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조물 문화재 가치조사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0. 2.

예비 건조물 문화재 가치조사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 비지정 문화재(사찰건축) -

	추 진 배 경
❖ 지정 건조물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에 비하여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재 지정관리시스템 확립 ❖ 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공동체 활성화)

1	용역개요

○ 과 업 명 : 예비 건조물 문화재 가치조사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0. 11. 30.

○ 과업대상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사찰건축 20건)

○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목적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가치조사 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기반 조성

○ 영세한 소유자에 대한 예산 부담(지정조사 비용 등)의 국비 수행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3	과업 추진체계

기초조사		- 2005~2008 일제조사에서 지정가치 있다고 판단한 비지정 건조물문화재_사찰건축(20건) 조사 - 해당 문화재 소유자 지정조사 승낙 여부 확인
↓
현황 조사 및 분석		- 개별 문화재 일반현황, 연혁‧유래, 입지, 역사문화환경, 등 분석
↓
지정가치 분석		-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분석
↓
문화재 지정에 관한 종합 분석		- 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 종합의견 제시 - 지정보고서 작성 대상 문화재 선정
↓
지정보고서 작성		- 대상 문화재별 지정보고서 작성 - 디지털데이터 제출

4	주요 과업내용

기초조사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사찰건축) 위치, 소유자, 관련 문헌 등 현황 파악

- 해당 문화재 소유자 지정조사 승낙 여부 확인(조사 협조 등)

○ 2005~2008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보고서 분석

- 해당 문화재 조사자 및 연구원 인터뷰 등

○ 해당 지역 지자체 및 대학 등 연구자료 분석 등

○ 문화재구역 예정지 내 (국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관광 홍보 활용도, 인지도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 일반현황조사

- 행정위치(행정권역에서 위치표시), 문화재지정예정면적, 도로현황 및 접근성, 이용행태(관광객, 지자체 예산 현황), 문화재지정예정면적 내 토지이용현황(공개여부, 토지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개발 훼손 정도, 군사시설 등 기피시설 여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립연도 면적 등), 문화재 현황 등

○ 인문‧역사 문화환경 분석

- 해당 문화재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 조사

- 해당 문화재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조사

○ 현장조사

- 현장조사 시에는 자문위원과 동행할 것

- 해당 문화재 보존상태 및 훼손 정도 확인

- 해당 문화재의 구조 및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사진 촬영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지정 추진계획, 보존‧관리‧활용계획 협의

지정가치 분석

○ 문화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문화재적 가치 확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 참고

○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 검토

○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현안 분석

○ 문화재구역 예정지 면적 및 지정명칭 적정성 여부 등

문화재 지정에 관한 종합분석

○ 수집자료 비교‧검토하여 문화재 특징 및 가치 제시

○ 문화재 명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문화재청예규 제159호)에 부합할 것

○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검토

○ 문화재 지정에 관한 종합의견 작성(별지 서식 참고)

○ 지정보고서 작성 대상 문화재 선정

지정보고서 작성

○ 해당 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데이터 제출

○ 시‧도 및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관련 법령 서식 참고하여 작성

○ 지정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중

-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첨부서류 3번)

- 문화재 도면자료(첨부서류 4번)

· 배치도, 평면도 작성, 그 외 도면은 정밀사진으로 보완

-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첨부서류 5번)

- 문화재 사진자료(첨부서류 6번)

○ 디지털데이터 제출

5	과업 수행체계

○ 용역 성과물의 품질 담보를 위하여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문화재 분야 전공자가 참여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고, 필요 시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함.

-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용역보고회 및 현지조사 시 참여토록 할 것

-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첨1>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7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 징구

○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9	성과품 납품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시안 작성 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문은 HWP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문화재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인쇄본 : 2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 보고서 CD(pdf파일) : 20부(보고서에 첨부하여 납품)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 기록보존용 DVD : 5매

- 텍스트 : pdf 파일 및 hwp 파일 함께 수록

- 이미지(사진 등 시각자료 일체) : 보존용(TIFF 또는 RAW 포맷), 인터넷서비스용(jpg포맷)

- 도면 : 보존용(원본 DWG), 인터넷서비스용(JPG포맷)

- 고증 및 관련 문헌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 「고증 및 관련 문헌조사 자료 등」책철의 출력물을 TIFF 또는 RAW 및 JPG파일로 촬영하거나 내용을 디지털파일로 제작한다.

※ 파일명명 규칙, 유형별 제작기준 등 기타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 보고자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각 10부)

<붙임> 1.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2. 예비 건조물 문화재(사찰건축) 지정대상 리스트

붙임1		연구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공 종	사 업 기 간(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ㅇ 착수보고
ㅇ 대상선정 및 현황분석 - 비지정 문화재(누정각)
ㅇ 1차 자문회의 ( 대상 문화재 선정 등)
ㅇ 현지조사 ( 누정각 50건)
ㅇ 2차 자문회의 (조사현황 정리 및 문제점 도출)
ㅇ 중간보고
ㅇ 3차 자문회의 (지정보고서 검토)
ㅇ 최종보고
ㅇ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

붙임2		예비 건조물 문화재(사찰건축) 조사대상 목록

시도	시군구	문화재명	주소	가치
강원	홍천군	덕치리 수타사 봉황문	동면 덕치리 9	2등급
충북	영동군	영동 매리 반야사 극락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	2등급
충남	금산군	금산 석동리 보석사 영천암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영천암	1등급
경북	경주시	경주 노동동 법장사 대웅전	경주시 태종로 104	2등급
경북	경주시	경주 노동동 법장사 삼문	경주시 태종로 104	2등급
경북	문경시	문경 상초리 혜국사 관음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13	2등급
경북	문경시	문경 상초리 혜국사 안정암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13	2등급
경북	영천시	영천 왕산리 부귀사 극락전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1050	2등급
경북	울진군	울진 읍내리 동림사 대웅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10-4 월변	2등급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1등급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일주문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1등급
경남	통영시	통영 대평동 통영 포교당	통영시 대평동 368-1	2등급
경남	양산시	통도사 범종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2등급
경남	남해군	용문사 영산전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1	2등급
경남	합천군	해인사 국일암 인법당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18-68	2등급
전북	익산시	숭림사 우화루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	2등급
전북	완주군	화암사 적묵당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 1078	2등급
전남	순천시	송광사 관음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송광사)	2등급
전남	구례군	화엄사 영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2등급
전남	구례군	화엄사 원통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2등급

* 1등급 : 국가지정문화재 대상 / 2등급 : 시도지정문화재 대상

별지		국보‧보물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조사대상
조사자		조사일

지정기준		평가지표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없음
역사성	시대성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예술․종교․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역사적 인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하였는가
	역사적 사건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는가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
	종 합
예술성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인 미적 가치를 구현하였는가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하였는가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가
	창의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가
	종 합
학술성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가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하였는가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가
	명확성	명문, 발문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종 합
공통사항	동종 문화재와 비교검토	동종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희소성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래되는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가
	보존상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크게 변형, 훼손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가
	완전성	구성의 완결성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가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