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연구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DMZ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연구

2. 배경 및 목적

ㅇ DMZ 세계유산 등재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및 유네스코 심사제도에 기반한 분석자료 미비

ㅇ DMZ 일원 및 관련 유적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등재 추진 가능한 대상 범위와 추진방향과 잠정적인 가치를 도출한 뒤 잠정목록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향후 DMZ 일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소요예산 : 미정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11일 까지

□ 과업 주요내용

1. DMZ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존 조사·연구 결과의 수집·정리 및 분석

ㅇ DMZ 일대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관련 기존 조사,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나 연구기관의 학술적 조사연구, 산림청,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료, 유네스코 사업(세계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지질공원 등) 관련 자료 등 포함

2.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 및 등재신청 대상지 제안

1) 세계유산 제도에 맞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초안 개발

ㅇ 세계유산 운영지침 상 등재기준(10가지) 중 적용가능한 기준 선별 후 세계유산 등재 시 가능성 있는 유산 성격 도출 : 문화(문화경관 포함)/자연/복합유산

ㅇ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문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세계유산 추진대상범위(안) 제시

2) OUV 도출을 위한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 실시

ㅇ 국경지대, 생물서식지 등 추진대상별 유사유산 목록화 후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DMZ 세계유산 등재의 타당성 입증

3) 세계유산 등재신청 추진대상(안) 제시

ㅇ 추진대상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등재추진 가능한 지리적 범위 및 포함될 수 있는 구성요소 제안

3.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

1) 연구에서 도출된 등재추진 범위와 잠정적 OUV,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

2) 북한과의 월경유산 추진시 필요한 남, 북한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

4. 세계유산 등재추진 로드맵 및 전략 도출

1) DMZ 세계유산 등재 전략 도출

ㅇ 세계유산 규정 및 심사 선례에 비추어 가능성 높은 등재추진 방향 제시

ㅇ 향후 등재추진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접근전략(연도별 추진계획 포함)

- (추진단계) 남북 공동등재, 남한 단독추진 후 북한 확장등재 등

- (유산유형) 문화유산(문화경관) 등재 후 자연유산으로 확대 방안, 복합유산으로 신청하는 방안 등 검토

2) 등재추진 로드맵 작성

ㅇ 등재 시기까지의 연도별 로드맵과 추진사항 정리

ㅇ 단계별 추진주체, 주의사항과 검토사항 등 기술

□ 과업 추진시 고려사항

1.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2020.12.11.까지이나, 연구 단계별 과업 결과물은 별도 지정되는 시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ㅇ“DMZ의 세계유산적 가치 및 등재신청 대상지 제안”은 2020.3.31.까지.

ㅇ“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은 2020.6.30.까지.

2. 단계별 연구 과업 결과물을 제출한 후, 최종 연구용역 종료시까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및 책임연구원 선임계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연구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2.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연구용역 추진 중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5.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한글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성과품 내용

1. 보고서(관련도서 포함)내용 CD(한글, PDF) 수록 : 7매

2. 관련자료 복사본(도면 등) 외장하드 : 1식

3. 결과보고서(잠정목록 신청서 초안 포함) : 5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