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2. 20(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한영우, 지건길, 이형구, 최기수, 김성구,  장헌덕, 주보돈, 정영화, 김  원, 전형택, 손영식 (11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9건 (사적지정 1건, 현상변경 16건, 기타2건)

- 결과 : 가결 9, 조건부 가결 8, 부결 1, 보류 1

ㅇ 검토사항 : 5건 (사적지정 4건, 기타1건)

- 결과 : 가결 5,

ㅇ 보고사항 : 9건 (현상변경 9건)

- 결과 : 가결 6, 조건부 가결 3,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신청인 : 남xx, 서xx ㅇ 문화재 : 울산병영성 (사적 제32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일원 - 내용 : ․ 기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91필지 64,983㎡ ․ 추가지정 신청면적 : 문화재보호구역 4필지 1,989㎡ ․ 조정 후 면적 : 총 195필지 66,972㎡ (문화재구역 64,983㎡/문화재보호구역 1,989㎡)	<가결> - 사적지정함 (보호구역) - 보호구역 추가지정면적 : 4필지 1,989㎡,
2. 광주풍납리토성 내주민편의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78등 - 임시주차장 설치 ․ 풍납동 주택가 소규모 부지 2,708㎡ 상부에 자갈과 보도블럭을 깔아 지표면 훼손없이 주차대수 104대 임시주차장 조성 - 정자 이건 및 휴게의자 설치, 철쭉 식재 ․ 풍납근린공원 주변 정자 1동을 문화재구역으로 이건하고 정자 주변 휴게의자 12개소 설치, 풍납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관목 6종 (철쭉 등) 5,980주 군식 식재 - 풍납토성 산책로 주변 철쭉 식재 ․ 풍납토성 내 산책로 주변 철쭉(H0.3×W0.3) 6,240주(7개소) 군식 식재	<조건부가결> - 풍납근린공원정자 및 휴게의자설치, 철쭉식재는 제외함
3. 경복궁 내 체험학습관 신축등	ㅇ 신청인 : 국립민속박물관장 서울시장 ㅇ 문화재 : 경복궁 (사적 제117호) ㅇ 심의내용 (국립민속박물관장 : 체험학습관 신축) - 위치 :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동편 텃밭 - 사업내용 ․ 규모 : 1층 철골조 ․ 면적 : 654.41㎡ ․ 체험학습실 : 299.70㎡, 시청각실 : 97.92㎡, 워크샵룸 : 48.96㎡, 교구재보관소 및 준비실 : 65.02㎡, 로비 등 기타공간 ․ 사업비 : 400,000천원 ․ 공사기간 : 2009. 3월～6월 (서울특별시장 : 월대구간 포장공사) - 위치 : 광화문광장 측 차도 구간 - 사업내용 ․ 길이 : 차도구간 37.7m (광화문광장 측) ․ 재료 : 화강석 장대판석포장 (T 300×B 400×L 800~1,400) ․ 공사기간 : 2009. 3월～6월	(체험학습관 신축) <조건부가결> - 설계도면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함 (월대구간 포장공사) <보류>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출받아 재심의함
4. 덕수궁 내 석조전 서관 보수	ㅇ 신청인 : 덕수궁미술관장 ㅇ 문화재 : 덕수궁 (사적 제12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미술관 (석조전) - 내용 ․ 현황 : 1938. 3월 건축 / 연면적 3,428.47m2 /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부벽체 보수 : 파라펫, 코니스, 외부 중앙계단 측벽 부위 ․ 인조석 해체 후 모르타르 철거, 모르타르 바르기, 인조석 재설치 ․ 옥상 슬래브 방수 : 옥상 슬래브 전체 ․ 방수층 철거, 옥상 노출형 방수 ․ 사업비 : 290,000천원	<원안가결>
5. 삼랑성 주변 수목장 설치 등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인천시 녹지관리사업소 ㅇ 문화재 : 삼랑성 (사적 제130호) ㅇ 심의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 수목장 설치) - 위치 (서문 주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68번지 (사업구간 일부 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면적 : 5,000㎡ - 사업내용 ․ 수목 아래 한지에 골분을 쌓아 지하 60㎝ 이상 터파기 후 안치 ․ 수목에 명패 부착(4.1㎝×9.8㎝/ 황동재질) ․ 사업비 : 50,000천원(자부담) (인천시 녹지관리사업소 : 우량소나무림 보호사업) - 위치 (삼랑성 내ㆍ외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2번지 일원(삼랑성 보호구역 내ㆍ외부) ․ 사업면적 : 100,000㎡ - 사업내용 ․ 수형조절 (609주), 외과수술 (82주), 지지철 설치 (5개소), 영양제수간조사 (68병), 융애 및 잔딧물 방재 (763주) ․ 사업비 : 181,500천원(지방비)	(수목장 설치) <원안가결> (우량소나무림 보호사업) <원안가결>
6. 강화산성 내 테마녹색길 조성 등	ㅇ 신청인 :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강화산성 (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테마녹색길 조성)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8-1번지 (남문 주변) - 주 용 도 : 테마녹색길 조성 - 사업면적 : 8,370㎡ - 사업내용 ․ 우ㆍ배수시설 : 트랜치(W400, L=16m), 집수정(800×800, 5개), 맹암거(유공관D150, 556.5m), 배수관(흄관 D300, 69.9), 배수관 교체(3개소) ․ 남문광장 포장 : 화강석 박석포장(394.8㎡), 친환경점토블럭(431.9㎡), 황토포장(282.3㎡), 우드블럭(38.2㎡), 경계석(597m) ․ 시설물 설치: 연못(64㎡ 1개소), 팔각정 2개소, 평의자 13개, 볼라드 4개, 휀스(H=550, 120경간), 수목보호판(3개) ․ 조경식재 : 1식(상록교목 217주, 낙엽교목 93주, 교목 310주, 관목 7950주, 잔디 4387.2㎡) ․기타 철거공사 : 1식 (남산 사방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산14-1번지 (보호구역 내) - 주 용 도 : 사방댐 - 설치면적 : 1,509㎡ - 사업내용 ․ 중형골막이(상 12.8) 1개소, 콘크리트 골막이(상 11) 1개소, 콘크리트 측구(500*2000) 425m, 전석쌓기(H=1.2m) 94m, 전석쌓기(H=1.5m) 225m, 전석쌓기(H=3m) 152m, 돌골막이(상 6.0, 4.0, 2.8) 19개소, 돌흙막이(상 3.0) 10개소, 가비온 옹벽(h 2.0, 3.0) 22m, 산돌쌓기(h 0.5) 16m, 횡단개거 12m, 돌수로 149m, 도수로(600mm) 9m, 개비온골막이(상 6.0) 1개소, 횡단배수관(800mm) 6m, 진달래 식재 1,240주, 초화파종 110㎡	(테마녹색길 조성)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남산 사방사업) <조건부가결> - 계곡하부의 통수단면을 확대함
7. 영릉(英陵)·영릉(寧陵) 내 소방로 조성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릉(英陵)·영릉(寧陵) (사적 제 195호) ㅇ 심의내용 - 진입로 확장 ․ 규모 : 폭 3m → 폭 4m (우측 1.0m 확장), 길이 31m - 콘크리트 협문 철거 및 미닫이식 소방문 설치 ․ 규모 : 폭 3m → 폭 5m (좌측 담장 0.5m, 우측 담장 1.5m 철거) ․ 형태 : 미닫이식 소방문 (양쪽 개폐식) - 지장목 이식 : 소나무 3그루, 물오리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등 - 공사기간 : 2009. 3월 ~ 4월 - 소요예산 : 4,000만원	<원안가결>
8. 의릉 내 경계석축 정비	ㅇ 신청인 : 한국예술종합학교장 ㅇ 문화재 : 의릉 (사적 제20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의릉’ 내 문화재구역 경계(한국예술종합학교와 분양아파트 경계) ․ 경계석축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석축 철거 및 재축 ․ 콘크리트 경계블럭 담장 철거 및 자연석 쌓기 ․ 경사면 자연석 석축 2단 쌓기 및 수목 보식 ․ 공사비 부담 : 재개발 조합	<조건부가결> - 화계조성은 전통적인 석축으로 쌓고, 수목은 전통수종으로 식재함
9. 금정산성 내 장대복원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ㅇ 문화재 : 금정산성 (사적 제21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5-5번지 일원 - 장대복원 ․ 3칸×2칸, 면적 27.30㎡, 양식 초익공 5량가구, 팔작지붕 - 주변정비 ․ 잡목제거 1,789㎡, 수목제거 150주(B10), 관목제거 130주, 수목식재 200주(산철쭉) 등 ․ 사업비 : 200,000,000원 (부산은행 기부금)	<조건부가결> - 세부적인 부재치수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함
10. 만인의총 내 광장 및 진입로 정비	ㅇ 신청인 :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장 ㅇ 문화재 : 만인의총 (사적 제27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636번지 - 내용 : ․ 점토블럭포장 : 700㎡ ․ 사업비 : 68,970천원 (지방비)	<조건부가결> - 단일 색으로 문양 없는 것으로 함
11. 낙안읍성 내 민가 하수관 정비	ㅇ 신청인 : 순천시장 ㅇ 문화재 : 낙안읍성 (사적 제302호) ㅇ 심의내용 - 터파기 3,713㎡, 되메우기 3,294㎡ - 오수관로 설치 L=2,988m (D100 1,152m, D150 1,836m), 우수관로 설치 L=1,722m (D100 1,033m, D150 689m) - 맨홀 : 15개소( ø 900) - 콘크리트 포장 B=3.7㎡ L=65m / B=5.0㎡ L=230m / B=5.4㎡ L=210m ․ 사업비 : 580,000천원 (지방비)	<원안가결>
12. 우금치전적지 내 수목 벌채 및 식재	ㅇ 신청인 : 신xx ㅇ 문화재 : 우금치전적지 (사적 제38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24-2번지 - 임야 5.17ha 중 4.6ha 임목벌채 ․수목벌채 : 참나무 등 3,623주 ․수목식재 : 소나무 (높이 1.2m) 4,500주	<원안가결>
13. 김제금산사일원 내 하수관거 정비	ㅇ 신청인 : 장xx ㅇ 문화재 : 김제금산사일원 (사적 제49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금산사 입구～경내 하수관거 매설 - 오수관거 매설 : D200 (PVC 이중벽관), L = 961m	<조건부가결> - 지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하에 유구의 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함
14. 지리산화엄사일원 내 방장교 개축	ㅇ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워남부사무소장 ㅇ 문화재 : 지리산화엄사일원 (사적 제7호) ㅇ 심의내용 - 내용 : 방장교 개축 - 양식 : 홍예교 - 규격 : L = 16m, B = 8.0m ․사업비 : 400,000천원 (국비)	<조건부가결> - 마감돌 (고명주포함)의 규격 및 양식 등이 조잡함으로 관계전문가의 받아 설계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함
15. 5대궁 관람제도 개선 계획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경북궁 등 5대궁 ㅇ 심의내용 - 현행 관람제도 문제점 ․ 동궐(창덕궁․창경궁) 분리 관람과 창덕궁 제한관람으로 유산가치 반감 ․ 신성공간으로서 종묘의 관람질서 저해 ․ 5대궁을 연계한 궁궐특화 관람제도 미도입 - 개선계획(2009. 7월 경 시행) ․ 동궐(창덕궁․창경궁) 통합 및 자유관람제 도입(창덕궁 후원은 시간관람제) ․ 5대궁 연계 관람제 도입 및 종묘 시간제 관람 실시 * 방재시스템(CC TV설치) 구축 완료(‘09.6월말 예정) 후 실시 ․ 관람료 조정 : 동궐 통합관람 3천원, 종묘 시간제관람 2천원, 5대궁 연계관람 1만원	<원안가결>
16. 4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4대궁 및 종묘 ㅇ 심의내용 - 사업방법 :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후 리스방식으로 설치비용 지급 - 리스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 (5년 이후는 무상양도 조건) - 공사기간 : 2008. 11. 25 ～ 2009. 6월말 (공사중지기간 포함) - 소요예산 : 76억 (부가세 포함/리스계약 조건) - 계약자 : 현대정보기술(주) / (주)영국전자(공동수급)	<원안가결>
17. 이화장 사적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이화장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6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6필지 - 지정신청 : 6필지 6,019.7㎡ -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가결> - 사적으로 지정 추진함명칭 : 이화장(梨花莊)
18.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제11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15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3필지 252,221㎡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9-15번지 등 1필지 893㎡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추진함 - 사적추가지정면적: 1필지 893㎡
19. 경주인왕리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인왕리고분군 (사적 제42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09-6 일원 - 기지정 면적 : 123필지 36,022㎡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80필지 38,864㎡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추진함 - 사적추가지정면적: 180필지 38,864㎡
20. 경주읍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읍성 (사적 제 96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2-24 일원 - 기지정 면적 : 171필지 25,098㎡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81필지 28,793㎡ - 추가지정 검토면적 : 173필지 20,286㎡ - 지정구역 159필지 18,593㎡, 보호구역 17필지 1,693㎡	<가결> - 사적으로 추가 지정추진함 - 사적추가지정면적: 173필지 20,286㎡ * 지정구역 : 159필지 18,593㎡ * 보호구역 : 17필지 1,693㎡
21. 구 서울구치소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서대문구청장 ㅇ 문화재 : 구 서울구치소 (사적 제 324호) ㅇ 검토내용 - 구 서울구치소의 원형 고증 및 복원 - 장단기 단계별 복원방안 제시 - 전시, 편의시설 등 활용방안 제시	<가결> - 기본계획대로 추진함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보고	ㅇ 신청인 : 경남통영 (경상남도지사) ㅇ 문화재 : 한산도이충무공유적지 내 (사적 제 113호) ㅇ 보고내용 - 사적지내 기존 진입로 정비 등 9건 - 노후 하수암거 재설치, 마사토 포설, 전시시설물 배치 허가사항 변경, 박노연가옥 안채보수, 석천사 주변정비, 화장실 이전 신축, 목사내아 배수시설, 팔각정 보수 및 주차장 정비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