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정 2018.1.15.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3호

개정 2021.2.22.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교육대상에 맞게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의 이해를 위한 이론 강좌와 체험, 답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고궁박물관장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 자문,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다.

③ 고궁박물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교육비 부담 등) ① 고궁박물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2. 과ㆍ오납의 경우

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고궁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교육운영) ① 고궁박물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수료기준) ①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7조(참가제한) 고궁박물관장은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설문조사 실시) 고궁박물관장은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교육강사 선발 등) ① 고궁박물관장은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강사를 선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고궁박물관 교육강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고궁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

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

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

④ 제3항은 별표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고궁박물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

⑥ 고궁박물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강사료는 고궁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 ① 고궁박물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강사 선발 해지) ① 고궁박물관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강사의 선발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2. 제9조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할 때

4. 고궁박물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고궁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궁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83호, 2018.1.15. >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  칙 < 제00호, 2000.0.0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시행한다.

제2조(교육강사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고궁박물관 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강사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궁박물관 교육강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유별 교육비 반환금 산출표

사 유	반환금 산출방식
교육 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제4조제4항제1호)	납부금 전액
교육비 과ㆍ오납의 경우 (제4조제4항제2호)	과ㆍ오납된 금액 전액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제4조제4항제3호)	(기납부액 / 총 교육일수 또는 횟수) × 잔여 교육일수 또는 횟수 ＊원단위 이하는 절사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4항제4호)

【별표 2】

교육강사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무형문화재 보유자, 유명예술인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 (가)급	- 대학 전임․겸임 교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기관․단체 대표, 해당 분야 권위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 (나)급	- 관련학과 졸업자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로 박물관 교육 또는 유사분야 강의 유경력자 - 체험교육 수행을 위해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
보조강사	-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체험 교육을 위해 특수한 기술적인 부분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보조인	- 관련학과와 관계없이 해당 교육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원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교육강사 역할에 따른 구분

가. 주강사 : 교육강사 중 담당 교육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자

나. 보조강사 : 교육강사 중 주강사를 도와 강의를 보조적으로 진행하는 자

다. 보조인 : 교육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원조를 수행하는 자

※ 박물관 교육 관련학과 : 역사학, 미술사학, 고고학, 인류학, 박물관학, 박물관교육학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육비 반환 신청서

교육 신청내역	교육 신청자명		교육명
	휴대전화		교육일시	0000.00.00 00:00
	e-mail
교육비 반환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주민번호)	( - )
	계좌번호
	반환금	금 원
반환 사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교육비 반환처리와 관련하여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은행명 및 계좌번호, 주민번호를 수집합니다. (보유기간 : 반환처리 종료 후 1개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비 환급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계좌번호는 교육비 입금계좌번호 및 입금자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동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신자 주조 : (이메일)  000000@                  (팩스)02-734-0775

본인이 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납부한 교육비(재료비)금             원을 위 계좌로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위 사람은 「                    」교육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별지 제3호서식】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No.
사 진 (3cm x 4cm)			한글				한자				지원 분야	주강사 / 보조강사
												예) 박물관 교육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전 화							이동전화
			주 소 (현거주지)							E-MAIL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대학교 과
	～				대학교 대학원 과
	～				대학교 대학원 과
학 위 논 문											취득연월일
학 위 논 문											취득연월일
주 요 논 저 및 보고서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
	~
	～
수상 경력	수 상 연 월 일				수 상 (상장)명				시행처		공적내용
	. . .
	. . .
자격및 면허	취 득 연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국립고궁박물관은 교육강사 선발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선발관련 자료 수집,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료 지급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연락처,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은행명,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욱강사 활동기간에만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됨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강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요망

【별지 제5호서식】

강의승낙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자택전화			계좌번호	은행
	휴대전화
	e-mail
전공(분야)
최종학력
저서/논문	․ ․
강의기관명	국립고궁박물관
강좌명				강의주제
강의기간	. . . ~ . . .
강의내용

본인은 귀 관에서 실시할 예정인                  교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의를 실시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교육강사 관리대장

순번	연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공 등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명	시간	역할	비고
						. . ~ . .

【별지 제7호서식】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강 의 기 간		강의시간	교육명			담 당 업 무
용 도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이와 같이 강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장

【별지 제8호서식】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순번	발급일자	문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강의기간	교육명	시간	담당업무
					. . . ~ . . .

【별지 제9호서식】

교육강사 해지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교 육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사유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강사 선발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강사 :              (서명)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