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5개	12.8회	0개	1개	1개	3개

* 위원회 정비대상(대학원위원회) 1개 포함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C)
1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0	9	11	4	36.3	5회
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10	2	8	4	50	2회
3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8조	68	-	68	14	21	49회
4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대학원위원회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10	1	9	3	33.3	1회
5	무형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7	0	27	10	37	7회

* 여성위원 비율(C/B) = 여성위원수(C) / 위촉위원수(B)

□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2월)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검토 (4월)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검토	총 2회 (현장회의)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6. 7월말

① 명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5.3.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4. 3. 5) 정부입법( ), 의원입법(√) 존속기한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사항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9명)	문화재청장(위원장), 문화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고도 관할 광역 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위촉직 (총11명)	교육인 11명
		여성 4명(36.3%), 현장전문가 11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소위원회
		출석 4회, 서면 0회
⑩ 예 산		‘16년 : 총17,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7,4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고도보존육성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6급 최신영(042-481-3102, lhw0826@korea.kr)

□ 활동내역서

1. ’16년 7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5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소위원회 : 출석 4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6. 2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회의 안건	- 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익산 현장 회의 개최

②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6. 3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회의 안건	- 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6. 4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회의 안건	- 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익산 현장 회의 개최

④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6.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회의 안건	- 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9명 참석(참석: 12, 불참: 7)
회의 안건	- 특별보존지구내 행위허가 심의 3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4	3	3	0	1	1	0
2014년	6	5	5	0	1	1	0
2015년	5	4	3	1	1	1	0
총계	15	12	11	1	3	3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34,000	34,000	-	24,000	24,000	-
2014년	17,400	17,400	-	15,600	15,600	-
2015년	17,400	17,400	-	13,500	13,500	-

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6. 7월말

①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2009.12.10)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2009.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2.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 차장(임명권자 :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재청 차장(위원장), 문화재정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50%), 현장전문가 6명(7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⑩ 예 산		‘16년 : 총8,5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5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무관 김미성(042-481-4812, starry9@korea.kr)

□ 활동내역서

1. ’16년 7월 기준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6년 2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2. 2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회의 안건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영지침 심의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5. 2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회의 안건	- 2017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2	2		2
2014년	2	2	2
2015년	2	2	2
총계	6	6	4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8,400	8,400		8,000	8,000
2014년	8,500	8,500		8,000	8,000
2015년	8,500	8,500		8,000	8,000

3. 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6. 7월말

① 명칭		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 제8조(61.1.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4.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해제 ․문화재의 등록․말소,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의 조사․심의
⑧ 위 원 (총68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68명)	(직 종) 교육인49명, 공무원․공공기관2명, 경제․기업․금융인0명, 전문직업인1명, 방송․언론․시민단체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0명, 종교‧문화∙예술인8명, 기타6명
		(별도구분) 여성 14명(21%), 현장전문가 19명(28%),지방34명(5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총8개)
		출석 49회, 서면 0회
⑩ 예 산		‘16년 : 총 742,226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742,226천원, 사업예산 :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이종규 (042-481-4819, havana@korea.kr)

□ 활동내역서

1. ’16년 7월 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9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49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16. 07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16. 07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16. 07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합동분과) - ’16. 07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16. 07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16. 07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세계분과) - ’16. 07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심의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80	-	-	-	80	80	-
2014년	85	-	-	-	85	85	-
2015년	86	-	-	-	86	86	-
총계	251	-	-	-	251	25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667,805	667,805	-	530,750	530,750	-
2014년	806,116	806,116	-	407,988	407,988	-
2015년	722,701	722,701	-	548,948	548,948	-

4. 대학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6. 7월말

① 명칭		대학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8조(2012.07.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대학원의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대학원 학위수여, 학과 또는 전공 설치, 교육과정, 규정 제개정 사항,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등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총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총장(위원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8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3%), 현장전문가 5명(55.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⑩ 예 산		‘16년 : 총 4,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4,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041-830-7162, chyoul@korea.kr)

□ 활동내역서

1. ’16년 6월 대학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05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0 , 대참:0 )
회의 안건	- 학칙 개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2	2	1	1	-
2014년	5	5	2	3	-
2015년	3	3	2	1	-
총계	10	10	5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
2014년	2,428	2,428		2,428	2,428
2015년	4,000	4,000		2,400	2,400

5.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6. 7월말

① 명칭		무형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16.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4.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입법( ), 의원입법(√) 존속기한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⑦ 기 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0명)
	위촉직 (총27명)	무형문화재위원 27명
		여성 10명(37%), 남성 17명(6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⑩ 예 산		‘16년 : 총111,78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1,78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간사, 서기 및 담당 직원(무형문화재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연구사 강석훈(042-481-4969, kangyu24@korea.kr)

□ 활동내역서

1. ’16년 7월 무형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분야별 회의 : 출석 5회, 서면 0회 / 소위원회 : 출석 2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전통지식 및 관습 분야 - ’16. 05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전통기술 분야 - ’16. 05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6. 05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및 전문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전통예능 분야 - ’16. 05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전통지식 및 관습ㆍ전통기술 분야 - ’16. 06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6. 06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전통기술 분야 - ’16. 07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ㆍ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 없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2014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