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수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화재 수리, 방재, 발굴(조사), 보존처리, 전통상품 판매 등 문화유산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국민생활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 현상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미약

- 그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과 집행은 있었지만, ‘문화유산 산업·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의 전무

❍ ‘문화유산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객관 지표로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필요

* 현재 문화재 관련 국가통계 자료(문화재 관리현황)에는 매출액, 종사자 수 등과 같은 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되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문화유산 산업 통계조사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수립, 특수산업 분류 등록 및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 12. 10.까지

2		주요 과업내용

1.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마련

ㅇ 문화유산 산업 용어·개념·범위 설정 및 관련 업종 구체화

* 현재, 문화유산 산업의 실체와 규모는 타 산업부문과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개념도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문화유산 정의 >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ㅇ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ㅇ 타 부처 산업 통계 및 산업 분류체계 등 유사사례 분석

ㅇ 해외 주요국의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사례 조사

*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ㅇ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안) 구성

2. 문화유산 산업 실태조사 실시

ㅇ 정의된 문화유산 산업 분류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분야별 기업 현황(기업체 수), 종사자 수(일자리 수, 연령대, 성별 등), 시장 규모, 매출액 등 정책통계 자료 작성·제시

ㅇ 문화유산 산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

3. 특수산업분류 등록 및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ㅇ 문화유산 산업 명확화 및 효율적 관리,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수산업분류 등록 추진

* 특수산업분류 : 전략적 중요성은 높지만, 표준산업분류로는 실태파악이 어려운 산업에 대한 별도의 분류체계(현재 관광산업분류 등 17개 산업)

ㅇ 공신력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승인통계화 추진(통계법)

- 국가승인통계 작성 신청 및 신청서류 보완 요구 이행

* 국가승인통계 :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4. 문화유산 산업 통계생산 및 활용방안 제시

ㅇ 국내 타 산업 통계생산 및 활용 사례 조사

ㅇ 국외 주요 선진국의 문화유산 산업 통계생산 및 활용 사례조사

ㅇ 문화유산 산업 통계생산 방법(범위·단위·시기·내용 등) 및 통계기반(조직, 인력, 예산 등) 구축 방안 강구

ㅇ 문화유산 산업 통계 활용방안 모색

- 통계보고서 작성·배포, DB 구축·활용 방안 등

3		과업지침

1.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참여 필수)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인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용역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4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 12. 10.까지

❍ 보고 일정 (계약일에 따라 변동가능/발주처와 별도 협의)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 (‘19. 4~5월)

- 중간보고 : 착수 후 4개월 이내 (‘19. 8월)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20일 전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 또는 회의 등 개최 예정

5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본 용역 수행시 관련 조사자료, 보고자료 및 최종결과보고서 등 일체를 CD에 저장하여 제출(PPT, 한글, PDF 등)

❍ 착수보고, 학술회의, 토론회의,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 등 각종 의견 수렴 과정을 최종보고서에 별첨으로 수록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

2. 성과품 내용

산출물	성과품 내역	수 량	비 고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연구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각 5부	(제본 및 전자파일)
	○ 최종보고서	50부	필수납본 포함 (전자파일)
	○ 보고서 전체내용 수록 CD	20부
	○ 보고회 자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자파일로 제출)
	○ 수집자료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일체)		(전자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