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생 략)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② --------------------- 총괄하며 ----------------------------------------------------------.
제4조(회의자료 배부) 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회의자료 공개)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1. 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신 설>	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
<신 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결) ①ㆍ② (생 략)	제7조(의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생 략)	제9조(의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신 설>	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문화재청 훈령 제387호, 2016.03.23.> 제1조(시행일) (생 략)	부칙<문화재청 훈령 제387호, 2016.03.23.>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국가무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