등급 → 2020년 4등급)

- (내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 (외부) 계약 및 관리 분야 향응 경험(관행 및 친분유지)

Ⅱ

2021년도 감사환경 분석

1		대외적 감사 여건

□ 2021년 감사원 감사 주요 운영방향

- (건전재정) 재정 건전성 확보 지원 및 지출의 효율적 운용 점검

- (경제활력) 경제 활력 회복 및 위기 극복 정책의 실질적 성과 지원

- (민생안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완 지원, 안전한 사회 구현

- (공직기강) 모범공직자 발굴, 소극적 업무처리 엄정 대처 등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내실화 및 활성화 지속 추진 요구

그간 제도 신설·정비 등 적극행정 지원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최근에는 관련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집중토록 지속 요구

2		대내적 감사 여건

□ 갑질 등 부조리 신고 증가 및 애로·건의사항 반영 지속 요구

반부패·청렴 관련 각종 신고시스템 및 문화재 행정포털 ‘소통의장’을 통해 직원들의 부조리 신고 및 애로·건의사항 증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다수 발생

* 2020년의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총 9건 신고

□ 취약분야 점검 및 사전 예방적 감사 확대 요구

회계 관련 교육 및 감사 반복 지적 사례 공유 등 요구

□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감사 지속 요구

Ⅲ

2021년도 자체감사 중점 추진 방향

비전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전략 분야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사전예방 감사 추진		자체감사의 내실화		기관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사전예방 감사 확대 ▪수감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자체감사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자체감사인력 역량 강화		▪부패방지 및 기관 청렴도 제고 ▪갑질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엄중하고 공정한 공직윤리 운영

1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사전 예방 감사 확대 추진

□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현장 면책 제도 도입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 사례 적극 발굴

- 감사현장에서 현장 면책 검토 및 면책 결정하는 현장 면책 제도도입으로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도모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홍보 및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의 사례전파를 통해 적극 행정 유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수감기관의 사기 진작

- 홈페이지 및 전 직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사례전파 강화

- 모범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 표창 및 포상(‘21.12월 중)

□ 사전 예방 감사 지속 확대 운영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감사 위주로 전환 확대

- 적극적인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제시로 시행착오 예방 및 재정상, 행정상 낭비요인 사전 제거에 노력

*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2020년 66.9% -> 2021년 70% 수준으로 목표 상향

- 법인카드(210, 220, 240)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및 위반 사례 공유

연례적‧반복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감사결과(감사원 및 자체 감사) 처분사항을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전파로 직원 공유 확대 및 유사사례 예방

□ 수감기관(수감자)과의 소통 활성화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 및 긴장 완화를 위해 감사장 배치 개선

- 기존 “一”형 대면 방식 배치에서 일반 사무 공간 형식으로 변경

감사 마감회의 실시로 지적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의견 수렴

수감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질문서 발부, 문답서 작성 등) 제공

2		자체감사의 내실화 강화 추진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감사전담기구 설치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및 정부의 반부패·청렴 기조 강화에 따른 업무량 대폭 증가 및 조직 강화 필요

- ‘22년 소요정원 요구서 행정안전부 제출 시 직제 반영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 중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 배점 미확보

□ 자체감사의 효율적 운영 도모

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를 위해 종합감사 시 사전조사 도입

유사 성격의 지방연구소, 궁관리소 등 2차 소속기관은 통합 감사 실시

취약분야 발굴 및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감사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사방식 변경(비대면 감사 등) 등 추진

· 전자행정시스템, 디지털회계시스템 등 IT 시스템 적극 활용

□ 자체감사의 실효성 강화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 시 문화재, 회계, 법률 분야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정기 점검 실시(분기별)

- 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처분사항 조기 조치토록 독려

3		기관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 부패방지 및 기관 청렴도 제고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부패요인 발굴·개선 강화

국민참여 문화재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국민감시 기능 강화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및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청렴퀴즈, 청렴골든벨 등 생활 속 청렴행사 추진으로 직원 간 소통 강화

□ 갑질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활동 강화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추진방안 철저 이행, 집중교육 강화

내부 신고 시스템(행정포털 내 ‘갑질 및 공익 신고’) 및 외부 신고 시스템(레드 휘슬)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연말연시,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 복무감사 강화

□ 엄중하고 공정한 공직윤리 운영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수단 동원

- 부패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공개(명예훼손 요인 제외) 등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등록의무자 대상으로 PC영상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시행

* 2020년 기준 대상자: 4급 이상 및 특정부서(수리, 감사, 회계직), 공직유관단체 임원 140여명

Ⅳ

2021년도 자체감사 추진 계획

1		자체종합감사

□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

대상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8개 소속 및 산하기관*

감사일정 : 2021. 4월 ~ 11월 (82일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4월), 왕릉관리소**(세종, 동부, 중부, 서부)(5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7월), 국립문화재연구소(9월), 한국문화재재단(11월)

** 왕릉관리소 종합감사는 통합 감사로 추진

※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예정(‘21년 하반기)으로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필요

□ 중점 감사사항

예산 집행 및 세입·세출 관련 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 업무개선 및 적극행정 발굴

공사, 용역 계약 시 사업비 산정 및 업체선정의 공정성, 적정성 등

문화재 시설관리 및 관람환경 안전성 확보 여부

갑질신고 처리현황 및 근절 노력 점검

기타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모범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표창 및 포상(‘21.12월 중)

2		취약분야 특정감사

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 요청 및 보조금 제도개선 계기 마련

감사인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 등 3명

감사일정 : 2021.2.22.～3.5.

감사대상 : 문화재청 교부 국고보조사업 수행단체

중점 감사사항

- 불명확한 회계처리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 확인

- 목적 외 사용, 대금 부풀리기 등 비위행위 여부 확인

나.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실태 점검

추진배경 :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감정관실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감사인원: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 등 4명

감사일정: 2021.3.15.～3.26.

감사대상: 안전기준과(문화재감정관실 22개소 등)

중점 감사사항

- 감정위원 근무 배치 및 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실태 등

- 반출 문화재 감정 절차의 적정 여부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실태 포함)

- 감정위원 각종 수당 및 복지 지원 현황 등

※ 공익신고, 갑질신고, 외부 감사 요구 등에 따른 특정감사는 미포함

3		공직기강 감사

□ 감사 일정

구 분	대 상	일 정
▪ 명절(설, 추석 연휴)	소속․산하기관 (10여개)	2월, 9월
▪ 하계 휴가	〃	7월∼8월
▪ 특별점검(대통령 해외순방 등)	〃	계기시
▪ 연말연시	〃	12월

□ 중점점검 사항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해태, 공직자 품위훼손

- 출·퇴근 및 점심시간 준수, 무단이탈, 유연근무 관리 등 복무관리

- 고의적 업무 지연, 책임 회피, 정책자료 유출 등 업무 부적정 사례

-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금품 등 수수, 공금 횡령‧유용,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물의 사적사용, 사적 노무관계 요구·제공, 외부강의 신고 사항 준수 여부 등

재난·사고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대비 실태 유지

- 방호‧당직근무자 등의 불성실 근무, 비상대기자의 대기지역(관내) 이탈 등

- 기관별 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및 상황 발생시 매뉴얼 준수 여부

- 주요 정책자료 및 보안문서, 개인정보, PC보안 등 정보관리 실태

- 다중이용시설 관리, 유물관리 실태, 방화시설 관리, 산불감시, 유물관리, 전기시설물 및 유류 관리 실태 등

4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 일상감사

감사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정책업무, 계약업무 등

감사시기 : 연중 (수시)

중점감사 사항

- 사업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 시기,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설계서, 원가계산서, 입찰 관련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 사전컨설팅 감사

감사대상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

감사시기 : 연중 (수시)

중점감사 사항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는지 여부

- 해당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여부 등

5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4개 시·도(세종, 대구, 충남, 울산) 감사 예정

* 우리 청은 정부합동감사 도래 시 기관 여건을 감안 참여 여부 결정

(감사인력 한계로 참여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