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98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 및 시행(2024.5.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ㅇ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5조)
 ㅇ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안 제6조~제7조)
 ㅇ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안 제8조~제16조)
 ㅇ 사후관리 등 (안 제17조~제20조)
 ㅇ 별표 제1호~제4호
 ㅇ 별지 제1호~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cyj5005@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