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내용서

1. 과 업 명 : 공개 동굴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

2. 목    적

ㅇ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만장굴 등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있는 13개 동굴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관람객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난 유도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관람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

※ 공개동굴 13개소 : 환선굴(천연기념물 제178호),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 대금굴(천연기념물 제178호), 협재․쌍룡굴(천연기념물 제236호), 성류굴(천연기념물 제155호), 고씨굴(천연기념물 제219호), 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 화암굴(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3호), 용연굴(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 천동동굴(충청북도지방기념물 제19호), 천곡동굴(비지정)

ㅇ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후 안전 점검 및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기여

ㅇ 마련된 표준 매뉴얼을 동굴 개방 운영기관에 배포,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운영토록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관람객의 인명 피해 최소화는  물론 동굴 관련 안전관리 표준화 및 수준 향상 뒷받침

3. 과업의 배경

ㅇ 공개 동굴 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각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안전한 관람객 대피와 관람객 구조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황 대응 미숙 및 지연 대응 발생

ㅇ 지진 등 대규모 자연 재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안전 점검 없이 공개 동굴을 개방하고 있어, 2차 안전사고 발생 우려

ㅇ 재난 사고 발생 시 문화재청, 소방청, 지자체 등과의 업무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 및 조치로 피해 발생 최소화

4. 과업 기간 : 착수일 ~ 150일

5. 과업의 내용

가. 국내․외 현황 및 재난 유형 등 분석

□ 공개 동굴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

ㅇ 공개 동굴 관리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관리자 및 전문가 등과 면담 실시 및 문제점 파악

ㅇ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공개 동굴 관리운영 개선방향 제시

□ 국내․외 공개 동굴 관리 매뉴얼 조사 분석

ㅇ 『천연 동굴 보존 관리 지침』 등 공개 동굴 관련 법규 및 규정 분석

ㅇ 국내 안전관련 매뉴얼 현황 조사 및 분석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지진재난」,「풍수해재난」,「산불재난」,「산사태재난」등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해양수산부) 등 참고

ㅇ 천연동굴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을 위한 항목 도출

ㅇ 국외 천연동굴 관리 매뉴얼 또는 안전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 동굴 내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재난·안전 유형 분석

ㅇ 국내외 피해 사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천연동굴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안전 유형 분류 및 선정

ㅇ 재난·안전 유형에 따른 필요 항목 도출

나. 동굴 내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 주요 안전사고 및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원칙

ㅇ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방문객을 고려, 주요 안전사고 및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 대응 매뉴얼별로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기법을 적용 작성

- 안전사고 및 재난 유형에 맞게 발생 단계(전,중,후)별로 구분하되, 통일성있게 작성

□ 단계별 재난·안전 사고 조치사항 마련

ㅇ 재난·안전 사고 발생 전 예방 조치사항

- 안전 및 위험 관리 기준 및 점검 대상 마련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9조(안전진단)의 점검 항목과 연계성 있게 작성

ㅇ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사항

- 관리 기관 내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및 부서별(업무 담당자별) 임무 부여

- 관람객 대피 행동 유도(안내)절차 및 행동요령 등 포함

ㅇ 재난 안전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및 조치 결과

-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절차

- 조치 결과 보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서식 등 포함

□ 천연동굴 재난·안전 대응 체계 마련

ㅇ 위기상황 시 신속한 재난·안전 사고대응을 위한 대응 절차 마련

- 문화재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역할 제시

□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발생 이후 안전 점검 사항 및 기준 마련

ㅇ 지진, 홍수 등에 따른 자연 재난 발생 이후 주요 안전 점검사항 및 개방 관련 기준 등 마련

ㅇ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이후 주요 안전 점검 사항 및 기준 등 마련

6.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가능

ㅇ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문화재청과 협의 시행. 단,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은 감독관이 담당).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함.

ㅇ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용역보고회 및 매뉴얼 구성 내용 검토 및 감수 등에 참여토록 할 것

ㅇ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과업 수행 절차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신고서, 과업 세부시행 계획서[중간 및 최종 보고회 계획, 예정공정표, 협력업체현황, 참여연구(기술)요원(전공 및 전문분야 기재) 명단 등 ]과 이들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과업 전반을 자문해 줄 전문가 3인의 명단 등을 제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진행보고

- 월보고 : 매월 25일 기준 전월 실적과 금월 추진 계획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ㅇ 중간보고회 : 1회 개최 (용역진행 60%)

※ 과업 수행 중 문화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 보고회 등 추가 개최

- 보고회 일정과 장소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확정함

- 보고회 자료 및 일정은 10일전까지 문화재청에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함

ㅇ 최종보고회 : 1회 개최(계약만료일 40일전)

ㅇ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각종 보고에 따른 전문가 의견반영 등 수정·보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검토한 후 이를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8. 과업 수행조건

ㅇ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ㅇ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ㅇ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첨1>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ㅇ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ㅇ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9.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0.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조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됨

※ 단, 연구 성과를 관련 분야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제외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11. 성과품 목록

ㅇ 보고서명 : 『공개 동굴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 보고서』

ㅇ 규격 : 국배판(A4판형), 양면 인쇄

ㅇ 인쇄부수 : 100부

ㅇ 인쇄방법 : 칼라 또는 흑백

ㅇ 보고서 제작 프로그램 : 한글(HWP) 및 PDF

※ 기록보고서, 사진 등 RAW 자료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함

12. 기타 행정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

ㅇ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자구의 해석은 문화재청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해석

ㅇ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 및 행정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결

ㅇ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지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수행자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사업지침을 변경할 수 있음

붙임 : 학술연구용역 예정공정표 1부

[붙임]

학술연구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공 종	사 업 기 간(일)
	30			60			90			120			150
ㅇ 착수보고
ㅇ 현황분석
ㅇ 매뉴얼 초안 작성
ㅇ 중간 보고 (전문가 자문 포함)
ㅇ 매뉴얼 수정 및 보완(1차)
ㅇ 최종 보고회
ㅇ 매뉴얼 수정 및 보완(2차) ㅇ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