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6. 03.23. 문화재청 훈령 제387호

일부개정 2019. 06.00.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과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별로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회의시 안건에 따라 적합한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전통예능 분야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통기술 분야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사목에 따른 전통지식 및 관습 분야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관련 일반 분야

제4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결) 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① 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5조(직무윤리) 위원회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위임사항)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87호, 2016.03.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2019.06.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무형문화재위원회 제◦차 회의							무형문화재위원 ◦◦◦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제◦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년 ◦월 ◦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차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

▣ 출석위원 : ○○○(위원장 대행), ○○○, ...........

.............................................................

.............................................................

....................................... (이상 ○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안건번호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건이 신청되고 상정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 소 재 지 :

◦ 지 정 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

◦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마. 의결사항

◦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 소수의견 등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0000.00.00.~0000.00.00.)동안 스스로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및 민ㆍ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