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견 관련 해당부서 답변 및 조치계획

평가위원	평가위원 의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비 고
김정동	ㅇ과년도 평가결과 확인요망 ㅇ평가업무의 내실화 필요 -업무의 질과 평가결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요망 -문화재청은 회의 진행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충실히 Feedback 해 줄 것과, 평가위원회는 문화재청에 의견전달을 충실히 할 것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문화재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 요망 ㅇ공무원 재교육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전문지식과 최신사례 등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필요	ㅇe-mail 등을 통하여 과년도 평가결과 송부 ㅇ각 분과위원회별 운영을 활성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기적인 위원회 외 분과별 현안사항을 분과위원회별로 상정, 심의토록 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조치계획을 위원에게 전달 ㅇ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연구소 주관 전문가 초빙교육, 근대문화재과 주관 기술직공무원 전문교육 등의 전문교육 과정이 있으며, -기타 혁신교육, 인사계 주관교육 등 직무교육 과정 있음 -향후 문화재청은 구성원의 전문지식 심화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	(혁신인사 기획관실)
조인숙	ㅇ주요업무 시행계획 관련 -예산/비예산/미확보사업, 국비/전액 등의 차이점은?	ㅇ예산사업은 2006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은 예산의 수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며, 예산미확보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임 -전액사업은 사업의 전액을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국비00/지방비00 등의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비율 로 분담하는 사업임	(재정 기획관실)

평가위원	평가위원 의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비 고
강찬석	ㅇ비지정문화재조사 사업의 시급한 개선조치 필요 ㅇ문화재 보호재단업무도 혁신과 평가가 필요하며, 재단이사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조치 필요	ㅇ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문화재 지정 등 종합적 보존ㆍ관리대책 마련 -추진현황(2005년) ㆍ경북 대구 등 영남권 지역 5개시도 일제조사(1차/‘05. 8～’06.7) -추진계획(2006년～2007년) ㆍ영남권 이외 지역 11개 시도 (2차) : 약 2,000여건 -조치계획(2006년～2007년) ㆍ문화재재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ㆍ목록 및 분포지도 작성 ㆍ문화재지정 ㅇ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10개년(2002~2011) 사업으로 추진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3개년 사업인 <서원․향교․문중 문화재 일제조사>, 5개년 사업인 <사찰건축물 벽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조사사업의 결과로 1,110개 사찰 66,114점의 불교문화재와 전국 11개 시․도의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가 완료됨 -현재까지의 조사사업으로 파악하지 못한 일반동산문화재는 향후 보충, 추가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임 -또한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물을 DB화 하여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ㅇ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4년부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음 -‘05실적평가 : ‘06.2.15(다면설문조사), ’06.2.20(공공기관 혁신평가 실사) -상근이사는 공모를 거쳐 취임하고 있으며, 비상근 이사는 문화․관광․발굴․음식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건조물과) (동산 문화재과) (문화재 활용과)

평가위원	평가위원 의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비 고
강찬석	ㅇ근대문화재 제도를 개선하여 등록문화재 지정예고시 소유자의 임의훼손 및 철거 등을 예방하도록 조치 요망 ㅇ덕수궁 중명전 공사중단 관련 관리감독자 선임 등 조치 필요	ㅇ등록문화재 제도는 입법취지상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아닌 유연한 보호수단으로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도 유사) -그러나 문화재 등록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등록기피, 철거 등 소유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등록문화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유럽 등 선진국의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례조사․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ㅇ중명전 공사 재개를 위해 문화재지정권자인 서울시와 소유자인 문화관광부측과 협의 중에 있음	(근대 문화재과)
이보아 (김정동)	ㅇ미국의 경우 문화재반환 등과 관련한 전담조직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담당기관 부재 -일례로 외규장각 문제의 경우 14년 이상 표류중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업무 전담 필요 -해외문화재 조사․연구관련 외교부, 문광부, 정신문화연, 국사편찬위, 독립기념관, 보훈처 등이 산발적 업무진행중임, 이러한 것은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 (김정동위원)	ㅇ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향후 문화재청 직제 개정 시 지속적으로 요구 추진 -우선 문화재청내 관계부서와 관계전문가가 참가하는 TF를 구성 운영(‘06. 4. 6, 문화재정책국장 등 9명) -해외문화재의 조사․연구 업무는 각 소관부처별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교류과)이 전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문화재 환수업무는 관련 정부부처나 관계기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내에서 문화재청의 정책적 검토,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확보 필요 -외국의 문화재 환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환수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과제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문화재 교류과)

평가위원	평가위원 의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비 고
정광렬	ㅇ문화재청 업무계획 관련 -문화재청 업무특성상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있으며,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도 하여 이에 대한 소관 및 책임 등을 분명히 할 것	-문화재청은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별 소관 및 책임분장과 분기별 부서업무계획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평가업무 진행시 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임	(혁신인사 기획관실)
박상미	ㅇ문화재청 업무평가 관련 -각 업무 평가 작업시 이를 보충하고 증빙할 수 있는 Back Data 등을 충실히 준비	-향후 평가활동시 충실한 사전준비를 거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음	(혁신인사 기획관실)
이충노	ㅇ문화재청 업무평가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업무별 의미부여 및 평가대비작업 또한 중요함 -업무별 다양한 의견제시와 세부적 평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작성서식 구성 요망 -평가위원회 내부적으로 분과별 간사 등 운영주체 구성필요	-문화재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아울러 평가를 대비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 -문화재청 평가서식 구성시 평가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나, 일부 공통서식의 경우 임의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양해 바람 -평가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문화재청 담당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음	(혁신인사 기획관실)
천준호	ㅇ문화재청 업무평가 관련 -평가업무 진행시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사전인지와 Feedback을 진행하여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과거의 문화재청 평가위원회 진행결과 알려줄 것	-평가업무 진행전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사전공지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평가위원 의견이 충실히 환류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과거 문화재청 평가위원회 진행사항 등은 e-mail 등으로 회신 예정	(혁신인사 기획관실)
서만철	ㅇ문화재청 업무진행 관련 -평가위원 의견이 당해연도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업무개선으로 나타나도록 노력 -향후 문화재청의 재정과 인력 등의 확대 필요	ㅇ평가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적인 업무개선과 재정․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	(혁신인사 기획관실)

평가위원	평가위원 의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비 고
진상철 (강찬석)	ㅇ역사경관 업무 관련 -명승담당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점단위 단순문화재 관리가 아닌 복합적․면단위의 문화재보호강화 필요 -기존의 고도․사적․건조물․천연기념물이 아닌 복합적 역사경관 등을 전담하는 조직 필요	-명승의 발굴․지정 확대 및 활용 등 명승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천연기념물과 내에 담당급 명승전담조직 신설 추진(‘06년) -지질 및 명승담당을 분리, 명승담당 신설(계 단위 : 5급 1, 6급 1) ※‘06.2.27 간부회의시 청장님 지시 : 명승분야 활성화 방안 검토 -역사문화경관에 관하여는 당해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해 각 부서에서 문화재 종별로 관리해야 하는 공통 사안이며, 필요하다면 신설되는 명승담당이 이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아울러 일부 복합적 역사경관인 ‘사적및명승’은 ‘명승’으로 지정종별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합적 역사경관”을 일본에서 새로이 도입한 “(중요)문화적 경관 보존지구” 제도(’06.4.1 시행)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별도의 문화재 종을 신설하는 법적 사항으로, 명승 및 복합적 역사경관을 전담할 조직으로 과 단위(2개 담당)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천연 기념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