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 사업운영 공모 공고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인문학 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의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한 전승 활성화

○ 지역 내 일반인 대상 교육을 통한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전국 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 및 지방문화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 (지원규모) 9개 기관 내외

○ (사업기간) 2020년 3월~2020년 11월 30일

○ (공모내용) 무형문화재와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산규모) 180,000천원(1개 기관 당 20,000천원 상한)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과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

※ 대상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어살

(대상 종목 중 국가무형문화재 제 133호 김치담그기는 제외)

- 지원내용 : 교육진행비(강사사례비, 보조인력비, 진행비), 차량임차비 및 여행자보험 가입비, 교육재료 구입비, 인쇄비(현수막, 홍보물, 자료집 등)

□ 사업 추진 방식

○ 기관별 역할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운영 기관 :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 사업 진행 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재단)	⇨	사업지원 (운영기관)	⇨	사업자 선정 및 통지 (재단)
				⇩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 (재단→운영기관)	⇦	보조금 교부 (재단→운영기관)	⇦	보조금 신청 (운영기관→재단)
⇩
정산 및 실적보고 (운영기관→재단)

☞ 사업 전반에 관한 자체 설문 및 평가를 포함한 추진 실적을 사업 종료 시 재단으로 보고(집행예산 정산 포함)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접수 마감 : ’20. 2. 19.(수) ~ 3. 15.(일) / 26일간

○ 사업자 심의 : ’20. 3. 18.(수)[1차 서류심사], 3. 25.(수)[2차 발표심사]

※ 사업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1차(서류심사) 및 2차(발표심사)를 운영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 3. 19.(목)

○ 최종 선정자 발표 : ’20. 3. 26.(목)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 4월 ~ `20. 10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0. 11월

□ 사업 관리 계획

○ 공모 사업자 선정 후 컨설팅 운영(3월 말)

- 컨설팅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 수정에 활용

○ 사업 기간 중 2회 모니터링 실시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 시 가점 부여 검토

Ⅱ		공모 안내

□ 신청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 2. 19.(수) ~ 3. 15.(일) / 26일간

○ 심사 및 선정 : ’20. 3. 18.(수)[1차 서류심사], 3. 25.(수)[2차 발표심사]

※ 사업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1차(서류심사) 및 2차(발표심사)를 운영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 3. 19.(목)

○ 최종 선정자 발표 : ’20. 3. 26.(목)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 공지사항

□ 지원 자격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의거하여 설립 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인가 된 지방문화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 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공모 참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이메일 주소 : life@chf.or.kr

○ (문의)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 전준석 대리 (02-3011-2152)

□ 프로그램 구성

○ (주제선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내 존재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도 가능

[단,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을 회당 60% 이상(3차시 이상) 편성해야 함]

※ 대상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어살(단, 김치담그기는 제외)

○ (교육방식) 단기적 일회성 강연 및 체험, 답사를 지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연속적 성격을 지닌 시리즈 형태의 강연 및 체험 답사 구성

○ (교육편성) 5차 시 1회 구성으로 4회 이상 운영

강연 및 체험, 답사 총 20차시(강연 16차시, 답사 4차시) 이상 편성

강연 및 체험은 최소 2시간 이상, 답사는 4시간 이상 구성

○ (강사구성) 주제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권장

○ (참가인원) 차시 당 최소 30인 이상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예산 편성 기준

○ 예산 배분

구분	금액	주요 내용
강사 및 보조인력 사례비	12,000천원	- 강사료, 담당자 업무를 돕는 보조인력비 등 사업 진행시 필요한 사례비성 경비
사업 운영비	8,000천원	차량 임차료, 여행자보험료, 다과비, 홍보물 제작비 등 사업 개최시 필요한 운영비성 경비 한도를 넘어서 집행 불가
합계	20,000천원

※사례비 부족 시 운영비에서 전용 가능

○ 예산 집행기준

항목		산정기준 및 단가
사례비		□ 강사 ㅇ 강사료 : 10~80만원 이내 ※ 강사사례비 60만원 초과시 내용확인서 제출 및 재단의 승인이 필요 ※ 원고료 및 교통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 ※ 강연은 2시간 내외, 답사은 4시간 이상 진행 ※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한 강사의 사례비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인력 ㅇ 보조인력 : 차시 별 상한액 강연·체험 8만원, 답사 15만원 이내
운영비	강연 · 체험 운영비	□ 다과비 : 1회 1인 기준 최대 5,000원(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홍보물제작비 : 현수막, 배너, 팜플렛 등 제작 □ 자료제작비 : 참여자 규모에 맞게 적정 제작 □ 체험재료비 : 1인 15,000원 이하 책정 □ 결과물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 결과물 제작 시 사용 가능, 제출 □ 기타운영비(소모품) : 사무용품, 체험활동 재료비 구입 등
	답사 운영비	□ 식비 : 1회 1인 기준 최대 10,000원(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여행자보험료 : 답사 시 필수 보험 가입 □ 차량임차료 □ 입장료(현장체험료) : 1인 20,000원 이하 책정
	편성 지침	※ 운영비는 사례비 초과 금액 책정 불가(사례비>운영비) ※ 식비 사용은 답사에 한해 인정하며 답사 당일 식대 이외 절대 불가 ※ 커피숍, 음식점, 관광·레져 등의 경비 불가 ※ 자산취득형 물품(커피포트, 폴라로이드 카메라, 개인물품 등) 구입 불가 ※ 프로그램 진행 외에 회의비, 사전답사비 등은 정산 불가 ※ 다과비는 강연‧답사를 합산하여 총액 6,000,000원 이하 책정 ※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

○ 강사 사례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지급 기준	지급액(천원)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교원 이상(특강 이외)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민간기업, 공공기관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증 소지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 전문강사(무형문화재 보유자) ○ 초‧중등학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강사2,3 이외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시간 300 초과시간 당 100
	2	○ 민간기업,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공무원,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 등	1시간 200 초과시간 당 70
	3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1,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산강사 ○ 외국어‧체육 등 강사	1시간 70 초과시간 당 40
	보조 강사	○ 각종 보조인력(답사 보조 제외)	일일 80
		○ 답사 보조인력	일일 150
	다수인 (그룹) 강사	○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0
				6인 ~10인	700
				11인 이상	900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0
				6인 ~10인	900
				11인 이상	1,100

※ 원고료 등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을 강사료 1시간 지급액으로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사례는 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신분 및 필요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범위 안에서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지급 특례

강사여비	○ 수도권 외 지역(서울 강의 시) 또는 해당 행정구역(도)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별표 9에 의거 별표 9의 4 또는 5에 해당 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적용 ※ 단,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 발행하여 지원 가능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 기준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 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Ⅲ		공모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주제 적합성	20	20	16	12	8	4	· 프로그램의 주제가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가? · 무형문화재의 흥미 뿐 아니라 전승활성화게 기여하는가?
기획력	20	20	16	12	8	4	· 기획 내용이 창의적으로 신선한가?
지역 특성화 및 연계	20	20	16	12	8	4	· 지역의 무형문화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인사 및 단체와 연계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구성	20	20	16	12	8	4	· 횟수구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20	20	16	12	8	4	· 예산집행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 사례비 책정의 적정성
총점	100						각 항목별 점수 합산
가산점	- 무형문화재 활성화 정도에 따른 주제 선정 가산점 부여 ‧ 내용 중 제염·어살·온돌문화가 포함 시 가산점 +4점, 해녀·제다가 포함 시 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중복 불인정(예시 : 제염과 해녀로 주제 선정 시 +6점이 아닌 +4점만 인정)

※ 선정 시 지역 및 주제를 안배하여 선정 예정

Ⅳ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례비 부족 시 운영비에서 충당 가능, 운영비는 한도 내 집행 계획

○ 강사 : 다음의 강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주제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권장

※ 프로그램 기획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2016.11.30.시행)」에 적용되는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

* 청탁금지법 내 외부강의 등에 사례비 상한액 내용 참고(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2016.9.28.제정)’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법령자료를 참고

○ 보조인력 : 기관 담당자의 강연 및 답사(체험) 프로그램 등 유형별 프로그램 진행 보조업무, 회차별 SNS홍보 등을 지원함.(기존 직원은 보조인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