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동산문화재(벽화 분야)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마련 연구

1		과업개요

1. 과업명 : ‘동산문화재(벽화 분야)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마련’ 연구

2. 과업목적

❍ 동산문화재 보존상태 정밀진단․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과 보존처리, 모사·영인본 제작을 위한 표준시방서 및 품셈 마련 중·단기 계획 수립

❍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중 ‘보존처리공사(제16장)’는 목재․석재 등 건조물문화재의 수지처리와 일부 훈증․세척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동산문화재의 유형 중 ‘벽화류’의 표준시방서 및 품셈 제정 필요

❍ 보존처리 공정의 객관성 확보, 보존처리 품질 향상, 보존처리 기술 증진, 보존처리 장소․시설 환경 기준 제시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동산문화재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모사·영인본 제작은 문화재의 재질, 형태, 보존상태 등에 따라 공정이 다르나, 표준화된 품셈 기준이 없어 산출기준이 불분명함

❍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중 ‘보존처리공사(제16장)’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표준품셈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문화재의 다양한 재질과 형태, 사용 장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품셈 기준의 마련이 시급함

❍ 유형별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품셈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적정한 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12. 13.까지

5. 과업범위(세부내용은 □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 참조)

❍ 벽화류 보존처리(모사·영인본 포함) 표준시방서 마련

❍ 벽화류 보존처리(모사·영인본 포함) 품셈(안) 마련

2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원칙

❍ 표준시방서와 품셈은 동산문화재의 재질, 형태, 보존상태 등에 따라 공정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시방서와 품셈은 서로 일치하도록 하며[표준시방서 작성 후 시방서를 토대로 품셈(안)을 마련], 과업 대상 동산문화재의 재질, 형태, 규모, 보존상태, 처리방법·기술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 기존 건조물․천연기념물(식물) 표준품셈과 일반건설공사 품셈 등 국내 및 국외(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셈 간의 유사항목 및 특수항목을 비교·분석하고, 현장실사, 실연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함

❍ 품셈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정부고시 항목에 따라   분류하되, 용역과정 중 적용기준의 특수성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자(문화재청)의 검토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착수신고서(착수계)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사항(개인 이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 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과업 세부계획서(예정 공정표, 조직표 등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 연구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서명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붙임 서식]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서류 등

❍ 연구진 구성 및 교체

• 이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함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문화재수리 품셈 관련 용역의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보안 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 됨

• 모든 성과품은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자료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업변경 조건

• (과업내용·범위)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기간) 수행자는 중대한 상황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의견수렴 및 협의 충실

• 자료분석과 조사내용, 결과 도출 과정에서 수행자는 발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결과물 보완 및 시정

•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결과물이 발주자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

❍ 계약 해약조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  기 타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다만,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3. 소유권 및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함

4. 정기 보고회의

❍ 과업수행자는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요약보고서 배포 포함)로 발표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함

❍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사항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5. 특수사항

❍ 수행자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수시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내·외부 반응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발주자와 수행자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3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

1. 동산문화재(벽화 분야)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마련

❍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 분석

• 기존 문화재수리 표준품셈(건조물, 천연기념물 식물 등)의 형식과 체계에 맞춰 과업 대상 동산문화재의 분야·유형, 재료, 특성에 맞는 표준시방 작성

• 아래 항목 2번의 현장실사와 실연 조사 결과를 함께 토대로 하여 데이터수집·정리

❍ 보존처리 및 모사·영인본 제작의 각 공종과 항목 설정

• 각 공종별 재료, 기구, 공법 등에 따라 세분화되는 항목의 순서대로 체계 정립

• 각 공종과 항목별 적용기준, 기본지침(용어 정리 포함), 공통사항, 특기사항, 기타사항 등 시방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시방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작성

❍ 시방서 용어 정의 및 기술 방법

• 표기 원칙은 ‘행정 용어 순화 편람’ 또는 ‘국립국어연구원 제정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따름

• 기본형식은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기술방법을 활용

• 관계공무원, 업계관계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술하고 필요 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수록

2. 동산문화재(벽화 분야) 보존처리 품셈(안) 마련

❍ 기초자료 조사 분석

• 문헌 등 자료, 관련기술자․기능자 자문,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과업대상의 전통 보존처리 과정, 방식, 재료, 도구 등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조사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 과업 대상 공종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재수리 품셈(건조물, 천연기념물 등) 및 국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셈 간의 유사항목 등을 비교․분석하여 대가 산정기준 운용현황을 조사

❍ 현황 분석

• 벽화류 보존처리․모사영인 사업(시도지정․국가지정 보수정비사업 등) 조사․비교 분석

• 보존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재료의 수급 현황 분석

- 현재 각 재료·분야별 적용 가능한 전통재료(기술)의 수급·제작 현황(안료, 교착제 및 접착제, 직물, 종이, 옻, 철물, 소목 등)을 조사·분석

• 보존처리 현장 실사 및 실연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

- 현장실사(참관조사) : 벽화류(토벽화, 판벽화 등) 보존처리 현장을 대상으로 공종별 세부항목당 3회 이상 실시

․ 벽화류 보존처리 현장을 검토하여 실사 대상 선정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은 아래표를 참고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비고
1	전남	여수시	보물 제1862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벽화 보존처리 및 보호막 제작
2	경남	창녕군	보물 제1816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벽화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3	전남	영광군	보물 제830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건조물계
4	경북	청송군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단청기록화, 내부벽화 기록화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 전기배선공사	건조물계

[2019년 국가지정 벽화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 실사 대상은 발주자 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실사 계획을 수립

․ 실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실연(실제 모사 및 보존처리 방법·과정 등을 재연하여 조사)

․ 벽화류(토벽화) 보존처리 대상으로 공종별 세부항목당 1회 이상 실시

․ 벽화류 모사 대상으로 공종별 세부항목당 1회 이상 실시

․ 실연 대상은 발주자 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실연 계획을 수립

․ 문화재 보존처리·모사 기법, 재료, 도구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항목에 맞는 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모사공 등)를 선정하여 실연될 수 있도록 함

․ 실연 대상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를 받아 유사조건의 토벽화를 제작하여 실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실사·실연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값[세부공종(항목)별 투입 재료·도구·인력·시간 등]을 정리하고 제반 분석결과를 도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품셈(안) 마련

• 공종(항목)별 품셈(안) 제시

- 조사분석·보존처리·모사 및 영인 공종 제시, 공종의 각 항목별 순서․용어․내용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제안

․ 벽화류 보존처리와 관련된 설비공사(가설공사, 항온항습시설 등) 포함

- 공종․항목에 따라 전통기술(인력, 장비)과 전통재료의 품, 현대기술(인력, 장비)과 현대재료의 품으로 구분

- 각 품셈에 적용되는 할증, 손료 등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안) 과거자료 모니터링

• 2018년 「동산문화재(서화 분야) 보존처리 품셈 및 시방서 마련 연구용역」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

※ 모니터링 세부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위 항목 1, 2번의 과업에 따른 용역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은 관계전문가[문화재(전문)위원, 관련 학계, 공무원 등],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체 대표 등의 전문가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가 적정 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자문회의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 관련 학계 및 업계(예.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문화재보존과학업협회, 한국문화재수리기술협회 등)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1회 개최

※ 회의 개최 후 자문의견서 및 설명회 결과내용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4. 결과물(과업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서는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발주자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

❍ 보고서의 제목, 수록내용, 구성, 세부 형식 및 기타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함

❍ 발주자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과 파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설명회 의견수렴 자료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의 최종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파일(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성과품 내용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30부(A4 규격, 국배판)

○ 원본 파일 제출

- 결과보고서 파일(편집이 가능한 원본 한글파일, PDF 파일) CD 10매

※ PDF 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

- 현장조사 기록물 원본 및 정리본(사진 포함),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등 파일수록 이동식 저장장치 2부

※ 보고서 및 RAW 자료 제작기준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