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제정 2008년 2월 1일

일부개정 2011년 9월 1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7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은 우리 겨레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의 자산인 문화․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등의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 이 강령은「문화재위원회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이하 “문화재위원 등”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위원 등은 문화․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책무로 한다.

제3조 문화재위원 등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 문화재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문화재위원 등은 신중하고 충실하게 조사․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재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재위원 등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활동과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문화재위원 등은 다른 위원이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문화재위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1. 금품을 받는 행위

2. 향응을 받는 행위

3. 기타 경제적 편의를 받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란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된 민원인,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문화재위원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조사․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문화재위원 등은 이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12조 이 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