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제12차 회의결과 보고

▣ 일  시 : 2009. 12. 03(목) 14:00～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안  건 : 총 20 건

- 심의 20 건(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참석자 : 6명

- 박언곤, 문영빈, 이상필, 박경립, 정명섭, 최성은

▣ 회의결과

- 심의사항 : 20건(조건부가결 20)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결과
1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	청룡사보각국사청혜원융탑 등 3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3	억정사대지국사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4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5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6	예산삽교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단, 4구역은 3구역으로 조정)
7	석굴암석굴 등 4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마동사지의 3구역은 2구역으로 조정)
8	월성나원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9	정혜사지십삼층석탑 등 2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0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1	경주서악리마애불상군 등 3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2	경주효현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3	굴불사지석불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4	경주두대리마애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5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등 2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6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7	월성골굴암마애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8	기림사대적광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9	월성남사리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0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제12차 회의 결과 보고>

【심의사항】/ 20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중원탑평리칠층석탑

(국보 제6호)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위  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항목		구역구분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허 용기 준 (안)	공통 사항			▪ 개․재축 허용 ▪ 문화재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나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범위		․ 942㎡	․ 구분구역도 참조
	높이 (규모)	평슬라브	․ 문화재 보호법에 따름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범위 내에서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2층 이하)
해당 구역			· 보호구역	․ 현 공원조성지, 경지정리 경작지, 하천 등	․ 건축물 분포지역
비고

- 당초

- 수정

구 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국보 제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사자석등(보물 제656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비(보물 제658호)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위  치 : 충북 충주시 소태명 오량리 산 32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항목		구역구분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허 용 기 준 (안)	공통 사항			▪ 개․재축 허용 ▪ 문화재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나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범위		․ 7,934㎡	․ 구분구역도 참조
	높이 (규모)	평슬라브	․ 문화재 보호법에 따름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범위 내에서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수정

구 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3. 억정사대지국사비(보물 제16호)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위  치 :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60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항목		구역구분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허 용 기 준 (안)	공통 사항			▪ 개․재축 허용 ▪ 문화재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나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범위		․ 452㎡	․ 구분구역도 참조
	높이 (규모)	평슬라브	․ 문화재 보호법에 따름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해당 구역			· 보호구역	․ 비의 북쪽 임야 및 남쪽경지정리 경작지 일원	․ 비의 정면(남쪽) 하단부 건축물 분포지역 일부	500m 영향검토구역 경계지역 일부
비고

- 수정

구 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4.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보물 제17호)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위  치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항목		구역구분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허 용 기 준 (안)	공통 사항			▪ 개․재축 허용 ▪ 문화재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나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범위		․ 2,462㎡	․ 구분구역도 참조
	높이 (규모)	평슬라브	․ 문화재 보호법에 따름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충주시 관련법에 따름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해당 구역			· 보호구역		․ 532번 지방도 북쪽의 건축물 분포지 및 경작지 일원	․ 운동휴양지구 (도시계획 조례)
비고

- 수정

구 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5.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보물 제1401호)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위  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27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항목		구역구분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허 용 기 준 (안)	공통 사항			▪ 개․재축 허용 ▪ 문화재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문화재나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범위		․ 1,375㎡	․ 구분구역도 참조
	높이 (규모)	평슬라브	․ 문화재 보호법에 따름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허용(단, 1회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1층 이하)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해당 구역			· 보호구역	․ 임야, 하천, 경지 정리 경작지 등	․ 봉황리 축사 부지 일부	․ 건축물 분포지역 주변 일대
비고

- 수정

구 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6. 예산삽교석조보살입상(보물 제508호)

ㅇ 신청인 : 예산군수

ㅇ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 기존 건축물 개보수,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1회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16m(4층) 이하	◦최고높이 19m(4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3구역의 경우 적용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행위임(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행위 등 포함)

- 수정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범위 내 개·보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ㅇ검토의견대로 시행,

ㅇ단, 4구역은 3구역으로 조정)

7. 석굴암석굴(국보 제24호), 석굴암삼층석탑(보물 제911호),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보물 제912호), 불국사석조(보물 제1523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 경북 경주시 진현동 891

- 보물 제911호 석굴암삼층석탑 :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 보물 제912호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 :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 보물 제1523호 불국사석조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2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3-2구역은 경사지붕 전통한식기와 사용 ㅇ 3-2구역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하 터파기공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ㅇ 경주불국사삼층석탑외 8건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100m 범위내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ㅇ검토의견대로 시행,

ㅇ마동사지의 3구역은 2구역으로 조정)

8. 월성나원리오층석탑(국보 제39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72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3-1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2-2구역은 농가형 창고 및 주택시설에 한함 ㅇ 월성나원리오층석탑(국보-39), 경주오류리등나무(천기-89)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9. 정혜사지십삼층석탑(국보 제40호), 독락당(보물 제413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54

- 보물 제413호 독락당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1구역	-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3-1구역은 경사지붕 전통 한식기와 사용 ㅇ 정혜사지십삼층석탑(국보-40)외 3건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전통한식 기와지붕에 한함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0.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국보 제199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89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1.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보물 제62호), 경주서악리삼층석탑(보물 제65호), 경주서악리귀부(보물 제70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 보물 제62호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 : 경북 경주시 서악동 92-1

- 보물 제65호 경주서악리삼층석탑 : 경북 경주시 서악동 92-1

- 보물 제70호 경주서악리귀부 : 경북 경주시 서악동 1006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1구역	-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3-1구역은 경주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규제안 준용 - 전통양식의 외관 및 지붕형태, 재료사용 ㅇ 서악리고분군외 11건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전통양식의 외관 및 지붕형태, 재료사용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2. 경주효현리삼층석탑(보물 제67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효현동 420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2-2구역은 농가형 창고 및 주택시설에 한함 ㅇ 경주효현리삼층석탑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농가주택만 허용,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3. 굴불사지석불상(보물 제121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4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4-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4-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3-2구역은 경사지붕 허용 ㅇ 전범위, 공사시 관계전문과 입회하 터파기 시행 ㅇ 경주용강동원지유적외 6건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4. 경주두대리마애석불입상(보물 제122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율동 산60-1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2-2구역은 농가형 창고 및 주택시설에 한함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5.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보물 제125호), 무장사지삼층석탑(보물 제126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 보물 제125호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

- 보물 제126호 무장사지삼층석탑 :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공통 사항	ㅇ 무장사지삼층석탑(보물 126)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6.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보물 제127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성건동 425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4-1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4-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경주삼랑사지, 경주노서동석불입상(문자11)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7. 월성골굴암마애여래좌상(보물 제581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304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8. 기림사대적광전(보물 제833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3-2구역	-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공통 사항	ㅇ 3-2구역은 경사지붕 전통한식기와 사용 ㅇ 기림사약사전외 3건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19. 월성남사리사지삼층석탑(보물 제907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234-2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3-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 사항	ㅇ 2-2구역은 농가형 창고 및 주택시설에 한함 ㅇ 경주남사리북삼층석탑(문자7) 동 허용기준안 준용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

20.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보물 제908호)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856-7

ㅇ 내  용(현상변경허용기준)

- 당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3-1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8m(1층) 이하
5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2-2구역은 농가형 창고 및 주택시설에 한함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수정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농가창고, 농가주택에 한함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건부가결

(검토의견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