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계획(안)

2019. 6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계획(요약)

□ 사업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 및 국민의 창의‧인성 함양, 문화유산 애호의식 제고

ㅇ 추진방향

- 문화유산교육의 지자체 역할 강화로 전국 확산, 지역자원 활용

- 문화재청–지자체간 기능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교육체계 구축

□ 공모개요

ㅇ 공모내용 : 지역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ㅇ 공모기간 : 2019년 6월 10일(월) ~ 2019년 7월 19일(금)

ㅇ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ㅇ 지원범위 : 국비 1천만원 ~ 1억원(국비 50%)

ㅇ 보 조 율 : 국비 50%(지방비 50%: 광역 25% ＋ 기초 25%)

□ 추진일정

ㅇ 공모 및 접수(’19.6.10~7.19)

ㅇ 심사(9월 초)

ㅇ 결과발표 및 보조금 사전공지, 예산조정(’19.9월)

ㅇ 보조금 교부(’20.1월)

ㅇ 사업시행(’20.1~11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20.11월~)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공모내용 2 Ⅲ. 사업심사 및 선정 4 Ⅳ. 사업지원 및 관리 5 Ⅴ. 추진일정 6 붙임 : 1. 공모 총괄표 7 2. 사업 신청서 8 3. 사업 예산지원 범위 13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 및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확대

ㅇ 지역의 문화유산을 역사문화교육자원으로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정체성 강화 및 주민의 문화적 권리 제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기존의 국민적 문화유산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발전 필요

ㅇ 문화유산교육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 요구

ㅇ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선진화된 문화유산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유산 인식제고 및 창의인재 육성 도모

□ 추진근거

□ 추진방향

ㅇ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ㅇ 문화재청-지자체 간 효율적 기능배분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ㅇ 사업대상 : 청소년

ㅇ 추진방식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지원)

ㅇ 보조금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동법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광역 25% + 기초 25%)

※ 광역지자체 수행사업인 경우 광역 50%

Ⅱ		공모내용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ㅇ 공모내용 :「학교연계 문화유산교육」문화유산을 소재·주제로 하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ㅇ 공모기간 : 2019. 6. 10(월) ~ 7. 19일(금), 6주간

ㅇ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ㅇ 보 조 금 : 국비 50%(지방비 50%: 광역 25% + 기초 25%)

ㅇ 시행방법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방자치단체

ㅇ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 붙임1 , 붙임2   * 광역시도에서 취합 제출

□ 지역문화유산교육의 개념과 유형

ㅇ 지역문화유산교육의 개념

- 지역이 문화유산을 소재와 주제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교육

< 유사 교육·사업과의 차별성 >

ㅇ 활용사업

- 문화유산교육의 목적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습자의 역량 강화로 관광 또는 산업적 활용사업과 차별성을 지님

- 문화유산교육은 교육목적, 교육생, 교육과정을 갖춘 강의, 답사, 체험 등으로 구성

ㅇ 역사교육

-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유산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하는 교육으로 사실과 기록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교육과 구분

- 다만, 역사와 문화유산 통합교육일 경우, 교육내용의 70%이상을 문화유산으로 구성해야 함

ㅇ 전통문화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 문화유산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하지 않는 경우로 배제됨

* 배제 및 인정 예시

· 예절교육(×), 서예교육(×), 퇴계 이황의 사상과 생애(×), 가야금 배우기(×)

· 도산서원에서 느끼고 배우는 퇴계 이황(○), 가야금산조의 이해(○)

ㅇ 지역문화유산교육의 유형(2020년 적용)

유 형	내 용
문화유산 방문학교	· 문화유산을 소재 및 주제로 하는 유초중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 방문교육을 권장 (학교교육과 연계한 현장답사 등 교육 가능) · 지자체 및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시행 주관
문화유산 체험교실	· 문화유산 현장에 청소년 등이 방문하여 현장성 있는 문화유산 이해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 아래는 예시 사업 1. 문화유산 발굴․복원․수리 현장 2. 민속문화재
테마문화재 학당	· 인물(이순신, 정약용, 장영실 등) 또는 주제를 갖고 그 주제 관련 문화재에 대한 집중적 강의, 체험 및 답사로 운영

□ 지역문화유산교육 중점 추진 방향

ㅇ 단편적인 문화유산 해설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체험과 활동을 통한 교육을 구현

ㅇ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문화 창조과정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육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3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총점 100점)

평가항목	배 점	심사기준
사업내용의 우수성	50점	문화유산교육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사업계획에 구현하였는가? -단순한 지식전달, 해설위주 교육 지양
		교육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적합한 교재와 교구 등을 활용하는가?
		사업내용이 문화유산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내용이 명확한가?
		지역 문화유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가?
		문화유산의 보편성도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가?
추진체계의 적절성	30점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방안은 적절한가?
		강사 등 교수인력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운영계획의 적절성	20점	예산계획이 충실한가?
		홍보계획이 적극적인가?
		수혜자 선정에 적절한 기준이 있는가?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민이 고르게 수혜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단계 : 1차 서류심사, (필요시) 2차 PT 및 면접 실시

ㅇ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에 신청한 민간단체 공모지원서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10명 내외(예정)
□
2차 PT 및 면접심사 *필요시 개별통지	ㅇ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 ㅇ 심사방법 : PT 및 면접 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10명 내외(예정)
□
선 정	ㅇ 심사 결과 총점에 따라 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차 심사 운영시에는 2차 심사결과에 의해 선정

ㅇ 전문가 심사를 통해 유형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Ⅳ		사업지원 및 관리

□ 행정지원

ㅇ 컨설팅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문

ㅇ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ㅇ 지역문화유산교육 통합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

ㅇ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ㅇ 평가결과 환류

- 현장 점검․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사업 결정에 반영

Ⅴ		추진일정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19. 6. 10.(월) ~ 7. 19.(금)

ㅇ 공모심사 및 결과발표(9월 중)

□ 추진체계 및 사업일정

차년도 사업 공모(문화재청)		전년도 6월～7월
차년도 사업 선정(문화재청)		전년도 9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가내시(문화재청)		전년도 9월15일 이전
보조금 신청(지자체) 및 교부(문화재청)		당해년도 1월～2월
사업 시행(지자체) 및 사업 지원(문화재청)		당해년도 2월～12월
사업평가 및 포상(문화재청)		당해년도 12월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문화재청)		차년도 사업시행 및 차차년도 사업선정

【붙임 1】사업 신청서(양식)

2020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 유형			학교	체험		테마
대상문화재 등	* 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고
				광역(25%)			기초(25%)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장 소 : ㅇ 사업현황 및 내용 *세부사업 현황과 사업내용을 개괄 - - - -
지자체 담당자	기 관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상기와 같이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광역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사업계획서(양식)

2020년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계획서

1. 지자체명 : ㅇㅇ도 ㅇㅇ군(ㅇㅇ시 ㅇㅇ구)

2. 사 업 명 : ㅇㅇㅇㅇ 등 ㅇ건

3. 사업개요(총괄)

가.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나. 장    소 :

다. 대상문화재 등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전시관.체험관 등 교육시설

라. 사업현황 및 기획의도:    *세부사업 현황과 기획의도 개괄

마. 총사업비 :         천원                 * 광역지자체 사업일 경우 광역 50%

국비(50%)	지방비(50%)		비 고
	광역(25%)	기초(25%)

바. 프로그램 총괄표

연번	유형	세부사업명	내 용	사업기간	횟수	교육 시간	장 소	참여대상	회당인원	총 인원	사업비
	학교
	체험
	테마

5. 세부사업 내용  * 세부사업별(유형별)로 작성

가. 사업명 및 유형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학교연계 문화유산학당, 문화유산 체험교실, 테마문화재교육 중 택1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라. 대상문화재    * 대상문화재가 다수일 경우, 대표문화재를 기재

ㅇ

마.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바. 내    용    * 세부사업의 내용을 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사. 사 업 비 :         천원                 * 광역지자체 사업일 경우 광역 50%

국비(50%)	지방비(50%)		비 고
	광역(25%)	기초(25%)

아. 예산편성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재료비
	： ：
여비	국내여비
계

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참여자수, 참여자만족도, 프로그램, 홍보, 연구결과물 및 콘텐츠개발 산출물, 양성인력 수 등 분야별로 계량측정이 가능한 성과목표 설정, 사업추진 시 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재

ㅇ

ㅇ

차. 사업관리계획

ㅇ 운영방침 및 체계

-

ㅇ 안전관리 대책            *체험, 답사 등 참가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ㅇ 지자체와 주관단체간 역할분담 내용

구 분	역 할 분 담 내 용
지 자 체	ㅇ ㅇ
주관단체	ㅇ ㅇ

*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작성 불요

카.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사업유형	기간	분야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 ○.○. ~○.○.
	’○○. ○.○. ~○.○.

타. 사업 결과 또는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문화재청
				ex) 교육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 2018년, 2019년 시행사업은 추진실적 기재

【붙임 2】사업 예산지원 범위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예산지원 범위

ㅇ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9.25.)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7.12.29.)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보조 - 사업기획 및 총괄,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3,216,863원/월 (참여율 50%기준)	전체사업비 20%이내
		2. 지원인력(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	당해 최저임금 ×시간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실 비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교육참여자를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원고료, 수업교구재 감수비용) * 문화유산교육사 수당 - 문화유산교육(강의, 답사, 체험활동 등)을 담당하는 교육인력 및 보조인력의 강의수당	별첨 참고
		7. 체험교실 및 테마문화재 학당 운영 시 참가 인원 식비	실 비	교육생용 (강사포함)
		8. 프로그램 개발비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비 등(다과, 간식비 포함, 식대 불가)	실 비
		9. 문화유산교육직무 연수 참가비	실 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현장학습 보험가입 필수
	임차료	11.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재료비	12.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여비	국내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10,000원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ㅇ 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관비 포함	공무원 여비규정 (2호)	교육회차당 지급

<별첨>

가. 문화유산교육사 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	비고
주 강사	- 문화유산교육(강의, 답사, 체험활동 등)을 담당하는 교육인력으로 문화유산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세부자격 기준은 교육 운영 지침에 따름(2월 초 시행단체 워크숍시 안내)	-최대 45천원/시간 * 1일 90천원 이내
보조강사	-자격사항 없음	-최대 30천원/시간 * 1일 70천원 이내

나. 외부초빙강사 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강사 특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식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지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25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8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6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3년 미만 경력	최초 1시간	50
			초과 (시간당)	30

다. 자문·지도 수당

ㅇ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위해 문화유산교육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섭외비용

- 외부초빙강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