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3.2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1호

개정 2016.12.27.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7호

일부개정 2018.02.01.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2호

일부개정 2019.03.25.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9-2호

일부개정 2020.○.○.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개

제4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영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예능 종목의 경우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 종목의 경우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국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되,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등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 제출 시, 제3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제8조(공개 후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체계)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10조(점검) 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자료관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촉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

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및 제한

제17조(포상)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제한)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1호, 2016.03.23.>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7호, 2016.12.27.>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8-2호, 2018.02.01.>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9-2호, 2019.03.25.>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호, 2020.○.○.>

이 고시는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날짜
공개장소(주소)		( )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 세부계획(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2. 공개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국고/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

ㅇ 첨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신청액		금 원(￦ )
총행사비 (단위: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은행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일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날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OOOO. . . ∼ OOOO . . .		국고지원액
장 소				관람객	약 명

【평가결과】

평 가 내 용
사업계획서		- 공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 악기, 의물, 재료, 도구, 시설 등 공개준비의 충실성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장소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 종목특성에 적합 - 일반인의 접근관람 용이성
공개수준		- 예능 : 완창, 전 과장 등 전 과정 실연 - 기능 : 전통기법의 실연 및 작품 전시
개인종목	보유자 참여도	- 보유자의 직접 실연 - 보유자가 핵심적 역할, 배역 수행
단체종목	전승자 참여도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직접 실연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핵심적 역할, 배역 수행
보유자 없는 종목	호응도	- 관객수 및 관객의 호응도
행사내용 평가		※ 별첨 2의 분야별 평가표에 대해 서술형으로 작성
전체평가		-조사자 총평(서술형으로 작성) 전체 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행사 진행/ 행사 내용/ 관람객 대응 등)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등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공개의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자

※ 별첨 2

분야별 평가표

가. 음악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가락․장단의 정확도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공력의 깊이

나. 무용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춤 동작의 전통성
복식의 전통성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공간과 춤의 어울림
춤과 음악의 어울림

다. 놀이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적정성

다-1. 놀이 분야 / 줄다리기, 영산쇠머리대기

평가항목	평가내용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전통적인 의식절차의 구현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 제작능력

라. 기예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사구연과 연행능력
반주자 및 어릿광대와의 호흡과 역량
줄타기 능력의 수준
관객과의 소통

마. 연희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적정성
관객과의 소통

바. 식생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능력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

사. 전통주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양조기구 사용의 적절성
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양조기술의 숙련도 및 양조법 묘사능력

아. 일반의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의례 소도구의 적정성

자. 종교의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어산, 작법,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작법의 조화성, 정확성 및 음악의 어울림
장식물 제작 및 장엄 능력

차. 민간신앙의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 구현과 민간 참여도
사설구연과 가무악의 조화 및 연행 능력
연주 구사력 및 가락장단의 정확도
의례 소도구제작과 활용의 적정성

카. 축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의식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환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식물과 소도구의 적정성
장소의 적절성 및 공동체의 참여도

타. 무예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파. 공예 분야(실연 및 전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재료와 도구의 전통성 및 적합성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재현의 성실성, 충실성

파-1. 공예 분야(전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시 기획의 적절성 (전년도 행사 이후 제작한 작품 및 제작과정 영상물 포함 여부 등)
전시작품의 전통성 및 완성도
제작과정 영상물의 완성도 및 이해도
기능의 숙련도 및 전통성 보유 정도(영상물 확인)

[별지 제6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제        호                          )

교육구분	정기교육 / 특별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자/전수생)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출석여부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