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 목적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개방성 강화를 통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처리방법(기명투표 결과 처리) 명확화

□ 주요내용

ㅇ 개정 지침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87호)

ㅇ 개정내용

-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 중 일부를 회의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제4조)

- 기명투표 시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 (제7조)

- 위원회 기명투표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정함.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보류로 정함 (제9조)

- 회의결과 공개 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로 단축하고,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연계 법령 조항을 정비 (제10조)

□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개정안 전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