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채화칠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무형문화재과-288호, 2019.1.24.) 및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제8조에 따라 ‘채화칠장’ 지정가치 등의 객관적 검토

ㅇ 2013년 채화칠장 지정 및 인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채화칠장 제작기법의 전통성 및 전승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가치 평가, 합리적 관리방향 결정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과업내용

가. 채화칠장 기초조사

ㅇ 칠의 종류 및 해외·국가(시도) 지정현황, 관리방식 등 조사

ㅇ 채화칠 제작기법의 전통성 및 합리적 관리 방향 제시

나. 채화칠장의 개요 : 종목의 세부내용·역사 등에 대한 개관

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의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등
※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호)」[별첨 1]에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라. 채화칠장의 전형(典型), 핵심 기술

마. 채화칠장의 전승현황(관련단체, 전승활동 등)

바. 채화칠장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정도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 참조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제작계획, 공정예정표, 조직표 등)

-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개인별 이력사항(개인 이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기타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정기보고회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정기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
기관과의 사전협의에 따름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등에 따른 결과보고는 개최 후 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를 시행한 후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및 수행기간 변경 등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지가 상호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수수료 등 제반경비 부담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자문수당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관(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계약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하함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특수지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조사에 참여할 전문가는 채화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을 구성하되, 전문가를 선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화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문헌자료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3명(책임연구원 포함)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채화칠 전승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완하여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의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을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지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로 구입 또는 수집한 자료(책자 포함)는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파일 제출

- 제출형태 :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 또는 USB 등) 5부 및 비전자자료 일체

- 수록자료
· 최종보고서(한글파일 및 PDF 파일)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 일체(원본)

- 최종보고서(한글파일 및 PDF파일)

❍ 성과품 내용

성 과 품	수 량	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	20부 (칼라) (CD 포함)	ㅇ 제목 : 채화칠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ㅇ 규격 : A4(10절), 필요 시 A3크기로 출력하여 접지로 제본할 수 있음 ㅇ CD(PDF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하여 각각의 보고서 뒤에 첨부

❍ 전자책(CD) 제작 시 과업수행자는 사용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라이센스를 보유한 웹서비스용 상용폰트를 사용하여야 전자책(CD)를 제작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