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 위임 규정

제정 1999년  6월  1일 문화재청 훈령  제 7호                            개정 2000년  6월 30일 문화재청 훈령  제19호

개정 2003년 12월 30일 문화재청 훈령  제45호

개정 2005년  10월18일 문화재청 훈령  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0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재청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권 위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휘․감독) 청장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사항) ①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현충사관리소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칠백의총 관리소장, 궁․종묘관리소장 및 지구관리소장(이하 “각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출관 직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5.10.18)

②청장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한다.

③청장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서 열거한 출납공무원의 직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한다.

④청장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1999.6.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