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기준

1		문화재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설치일 : 문화재보호법 제8조 / 1962년 4월 16일

ㅇ 소    속 : 문화재청

ㅇ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기구)

ㅇ 기    능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ㅇ 구    성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

ㅇ 역    할

- 문화재위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 전 문 위 원 :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필요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ㅇ 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분과위원회	분 장 사 항
건축문화재분과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동산문화재분과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에 관한 사항
사 적 분 과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 제외)에 관한 사항
천연기념물분과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제외)에 관한 사항
매장문화재분과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근대문화재분과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민속문화재분과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분과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신규 위촉 개요

ㅇ 위 촉 일 : 2017년 5월 1일

ㅇ 임    기 : 2년(2017. 5. 1.～2019. 4. 30.)

ㅇ 위촉인원

- 문화재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등 8개 분과 80명 이내

- 전문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등 8개 분과 200명 이내

3		추천 기준

ㅇ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문화재위원 자격요건(문화재보호법 제8조제2항)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문위원 자격요건(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ㅇ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문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겸비한 인사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ㅇ 기타 고려사항

- 여성 전문가, 지방대학 재직자, 지방 거주 전문가 적극 추천

- 특정 대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천

- 시도문화재위원회 소속 문화재위원(경력란) 반드시 표기

4		추천 제외자

ㅇ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

ㅇ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ㅇ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자,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

ㅇ 기타 정당법에 의한 당원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