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예규집

2014. 07.

국립고궁박물관

차   례

1.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1

2. 국립고궁박물관 외부유물 반출․반입규정	3

3.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국외대여전시규정	7

4.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13

5. 국립고궁박물관 전열기구 사용․관리규정	18

6.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	27

7.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34

8.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37

9.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40

10.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관리규정	44

11. 국립고궁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51

12.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 예방지침	61

13.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67

1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정	85

15. 고궁문화 연구윤리규정	87

16. 고궁문화 발간규정	90

17. 국립고궁박물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97

18.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101

19.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규정	117

20.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123

21.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125

2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	129

23.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138

24.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150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일점검) ①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

③일일점검자는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상태, 전시유물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

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④일일점검자는 전시실의 점검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3조(점검일지)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유물의 반출․반입)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감독 하에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5조(열쇠관리) ① 전시실의 카드키는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담당사무관이 관리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관이 관리한다.

②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 시 실 일 일 점 검 일지

담당자	학 예 연구관	과 장

200 .   .   . (     )	※ ○ : 양호, × : 불량

전시실	시 간	점 검 내 용					점검자 확 인	비고
		전시 유물	전시 안내물	조 명	진열장문 개폐	청소 상태

국립고궁박물관 외부유물 반출․반입규정

제정 2006. 4. 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2호

개정 2012. 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외부유물 반출 또는 반입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유물) “외부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외부유물의 반입절차) ①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부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유물의 반출절차) ①외부유물을 박물관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작성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임시 보관중인 외부유물을 박물관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부유물보관증을 유물출납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과장이 된다.

제5조(외부유물의 반출보고) 유물출납공무원은 반입 또는 임시 보관중인 외부유물을 반출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외부유물반입신고서

ㅇ 신청인 :	NO.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진 : 별지첨부

ㅇ 반입 유물명 :	(수량 :	)

ㅇ 반 입 목 적 :

ㅇ 방 문 부 서 :

위와 같이 유물반입을 신고함.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외 부 유 물 보 관 의 뢰 서

유  물  명

수    량

특            징

보    관    사    유

보관의뢰자 주소 ․ 성명

담 당	학 예 연구관	과 장

상기 물품의 보관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외 부 유 물 보 관 증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품 명	수 량	특 징
보 관 사 유
보관의뢰자 주소 ․ 성명
상기 물품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별지 제4호서식】

외부유물반출허가서

ㅇ 신청인 :	NO.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ㅇ 반출 유물명 :	(수량 :	)

ㅇ 반 출 목 적 :

ㅇ 방 문 부 서 :

위 유물의 반출을 허가함.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출납공무원	(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국외대여전시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유물과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유물을 외국의 박물관․미술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전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기관의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유물대여신청)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주최기관

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

3. 전시유물의 종류 및 수량

4. 유물대여조건

5.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6.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유물대여결정) ①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이 유물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국외전시위원회

제5조(설치) ①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한 유물대여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 보존처리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유물대여결정) ①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

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3. 전시대여조건의 적정성

4. 유물의 안전관리

5. 기타 유물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물대여절차

제9조(대여전시협약서 체결) ①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유물대여전시협약서를 체결한다.

②유물대여전시협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국외기관의 유물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5.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유물관리관․호송관-) ①박물관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보존처리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박물관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운반․해포의 지도 감독

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3. 유물의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 발생에 따른 처리

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험가입) ①박물관장은 대여유물의 망실․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전시기간․유물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유물상태점검) 박물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대여전시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물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처리) ①국외기관은 유물을 운송하거나 대여전시기간 중에 대여유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유물대여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에 유물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물관리관 및 유물호송관 업무처리지침

□□□□□□□□□□□□□□□□□□□□□□□□□□□□□□□□□□□□□□□□□□□□□□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호송관은 유물의 포장, 이동, 해포 및 전시기간 중의 유물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호송관으로 하여금 유물관리관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업무 준비

가.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호송관으로 임명된 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과에 제출한다. 관용여권이 없거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자는 관용여권을 신규로 발급받도록 한다.

나. 유물대여전시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해 충분히 협의한다.

2. 유물상태점검 및 포장

가. 유물상태 점검은 파견되는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호송관, 보존처리담당자, 국외기관 담당자와 함께 입회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국외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물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에 국외기관 대표자와 상호 서명한다.

다. 유물 포장작업에 참여하여 유물상태 및 포장상태 파악, 국외기관에서의 유물 다루기, 해포의 지도 감독에 관해 숙지한다.

라. 유물 포장상자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유물목록과 열쇠를 인계받는다.

3. 유물관리 및 유물 호송

가. 유물관리

◦ 전시실 경비 및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 전시장 환경관리 및 유물의 전시상태를 점검한다.

◦ 적절한 전시공간으로 유물 이동 또는 밀폐 장치 설치, 회화 유뮬 교체 전시, 조명 관리, 촉수금지장치 설치 및 관람객과 거리 유지 장치 설치 등 유물 전시를 지도 감독한다.

나. 유물호송

◦ 유물 이동로, 운송 수단, 운송 일정 및 운송 기관 등을 사전 점검한다.

◦ 수장고에서 차량 적재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 차량선탑 및 호송차를 운영한다.

◦ 차량의 운행 속도는 최고 시속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항공기 적재시 화물 번호를 확인한다.

4. 사고처리

가. 유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비디오 또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유물 훼손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박물관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 수리 또는 보험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부터 사고 종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박물관장과 국외기관장에게 각각 송부한다.

다. 유물상태점검서에 사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기록한 후 국외기관과 공동 서명해야 한다.

5. 자료 조사

국외기관과 인근 지역 박물관 및 기타 국외전시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정 2008.12.2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도록, 보고서, 일반도서, 논문, 정기간행물, 발간자료, 비도서(DVD,TYPE 등), 기증도서를 말한다.

2. “귀중도서”는 구독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3. “발간도서”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

제3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도서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의 열람 및 대출

3. 기타 도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서의 수집

제4조(도서구입)도서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도서에서 선정하여 구입한다.

1. 각 과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구입신청한 도서

2. 일반 단행본 중 업무 활용 가치가 높은 도서

3. 기타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5조(기증 및 교환) ①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문화재 관련 도서를 수집한다.

②기증도서는 다른 도서와 같이 관리하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시 도서에 기증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자체 발간도서 중 여분의 도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도서와 교환할 수 있다.

제3장 도서의 정리

제6조(도서등록)모든 도서는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분류) ①도서의 분류에 있어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4)”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제5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서목록) ①목록의 작성 및 입력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에 따르며, KORMARC 형식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②데이터베이스화된 목록은 정보통신망(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도서배가) ①분류와 목록 작성이 끝난 도서는 책등라벨과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발굴보고서 등의 업무효율이 낮은 도서는 서고에 별도 보관한다.

제4장 도서 및 시설의 이용

제 10 조(개관 및 휴관) ①도서실의 개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1. 휴관일 : 토․일요일, 국가공휴일

2. 도서의 점검․정리․기타의 사유로 개관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이나 폐관을 할 수 있다.

제11조(열람)도서실 이용은 무료이며, 반개가식으로 운영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대출) ①도서의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인은 관외 대출은 불가하며, 도서실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2. 일반인 대출자는 신분확인 가능 표식(신분증, 박물관 방문증)과 함께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재청 직원과 그 소속기관의 도서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고궁박물관 직원은 1인 20권 한도로 30일간

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10권 한도로 30일간

3. 박물관장이 대출을 허락한 자는 1인 5권 한도로 7일간

단, 참고도서는 대출을 제한한다.

제13조(대출도서의 반납) ①대출도서의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내에 반납 처리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있으며,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매년 12월 10일 이전

3. 기타 박물관장이 기한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③대출도서를 연체한 경우는 연체도서의 반납시까지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제한) ①도서실의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무원이 연구․조사 등 직무수행상 필요로 할 경우

2. 기관상호간의 연구 또는 도서교환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

3. 기타 박물관장이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도서의 복사) ①도서실 도서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무제한적 복사 방지와 소장도서의 보존을 위하여(총 페이지의 1/3)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복사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도서실 도서의 복사는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직접하며 A4크기는 1장당 40원, B4 및 A3크기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를 청구한다.

2. 복사카드는 도서실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로 한다.

3.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말 익일 국고로 세입 조치 한다.

4. 도서실 운영자는 (별지 1)서식의 복사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도서의 변상) ①도서실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 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도서실의 효율적 이용과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1.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넣고 도서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2. 열람한 도서는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일반인은 도서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도서실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4. 인터넷은 도서검색등의 목적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5.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고 통화는 도서실 밖에서 통화하여야 한다.

6.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도서실내에서의 대화는 자제하여야 한다.

7. 도서관 환경을 위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②도서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직원은 규정 위반한 자에게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5장 도서의 폐기

제20조(도서폐기) ①관계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도서의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박물관장 책임하에 폐기 할 수 있다.

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 할 수 없는 도서

2. 박물관장이 보존․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

부    칙 <2008. 12.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복사카드 관리대장
카드구입 (문서근거)	카드구입 수량		판매 일자	카드판매 수량				결재 확인
	3,000원	5,000원		3,000원	잔량	5,000원	잔량

국립고궁박물관 전열기구 사용·관리규정

제정 2009.12.14. 국립고궁박물관예규 제23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 설치된 전열기구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 공급의 안정과 적정 관리를 기하고, 전열기구의 사용에 따른 각종 화재․안전사고의 예방 및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에 적극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열기구”라 함은 교육 및 보존처리 기자재를 포함하여 기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전기기구로서 설치 후 이설이 용이하며 전기를 공급받아 열을 발생시키거나 주위 온도의 저하 또는 일정한 온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기구 일체를 말한다.

② “기관장”이라 함은 박물관의 관장을 말한다.

③ “관리책임자”라 함은 박물관 소속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④ “관리담당자”라 함은 사용승인을 받은 전열기구 등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책임자를 말한다.

제 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① 전열기구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전열기구 사용승인 사항

제4조(관리책임자 선임)

① 기관장은 전열기구 안전관리부서를 지정(이하 “안전관리부서“라고 한다.)하여 박물관의 전열기구 사용관리를 총괄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부서는 기획운영과로 한다.

③ 기관장은 전열기구의 사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부서별 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각 부서별 관리책임자는 당해 부서내 여러 실(室)이 있는 경우 부서내 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열기구의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유물수장고(본관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개별 수장고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수장고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열기구 관리담당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의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정․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획운영과의 관리대상 사무실(창고 등 포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부서별 전열기구가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며, 제9조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열기구의 반․출입을 통제한다.

3. 기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위험물 및 전열기구 등과 관련된 사항이 실내에서 발견되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한다.

제 3장  전열기구 사용․관리 및 점검

제7조(사용승인) ① 전열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과 안전관리부서의 장의 안전관리 승인을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열기구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기기(전열기구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사용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열기구 사용승인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범위) 기관장은 전열기구 사용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① 교육을 위한 실습용

② 교육과 직접 관련된 냉․난방용

③ 보존처리 등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자재

④ 각종 기자재 보호 및 기능보조용

⑤ 사무실 등의 업무용(다만, 냉·난방용 개인소유 전열기는 제외)

제9호(관리점검 및 보고) ① 각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열기구 사용 승인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전열기구 사용 및 관리현황을 별지4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사용승인을 얻은 전열기구의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전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기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필증을 부착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열기구관리대장을 비치 운용하도록 하며, 수시로 그 관리 및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안전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열기구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기의 안전적 공급을 위한 조치) 기획운영과장은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기의 안전적 공급과 전열기구 과대사용에 따른 비정상부하로 인한 정전 및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부하량을 정하고 동 부하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차단 조치하도록 하며, 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차단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1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 서식1]

전열기구 사용승인 필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전열기구 사용승인 필증
승인번호		관리번호
제 품 명		규 격
사용부서
안전관리책 임 자	정
	부
승인일자		승인부서

주) 1. 사용필증의 규격은 가로 8cm× 세로 5cm

2. 사용부서 기재시 사용실명을 기재할 것

3. 안전관리책임자(정, 부)의 지정은 사용부서의 책임자를 지정

[별지 제2호 서식]

전열기구 사용신청(승인)서

아래와 같이 전열기구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신청사항

◦  신 청 부 서 :              과

◦ 신   청  자 :             (인)

◦ 관리 책임자 :

2. 신청내용

제품명	규 격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 고

전열기구사용관리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열기구 사용을 승인함

승인번호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승인된 제품은 사용목적에 의한 장소와 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승인제품 중 사용장소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및 폐기처리 실시

국립고궁박물관장

[별지 제3호서식]

수 신 : 국립고궁박물관장

참 조 : 기획운영과장

제 목 : 전열기구 사용승인 요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열기구사용관리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전열기구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규 격
사용기간
사용장소
관리책임자
사용목적

신청인 :         (인)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열기구 관리대장

승인번호		관리책임자
제 품 명		규 격
사용장소		사용기간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 점검요령 1. 점검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장소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는 점검에 따른 기구의 이상유무만 기재할 것 3. 조치사항은 점검결과에 의한 기구에 이상이 있어 조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 5호 서식]

전열기구 사용 승인대장

승인번호	제품명	규 격	관리책임자	사용장소	사용기간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전열기구 관리담당자
장 소	소 속	직 급	성 명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관람 근무지침

제정 2010.5.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왕실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시간) 매표시간은「국립고궁박물관 관람규정」제3조에 규정된 관람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3조(관람료 게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해설) ①안내해설사는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

②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역사해석을 지양하고 사료(使料)에 근거하여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에 정 위치 근무하고 전시실 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 지도  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고궁박물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매표근무) ①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매표하여야 한다.

②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고궁  박물관장․기획운영과장․수입금출납공무원․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를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③매표소에는 사적인 자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④매표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발매하여야 한다.

⑤매표원은 매표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매표 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계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매표 종료 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 전표, 전자매표데이터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람권 수불․판매일지를 인계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⑦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표근무) ①수표원은 근무시간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수표 하여야 한다.

②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을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받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④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표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기획  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표함) ①수표함은 관람객 입장통로 측근에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②수표한 관람권은 매표시간 종료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하여야 한다.

③기타 수표근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매․수표업무감독)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시로 매표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일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람권 수불․판매일지에 의하여 매표상황을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 경품관람권 등을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해야 한다.

③「국립고궁박물관 관람규정」제6조의 경품관람권 등을 전자발권시스템과는  별도로 인쇄해야 할 시 조달청 등록 비밀발간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매․수표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0.5.1>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 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 당
ㅇ 일 반 안 내
시 간	안 내 언 어	인 원		안내 전시실			안 내 자						비고
							성명		서명
ㅇ 귀 빈 안 내
시 간	안내자	안 내 대 상					협 조 기 관						비 고
		국가명	직 위		성 명	성 별	기관명			인솔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 당
순번	근무시간		성 명			서 명			특기사항(주요인사관람 등)								비 고
무료 관람인원
개인							단체										계
18세 이하		65세 이상		기 타			18세 이하				65세 이상		기 타
무료관람 단체명
단체명					인원			단체							인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관람권 수불․판매일지												결재	담당
년 월 일( 요일) 날씨 : 매표장소 :
관 람 권			교부․수령				판 매				반 환									관람권잔량 (금일현재)
			번 호		매 수		번 호			매 수	번 호				매 수
전산 발매	매표소1		-				-				-
	매표소2		-				-				-
수 입 금 (단위 : 원)			관람료 수입금									환전금 내역
			매수	인원		관람료			수입액
개인		대인										총운영액
		청소년										은행 예치액
단체		대인										금고 보관액
		청소년										교부· 수령액
계												반 환 액
특기사항
기록· 확인자			매 표 자					직급				성명					서명
			수입금출납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

○ 일 자 : 20 년 월 일( ) ○ 특이사항 :	결재	담 당

1. 현    금

가. 납부내역

납부대상액		납부액			비 고
판매일	수입총액	납부총액(A+B)	수입금(B)	기금(C)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나. 현금보관내역

판 매 일	수입총액	보 관 액	금고거치일시	거 치 자	비 고
. ( )	원	원	. ( ) :	ㅇ급 ㅇㅇㅇ
합 계	원	원

2. 신용카드

가. 납부내역

납부대상액		납부액			비 고
판매일	수입총액	납부총액 (A=B+C)	수입금(B)	기금(C)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원

※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나. 통장잔액

판 매 일	금 액	비 고
. ( ) ~ . ( )	원
합 계	원

※ 통장사본 첨부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 4호

개정 2011. 9.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화관리자) ①박물관의 방화관리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②방화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계획 작성 및 통합자위소방대 조직운영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

4.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①각 과에는 정․부의 화기단속책임자를 두되, 정화기단속책임자는 5급이상 공무원, 부화기단속책임자는 주무자로 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

2. 일과중 화기단속상황 확인과 숙직자에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박물관의 직원은 항시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발생 사실이 관내에 전파되면 항시 운영중인 통합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경보) 관내경보는 방송싸이렌을 이용하되, 5초간격에 10초씩 3회 경보음을 발동한다.

제6조(직원소집) 방화관리자는 야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등 비상시에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한 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9cm
관리(지출)책임자
정				7cm
부
지출순위：

제8조(비상동원) 전직원은 화재에 의한 비상동원시 통합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하여 별도의 명령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통합자위소방대 편성) ①박물관의 통합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아래 본부분대, 소수방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화생방분대로 편성한다.

②통합자위소방대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 또는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분대별	반 별	임 무
본 부 분 대	지휘반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훈련반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경보반	119신고 및 관내전파
소 수 방 분 대	소화반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수반	소방용기 수리․보존과 급수활동
방 호 복 구 분 대	대피및 반출반	인명검색구호, 대피유도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계반	경계 및 반출물건 파손도난방지, 출입인원 통제
	복구반	방화문 폐쇄, 기타문의 개방, 소화활동상 장애물제거, 전기설비, 위험물 기타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의 조치 및 파손시설 복구
의 료 구 호 분 대	의료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후송반	사망자안치 및 질식, 중․경상자 지정병원으로 긴급후송 가료 조치
화 생 방 분 대	통제반	○ 경보전파 직원대피 통제 ○ 피해수습 총괄 및 교통통제 ○ 군․예비군․유관기관과의 협조유지
	탐측반	○ 정기 및 수시탐측 실시 ○ 화생방 오염표식 설치
	제독반	○ 인체제독소 설치 운영 ○ 오염지역 및 시설제독 ○ 방사능오염측정(AN/PDR22J, IM174PD 활용) ○ 오염환자 응급치료 지원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호

개정 2011. 9. 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용역경비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박물관 및 전시실, 유물수장고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야간 경비

2. 경복궁 서문 초소 경비 및 출입차량 통제

3. 박물관 출입자의 통제

4. 전시실 내 관람객의 안내·질서유지

5. 물품 및 유물 반출·반입의 확인

6. 야간근무 및 순찰

② 청원경찰은 용역경비근무자에 대한 월간 및 일일 근무편성을 실시하며, 해당구역에 대한 방호업무와 용역경비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①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근무) ①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근무) ①야간근무시간은 당일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야간근무자는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종료시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 호 근 무 일 지

년    월    일

1. 진열실 출입문 확인자

2. 방호실 옆 셔터 사용시간

3. 작업, 공사

4. 물품 반출입

5. 기타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순 찰 순 서
①수장고 입구 화장실 ②2층 화장실 ③1층 화장실 ④방호실 옆 셔터 ⑤1층 남쪽 셔터 ⑥1층 사무실입구 ⑦2층 사무실 ⑧통신실 입구 ⑨지하 남쪽 셔터 ⑩지하 화장실 ⑪유물실 엘리베이터 입구 ⑫미화 탈의실 옆 셔터
주 간				야 간
회	순찰자	시 간		회	순찰자	시 간
1		: ~ :		1		: ~ :
2		: ~ :		2		: ~ :
8		: ~ :		8		: ~ :
<비 고>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사용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6호

개정 2011. 9.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관용차량은 박물관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①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관용차량의 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용차량은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직접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순서) 관용차량의 사용신청이 부서 간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업무의 지원에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부서 상호간에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5조(차량정비) ①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정비대장에 항상 차량정비 및 점검·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장거리 운행시에는 출발 2∼3일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차신청 및 승인서

배 차 신 청 서							배 차 승 인 서
	① 사용일시	20 . . . .		: 부터 : 까지				① 차량번호		② 운 전 원
								③ 배차일시	20 . . .		: 부터 : 까지
	② 행선지		③ 경유지
								④ 행 선 지		⑤ 경 유 지
	③ 용 무							⑥ 용 무		⑦ 운행거리
	⑤ 사 용 자							⑧ 사 용 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배차요청기관) (인) (배차승인기관) 귀하							이와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배차승인기관) (인) (배차요청기관) 귀하
※ 적어도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관용차량관리대장

①차량소속기관
② 순번	③ 승인사항	④ 문서번호		⑥ 차종/차형	⑦차명	⑨ 연식		⑩사용부서	⑫직위․직급	⑬ 취득 구분	⑭ 원동기 번 호	⑮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비고	확인
		⑤ 일 자			⑧제원			⑪ 용 도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①소 속				운행상황		구 분			④운행거리	⑤유 류 소모량( )
②차량번호						⑥금 일			㎞	ℓ
③운전원		(인)				⑦전일누계			㎞	ℓ
						⑧금일누계			㎞	ℓ
사 용 자			⑪ 용무		⑫ 목적지		⑬ 경유지	⑭ 운행시간 (부터～까지)		⑮ 운행거리 (㎞)	운행거리 누계(㎞)		확인
⑨소속	⑩성명
※ ( )란에는 사용유류의 종류를 기재할 것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비대장

①차량소속					②차 명
③등록번호					④연 식
⑤기관번호					⑥등록년월일
⑦ 년월일	⑧ 수리품목		⑨ 세부수리 내용	⑩수리비(원)					⑪ 정비업체	⑫ 확인자
				수량		단가	금액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관리규정

제정 2006. 4. 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 7호

개정 2011. 9. 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1호

개정 2012. 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등) ①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출입증：박물관장

2. 방  문  증：기획운영과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출입증 종류	발 급 대 상
상시출입증	1. 각 과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 2. 시설관리용역직원, 식당종업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방 문 증	1. 각 과에서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외국인 2. 직원방문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

제3조(규격․제식)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상시출입증) ①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변경,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한 당해 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원조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  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증) ①방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문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관 안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관 안내실의 방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③방문증의 교부는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④박물관장은 단체출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통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박물관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밖에 보안 및 박물관관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패용) 박물관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관시킬 수 있다.

제9조(대여의 금지 등)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 후  경고 및 퇴관 조치하고 차후 박물관 방문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확인) ①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의 방호원 및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습득 사용하는 출입증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2006.4.17〕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9〕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상  시  출  입  증

<전면>                                      <이면>

			출 입 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사 진
8.5㎝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박물관
				5.5㎝

방   문   증

<전면>                                      <이면>

		방 문
									No.: 용무가 끝나는 즉시 이 증을 반환, 퇴청 하시기 바랍니다.
8.5㎝
		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5.5㎝

[별지 제1호서식]

상시출입증발급신청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출 입  부 서 :

출 입  목 적 :

위와 같이 상시출입증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첨  부 : 1. 신원조회 회보서 2부

2. 증명사진        1매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상 시 출 입 증 발 급 대 장

결 재			출입증번호	발 급 일 자	소 속 (주소) (전화)	직위	주민등록번호	출입부서	출입목적	신원 조회 결과	신규 ․ 재발급	사 진	비 고 (수령인)
과장	사무관	담당		회수 (폐기) 일자		성명

[별지 제 3호 서식]

방 문 출  입  신  청  서

오신분	회사명		만날분	소 속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용 무
	연락처
방문시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방문증 번 호			확인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서식]

출 입 증 분 실 신 고 서

1. 분 실 일 시
2. 분 실 장 소
3. 출 입 증 발 급 기 관
4. 출 입 증 종 류		번 호		색 깔
5. 분 실 경 위
위와 같이 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신고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고궁박물관장귀하

※ 각 출입증 분실신고서 공통 사용【 별표 1 】

국립고궁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6. 11. 8.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8호

개정 2011. 9. 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2호

개정 2012. 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의 발전과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우리관에서 설치하고 명칭은 ‘국립고궁박물관 노사협의회’로 정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실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 (구성)① 협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을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  한다.

③ 국립고궁박물관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장

2. 기획운영과장

3. 전시홍보과장

4. 유물과학과장

제6조 (의장)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간사)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실무소위원회)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 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 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선거일)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 (후보 등록)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 (보궐선거)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 (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반기 말 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 (회의소집)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 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정족수)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회의의 공개)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유지)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 (협의사항)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5. 예산 및 기타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업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8. 업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 (보고사항)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사항의 이행)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의중재)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고 충 처 리

제30조 (고충처리위원회)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1조 (고충의 처리)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2조 (상담실운영)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3조 (대장비치)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신고의무사항)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 (운영세칙)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 (규정외의 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6.11.8〕

이 규정은 2006. 11.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9〕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명   단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비고
근무부서	직 위	성명	날인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날 인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제 차(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뒷면)

참석위원서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위 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2009. 3. 6.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2호

개정 2011. 9.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기획운영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기획운영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기획운영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전시홍보과장, 유물과학과장, 서무담당사무관, 성희롱 고충상담담당자 1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 9호

개정 2008. 1.1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9호

전부개정 2011. 9.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4호

개정 2012.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보존․관리와 소장유물의 국내외 반출입시 보험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발굴조사․채집․구입․기증․압수문화재 국가귀속, 기탁 및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입된 50년 이상의 모든 유물을 말한다.

2. “수장고”라 함은 소장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금고실 및 기타 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유물복제”라 함은 소장유물을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유물의 관리

제3조(유물관리기관)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 ①박물관의 소장유물 관리부서에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를 둔다.

②유물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유물관리관은 유물과학과의 학예연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는 유물과학과의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분임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보는 박물관장이 임명한다.

제5조(유물등록 및 등록 정보 관리) ①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관리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기록 관리할 수 있다.

③신규로 수입하는 유물을 별지 제1호 서식 유물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작성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별지 제1호 서식 유물대장에 부착하는 사진은 철인하되, 카드 상에 유물 사진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에는 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유물 등록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유물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유물출납) ①소장유물은 유물관리관 또는 분임유물관리관의 책임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유물관리관 또는 분임유물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관리) ①유물관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 점검하여야 한다.

③유물관리관은 매월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유물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박물관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물 취급 직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본규정 제6장의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소장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본 규정 제6장의 손상유물처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제8조(유물수리) ①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과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소독) ①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기질 문화재가 수장고에 반입된 때에는 방충․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의 인수․인계) 유물관리관의 변경에 따라 유물을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유물대장에 인수․인계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장고의 관리

제11조(수장고관리) ①수장고의 관리책임자는 유물과학과장이 된다.

②유물과학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유물과학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열쇠) ①수장고의 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비상용 열쇠는 박물관장과 유물관리관이 연대하여 봉인하고, 박물관장이 이를 보관한다.

③일반용 열쇠는 유물출납에 사용하고, 유물관리관이 이를 보관한다.

제13조(수장고출입) ①수장고에 출입하는 때에는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는 수장고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③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유물관리관의 부재시 유물출납) ①유물관리관이 부재한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박물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소장유물을 출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유물을 출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유물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통지하고, 이를 사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유물의 열람․복제

제15조(열람․복제허가) ①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유물을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장이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대상자) 소장유물의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근무자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의 연구자

3. 그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열람․복제제한)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없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2.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열람 또는 복제 신청의 횟수․유물수․시간․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 또는 복제 횟수 및 유물수 : 연 3회, 각 회당 5점(다만, 사진․도면 등의 자료는 연 5회, 각 회당 10점)

2. 열람시간 : 1회 2시간

3. 입회인원 : 1회 3명

③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의 복제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열람․복제시간)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는 박물관의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박물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열람․복제자의 준수사항) ①소장유물의 열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하에 유물을 열람할 것

2.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할 것

4. 박물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할 것

5. 박물관장 또는 담당직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를 것

②소장유물의 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 것(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말 것

3. 허가인원 외에는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지 말 것

4. 허가받은 물건 외에는 반입하지 말 것

5.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말 것

6.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밝히고, 인쇄물의 경우 해당 결과물을 우리 박물관에 3부 이상 제출할 것

7. 박물관장 또는 담당직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를 것

제20조(열람․복제요금) ①소장유물의 열람요금 및 복제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소장유물의 열람요금 및 복제요금은 당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의 열람요금 및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소장유물을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복제수량의 산출기준) ①복제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복제대상이 되는 유물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괄유물, 화첩 및 병풍을 복제하는 경우

2. 전시유물 중 2점 이상의 유물이 하나의 특정한 사실이나 풍속․생활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는 경우

제22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박물관장이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①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기간의 변경)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유물의 보험평가

제25조(유물보험평가위원회) ①소장유물의 보험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와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되며, 위원은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 및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제26조(보험액의 평가) 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유물의 보험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한다.

제27조(준용) 다른 기관이나 개인 유물을 차용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제6장 손상유물처리위원회

제28조(손상유물처리위원회) ①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망실․도난․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손상유물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각 과의 학예연구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필요시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유물의 수리 ․ 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관계 공무원의 책임 범위

3. 배상 범위와 방법

4. 그 외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한다.

부    칙 <2006. 4. 17>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4>

이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9>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4〉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물열람 및 복제 수수료
구분	내역	수량	요금	기간	비고
유물 열람	소장유물	1점당	30,000원	1일	열람중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 이내
	극영화촬영	1건당	”	”
	문화영화촬영	”	”	”
	TV촬영(전시실)	”	”	”
유물 복제	촬영(사진․비디오)	1점당	”	”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 이내
	탁본	”	”	”	”
	모사(실측)	”	”	”	”
	모조(실측)	”	”	”	”
	대형필름(4”×5”/컬러․흑백)	1매당	20,000원	7일	1회 20매 이내
	디지털 데이터	”	20,000원		”
	중형필름(120형/컬러․흑백)	”	10,000원	”	”
사진 복제	소형필름(35mm/컬러․흑백)	”	5,000원	”	”
	유리원판복제필름(소형기준)	”	5,000원	”	”
	복사(스캔)사진 게재 허가	”	”	”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대    장

유물 번호	명 칭			수 량		국 적/시 대		재 질		사 진
	입수경위/일자/처/가격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유물 번호	명 칭			수 량		국 적/시 대		재 질		사 진
	입수경위/일자/처/가격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 박물관유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이므로 동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까지만 이전의 유물대장 서식을 준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유  물  출  납  대  장

유물내역				반출					반입					비고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수량	격납 장소	일자	사유	담당	학 예 연구관	과장	일자	사유	담당	학 예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서식-앞]

유 물 카 드(앞면)

유물사진 출력(혹은 붙임)

	재질		시대		수량	(점)
수장연유	출토지 입수처
	가격
크기
특징
사진번호

(크기 : 148mm×210mm, A5)

[별지 제3호서식-뒤]

유 물 카 드(뒷면)

유물이동현황
년	월	일	수량	보관구분	격납처			보관처	현수량

【별지 제4호서식】

○월 유물증감보고서

(단위 : 건)

종 별	전월현황					금월증감현황					금월현황
	진열	격납	대여	기타	계	진열	격납	대여	기타	계	진열	격납	대여	기타	계
○○
○○
○○
○○
○○
○○
○○
합 계

【별지 제5호서식】

수장고 출입 일지

담당자	학 예 연구관	과 장

연월일	출입시간	출입처 (수장고)	출 입 사 유	출입자	확 인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수장고열쇠 출납부

담당자	학 예 연구관	과 장

연월일	수장고	사용목적	반 출			반 납
			신청자	시 간	확 인	반납자	시 간	확 인

【별지 제7호서식】

유물열람․복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①유물번호		②유물명칭					③유물수량	④ 유 물 열람․복제		⑤비고
⑥일시		년 월 일
⑦인원		본인 외 ( )명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⑧목적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
⑨내역		□열 람 □복 제 □필름(스캔)자료 이용 □기타 ( )
⑩장비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
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방법,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유 물 보 험 평 가 서

유물번호	유 물 명 칭	수량	보험평가액	비 고

년    월    일

평가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

평가 위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정

제정 2006. 4. 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3호

개정 2011. 9. 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국민의 관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중 유물관리 인력과 전시시설을 갖춘 기관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목적

3. 대여기관

4. 대여희망기간

5.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6.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7.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4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 및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박물관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변상책임) 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당해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궁문화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  12.  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7호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1. 타인의 연구를 편집하거나, 바꾸어 쓰거나, 변형을 하여, 자신의 것처럼 언급 또는 표시하는 행위

2.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옮겨 쓰거나, 정확한 인용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

3. 남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라도 중복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

② 『고궁문화』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이의제기) ①「고궁문화」의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유물과학과장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⑥『고궁문화』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①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집되는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고궁박물관장)

2. 당연직 위원 1인(유물과학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2.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고궁문화□ 투고 금지

제7조 (자료공개의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2011.12.7)

이 규정은 2011.12. 7일부터 시행한다.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정 2011.  12.  1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8호

개정 2014.  7.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9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고궁 관련 정기학술 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내용)

① 고궁문화는 한국사 전분야를 아울러 왕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

② 필요 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학술조사 논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9인 이내,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간사는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맡는다.

④ 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 14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원고투고)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고궁문화 투고규정을 따른다.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원고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규정 및 절차)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8조(원고료 지급)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도면료를 지급한다. 단, 도면의 경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도면에 한해 지급한다.

▶ 심사규정

1. 투고원고 심사기준

① 모든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평가항목	내 용	배점(100점)
	1.제목의 적절성(6%)	6
	2.형식요건과 체제의 정연성(6%)	6
	3.논리성(7%)	7
	4.독창성과 참신성(25%)	25
	5.학술적 수준(35%)	35
	6.참고문헌 및 인용자료의 적절성(7%)	7
	7.분량의 적절성(10%)	10
	8.요약문의 적정성(4%)	4
	계	100

2. 투고논문 심사규정

① 투고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연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②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③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④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판정결과 중 과반수 이상에 대한 의견을 따른다.

⑦ 심사위원회의 판정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나뉠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에 따른다.

⑧ 심사위원회의 판정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에 따른다.

⑨ 심사위원회의 판정소견이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사”의 의견에 따른다.

⑩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투고규정

Ⅰ. 원고의 제출

① 원고는 해당호 발간 90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표와 그림이 포함된 원본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 심사 및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해 저자의 약력 및 기타사항(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가 관리한다.

③ 논문의 접수일자는 논문이 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고, 제출된 원고는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Ⅱ. 분량

1. 원고의 분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연구 논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도판(도면 등 포함) 10매 내외

2) 자료 소개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도판(도면 등 포함) 10매 내외

2. 도판 및 도면은 분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다.

Ⅲ. 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1면)에는 제목, 연구자의 이름, 소속 및 주소, 우편번호를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의 순서로 표기해야만 한다. 다수의 연구자로 인해 소속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한다.

2. 원고는 제목, 저자명, 저자 소속기관명,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 저자 소속기관명, 국문초록(400자 이내, 주제어 5개 이내 포함), 영문초록(150단어 이내, keyword 5개 이내), 본문의 순으로 구성한다.

3.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章, 節, 項의 번호는 “Ⅰ, 1, 1), ①”의 순서로 매긴다.

2)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3)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4.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 처음에만 한자와 병기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한 한 한글로 표기한다.

3) 글자 크기는 10pt, 줄 간격은 160%로 한다.

5.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처럼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문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3) 인용문의 글자 크기는 9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6. 주석달기

1) 주석은 각주로 달고, 글자 크기는 8pt, 줄 간격은 140%로 한다.

①  국내서

․ 논문: 필자,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연도), 쪽수.

․ 저서: 저자, 『저서명』(도시명: 출판사, 연도), 쪽수.

② 외국서

․ 논문: 필자,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연도, 쪽수.

예) Kim, Dong-uk, 『Palaces of Korea』(New Jersey: Hollym International Corp/Seoul: Korea Foundation, 2006), p.34, p.42, p.46, p.47, p.48 etc.

․ 저서: 저자, 저서명(도시명: 출판사, 연도), 쪽수.

예) Hong, Lady, 『Memoirs of a Korean Queen』(London Newyork: KPI Paperbacks, 1985), p.50.

③ 번역서

․ 한글 번역서: 저자, 역자, 『저서명』(도시명: 출판사, 연도), 쪽수.

예) Shin, Myung-ho, 『Jonseon Royal Court Culture』(경기도: 돌베개, 2004), p.25.

․ 외국어 번역서: 저자, 저서명, 역자(도시명: 출판사, 연도), 쪽수.

예) Carlo Rossetti, Corea e Coreani, trasnslated by Yunjongtae, Kim Unyong.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nology, 1996, pp.87, 95, 98.

2) 앞에서 이미 인용된 책과 논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으로 쓴다. 영문일 경우에도 Ibid., loc. cit. 대신 ‘앞의 책’, 앞의 논문’과 같이 쓴다.

예) 저자명, 앞의 책(2005), p.47. / 저자명, 앞의 논문(2004a), p.56.

․ 한 필자의 저서나 논문이 같은 해에 출간된 경우, 출판일에 따라2004a, 2004b와 같이 표시한다.

3) 기타 사항

① 글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참조.'라고 명기한다.

②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한다.

③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예) 『宣祖實錄』 卷1, 宣祖 卽位年 7月 4日 丁巳, “命李滉等修撰大行王行狀.”

④ 사료 등의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 ”로 표시한다.

⑤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예) 『列聖御筆』, 조선, 47.0×32.5cm(국립고궁박물관).

7. 도판 및 도면

1) 논문 내에 사용된 사진, 도면, 지도 등은 모두 ‘도'로 통일한다.

2) 도판 설명은 도의 번호, 작가(있을 경우)와 제목, 제작시기, 재질, 크기, 소장처, 유물번호(확인 가능할 경우) 순으로 쓰고 마침표는 생략한다.

예) <도1> <화성행행도 병풍>, 18세기 후반, 견본채색, 각 폭 149.8× 64.5cm, 국립고궁박물관

3) 도판 출처에 관한 정보를 도판 설명 또는 맺음말 끝에 달아야 한다. 출처의 표기는 각주를 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개인이 찍은 사진일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촬영자의 이름을 표기한다.

4) 도판․도면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별지에 편집하고, 편집지와 함께 JPG파일또는 원본 제출한다.

8. 기타 사항

1) 한글 초록은 A4 1매 이내 분량으로 하고, 필자의 한글 이름과 논문의 한글 제목을 기재한다.

2) 영문 초록은 A4 1매 이내 분량으로 하고,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3) 한글 초록에는 주제어를 수록할 수 있으며, 영문 초록에 같은 수의  key word를 첨부한다.

부  칙<2011. 12.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

이 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2. 6.2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 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계약건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별표1〕과 같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평가위원중 외부평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표2〕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당해 심사분야 관련 업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의 당해 심사분야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평가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의 평가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위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는 최저 또는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발령 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위 원 수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명 이상	7명 이상

【별표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 ○ 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평가위원으로서 얻은 모든 내용 및 제반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정 2012.11.2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 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위해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 활동)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

2. 교육프로그램 지원

3. 특별전, 문화행사 등 지원

4. 기타 부서에서 필요한 특정 업무

제4조(자격)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련학과(역사학, 미술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평생교육학 등) 졸업자

2. 우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3.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 중․고등 및 대학교 재학 청소년

5.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

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전시활동 자원봉사자는 월 3회 이상(108시간/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연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   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선발) 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요구에 의거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소요를 판단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제7조(교육) ① 신규로 선발한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박물관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을 지원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자치회 구성) ①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원봉사자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에서는 임원 선발 및 회의 규정 등의 회칙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

③ 1일 자원봉사 전시해설 시간은 정기해설과 수시요청으로 구분하며. 정기해설시간을 운영한다.

④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

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전시홍보과장은 연속하여 3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연속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1년간 휴식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최소 활동일수 및 교육시간을 해당 기간만큼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휴식년 제공인원은 각 활동분야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정지 및 제적) ① 전시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및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월 3회 이상일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별표 1에 정한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을 시

6. 기타 전시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시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및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연속해서 5회 이상 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최소 활동일수 및 교육시간을 해당 사유기간만큼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4. 연간 최소 활동일보다 적게 활동 시

5.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

6. 기타 전시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③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④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운영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식사, 유니폼, 자료(도서, 영상물 등), 박물관 시설이용 등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감사패 등 수여) ① 관장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한 자로 활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공로패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감사패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③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패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관리한다.

부  칙 <2012.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원봉사자 교육 시간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 년
	구분	세부 내용	신규	재교육
공통	ㅇ박물관 오리엔테이션		2	-
	ㅇ박물관학 일반		4	-
	ㅇ친절․서비스 교육		4	-
전시해설 자원봉사 (장기)	심화	ㅇ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에 대한 분기별 교육	20	20
		ㅇ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 탐방	20	20
	합 계		50	40

[별표 2]

감사패의 규격

기념패의 규격 : 75㎜*115㎜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한자/영문	/ /			사진
생년월일			전화/휴대폰	/
직 업			E-mail
주 소		(□ - )

◦학력 및 경력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전문대학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장 명	담 당 업 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외국어 능력 및 자격증

외국어	언어명	구사정도	TEST 명	점수		자격증	자격면허명	취득일	시행처
		상․중․하

◦박물관관련 수료 강좌명

년 월 일	강좌명	기관명

◦자원봉사활동 내역

봉사내용	봉사기간	기관명

◦활동 분야 및 희망일 : 칸에 ○표시(중복 표시 가능)

-전시해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교육프로그램 지원

성인대상 교육	어린이․가족대상 교육	청소년대상 교육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상기와 같이 국립고궁박물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 등록 대장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활동분야	활 동 시작일	활 동 종료일	활동종료 사 유	비고

※ 자원봉사자 등록대장은 전자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장기)

ㅇ 20    년도

연번	성명	활동 사항	활 동 일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단기)

ㅇ 20   년도

연번	성 명	활동내역	활동기간(일)	총 활동 시 간
			200 . . . - . .( 일)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주       소 :

2. 활동 내역

ㅇ 활동  기간 :

ㅇ 활동  분야 :

ㅇ 담당  부서 :

3. 발급 부수 : 한글 (   ) 부

4. 발급 용도 :

신청인 :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발급 번호 :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

1. 인적 사항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주        소 :

2. 활동 내역

ㅇ 활동  기간 :

ㅇ 활동  분야 :

ㅇ 담당  부서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발급자 :           ☎ (02) 3701-7634

[별지 제7호서식]

(Translation)

A Certificate of Voluntary Activity

Name                 :

Social ID No.          :

Address               :

Period of Activity      :

( h/d, total  days)

Field of Activity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ereby certifies the above voluntary activity.

Date :

Directo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

□ 성  명:

□ 내  용:

o 결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o 결근사유:

o 첨부자료(결근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 첨부자료 제출시에만 장기결근이 인정되오니, 장기결근 전 또는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 임원에게 장기결근을 알리고, 전시홍보과 담당자에게

본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 휴식년 신청서

□ 소속관:

□ 성  명:

□ 내  용:

o 자원봉사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o 휴식년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참고사항>

• 연 4회 신청 가능 (휴식년 시작일은 1.1 / 4.1 / 7.1 / 10.1 날짜로 시작)

• 신청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신청

• 연속하여 3년 이상 활동 ➜ 최대 6개월간 휴식년 제공 가능

• 연속하여 5년 이상 활동 ➜ 최대 1년간 휴식년 제공 가능

• 휴식년 제공인원은 각 활동분야 전체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휴식년 시작일 현재 ‘연간활동일수’와 ‘교육시간’을 해당연도 자원봉사

활동기간에 비례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충족 시 휴식년 신청 불가)

o 휴식년 신청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장

[별지 제10호서식]

감사패 수여 대장

연번	발급일자	성 명	발급사유	비 고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규정

제정	2010. 5.1	국립고궁박물관 훈령 제 2호
폐지	2012.12.4	국립고궁박물관 훈령 제 3호
재발령	2012.12.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고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고궁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궁박물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① 고궁박물관의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고궁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궁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고궁박물관장은 고궁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은 고궁박물관장이 정한다.

③ 고궁박물관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재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문화재청 외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의 구분)  관람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관람객이 대인과 소인을 합하여 10인 이상일 시에는 각각의 단체요금 적용한다.

구 분	대 상
대 인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
소 인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
단 체	유료관람객 1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는 문화재청이 정한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관람권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발매한다.

③ 관람권 유효기간은 관람권에 명시된 기간에 한한다.

④ 고궁박물관장은 관람권 발매방법으로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되, 휴대전화, 신용카드, 무인발매 등을 이용한 전자발권방법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관람권(단, 경품관람권은 제외) 환불은 제3항의 관람권 유효기간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관람권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고궁박물관장은 왕실문화 홍보 활성화, 대국민 문화재 애호의식 증진을 위해 경품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 발급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⑦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만6세 이하 어린이

4.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5. 만7세~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국민 및 만65세 이상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영주자격(F-5) 취득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자(신정·설날 및 추석연휴에 한한다)

9.「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10.「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1.「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3.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15.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고궁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관람료의 할인 또는 무료관람) 고궁박물관장은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대상 및 관람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고궁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궁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10조(행위 제한) 고궁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고궁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11조(물품의 보관) 고궁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퇴장조치) 고궁박물관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고궁박물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고) 고궁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및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0.5.1>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페지) 종전의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제6조 관련)

부서명	지급일자	수량(매)	요청사유	담당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경품관람권 발급대장(기관명)

일련번호	발급일	요청기관	수량(매)	관람권 고유번호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경품관람권 지급대장(부서명)

일련 번호	지급일자	수량	관람권 고유번호	지급대상자			지급 담당자	부서장 서명
				성명	연락처	지급사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11. 5. 6.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7호

개정 2012.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3호

개정 2013. 9.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박물관 운영·역사학·문화재·보존과학·박물관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직원이 담당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발전 전략 및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질병․실종․형사사건 기소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 ① 관장은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관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2011.5.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 3호

개정 2008. 5.2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0호

개정 2014. 1.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0호

개정 2014. 7.18.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8.>

1. 삭제

2. 본관 강당

3. 별관 강당

4. 삭제

5. 본관 기획전시실(지하1층, 2층) / 전시실(지하1층) <신설 2014.7.18.>

제3조(대관요건)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삭제

5.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6. 삭제

7.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 관람요금 등(전시실에 한한다) <신설 2014.7.18.>

제5조(대관결정) ①박물관장은 대관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박물관장은 제2조제5호에 관한 대관신청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4.7.18.]

제6조(대관의 우선순위) 박물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2장 대관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①박물관장은 제2조제5호에 관한 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전시홍보과장,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8.]

제9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전시실 대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전시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8.]

제10조(대관심의결정) ①위원회는 제2조제5호에 관한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

2. 전시공간․기간의 적정성

3.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4. 전시물 및 전시운영․관리의 적정성(전시물의 수량 및 규격, 운반 및 관리, 안내 및 방호계획 등)

5. 해당 전시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요금의 적정성

6. 박물관 기존 전시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전시실을 이용한 대관시 고려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8.]

제3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11조(대관료) ①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8.>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박물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4조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12조(무료대관)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박물관장은 박물관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대관의 취소) 박물관장은 대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박물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개정 2014.7.18.>

4. 기타 박물관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14.7.18.>

제16조(손해배상) 전시실 등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훼손하거나 박물관의 유물에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부    칙<2006. 4. 17>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관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행사 내용	행사명 (종 류)
	주요 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또는 전시)품의 종류·수량, 설치․철거일
위와 같이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붙임 1. 행사(전시)계획서 2. 설립허가증 등 3. 전시 및 행사 도면 4. 기타 ※ 전시실 대관의 경우 전시운영 및 전시물 관리, 관람료등에 관한 서류(전시물에 관한 규격, 수량, 운반 및 관리, 안내 및 방호계획, 관람료 금액 책정(유료인 경우)의 구체적 근거 내용 등) 추가

(뒤쪽)

대관 시설 사용자 유의 사항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기간을 준수하고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사에 수반되는 전시물 및 각종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박물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부속시설인 영상․조명․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박물관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및 박물관의 유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6.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박물관의 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박물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

제정 2006. 4. 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호

개정 2012. 12. 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8호

개정 2014.  1.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기탁 또는 기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연구․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기탁유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라 함은 기증유물을 박물관의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유물의 기탁

제3조(기탁)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①기탁유물의 관리는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변경) 기탁유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유물의 신 ․ 구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유물보관) 수탁유물의 보관은 박물관의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7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탁유물반환)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유물의 기증

제9조(기증)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유물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증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①유물의 기탁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탁신청에 대한 수탁여부

2. 기증신청에 대한 수증여부

3. 기탁 및 기증에 관한 것으로서 박물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탁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제13조(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①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20  .  .   ～ 20  .  .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재의 기탁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위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

2. 기    간 :

3. 수 탁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년       월        일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탁 문화재의 반환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기  증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박물관의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재의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기증문화재수납서

( 앞  면 )

國 立 古 宮 博 物 館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뒷  면 )

寄贈文化財受納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문화재를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文化財를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   .    .

國立古宮博物館長

기증유물목록(List)

명칭 (Name)	점수 (Quantity)	명칭 (Name)	점수 (Quantity)

【별지 제6호 서식】

(기 증/기 탁) 유 물 심 의 서

유 물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장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위  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0호

개정 2009.12.2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5호

개정 2011. 2.28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26호

개정 2011. 9.19.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6호

개정 2012. 2. 3.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39호

개정 2014. 1.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방법) 유물 구입은 연 1회 이상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구입과 경매나 박물관․미술관 또는 개인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수시구입으로 한다. 다만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수시구입 건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기구입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입공고) 정기구입의 경우, 관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신청서 접수) ①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필로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에 의한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신고증(문화재매매업자에 한한다)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매도대상 유물의 사진(3×5) 4매

②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도난․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4.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는 유물이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매도유물접수) 접수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물과학과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임시보관증을 교부한다.

제6조(유물의 선정 및 평가) ①박물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자체평가 및 선정을 위한 제1차 평가위원회(구입유물 예비평가위원회)와 제2차 평가위원회(구입유물 선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제1차 평가위원회는 해당 전공의 문화재청 학예연구직(별정직 포함) 또는 외부전공자를 위촉하여 3인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다.

2. 제2차 평가위원회는 박물관내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 중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3. 제2차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제1차 평가위원회와 제2차 평가위원회는 각각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대상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차 평가위원회는 수시구입 중 구입대상유물이 경매유물인 경우 응찰유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1차 평가위원회와 제2차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제7조(유물의 심의) ①제2차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구입대상유물의 구입여부 및 구입금액은 전․현직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제3차 평가위원회(유물구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수시구입 중 경매의 경우에는 제1차 평가위원회의를 생략하고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 의견서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3차 평가위원회는 제1차 평가위원회 제시가격이나 유물매도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단, 제1차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반하여 가격을 상향 결정할 경우에는 유물심의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3차 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물의 구입가치를 “상”“중”“하”로 표시하며 “하”가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①유물매도신청 당사자 및 그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유물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결정) 박물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구입취소) 구입된 유물이 도난․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된 때에는 박물관은 유물의 매도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당해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잔여유물의 반환 및 재매도) ①박물관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매도신청인은 국립고궁박물관 외부유물 반출․반입규정에 따라 유물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②매도신청인이 제3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가격에 계약하지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은 재매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 심의가격의 15%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③유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유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박물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구입과정의 공정성 확보) 박물관장은 유물 매도신청인과 유물 평가위원간 상호 사전 인지․결탁 등 유물구입과정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①박물관장은 매도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구입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매도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 유물매도신청서 작성시 ※ 표시가 있는 칸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연번

유물명칭

수량

시   대

크    기

특      징

요 구 액

※서류

심사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서류 접수

건                      점

계

※유물 실물 접수

건                      점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유물 실물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신청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원 (￦ )
소 장 경 위
내 용
사 진 (칼라3×5, 4매)

【별지 제3호 서식】

유물임시보관증

귀하

귀하께서 붙임과 같이 자필로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구입심의를 위해 우리 박물관에서 임시 보관합니다.

(본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 반환 및 유물매매 계약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유물보관증은 당관 유물구입 건 이외에,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자필 매도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국 립 고 궁 박 물 관   유 물 과 학 과 장

담당자 :

연락처 :

【별지 제4호 서식】

구 입 유 물 예 비 평 가 서

(심의 제         -     호)

유물 명칭

종  별

수  량

크  기

(cm)

재 질

추 정

시 대

본  인

요구액

원

(￦              )

사  진

검 토

의 견

• 시대 :

위의 유물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위원	구입가치	평가금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국립고궁박물관 구입유물예비평가위원회

【별지 제5호 서식】

구 입 유 물 대 상 선 정 평 가 서

(심의 제        -    호)

유물 명칭

종  별

수  량

크  기

(cm)

재 질

추 정

시 대

본  인

요구액

원

(￦            )

예비평가결과

구입가치:

평가금액 :            원 (￦          )

사  진

검 토

의 견

위의 유물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위원	구입가치
평가위원장 □	상 / 중 / 하
평가위원 □	상 / 중 / 하
평가위원 □	상 / 중 / 하
평가위원 □	상 / 중 / 하
평가위원 □	상 / 중 / 하

국립고궁박물관 구입유물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
구 입
구입불가

【별지 제6호 서식】

구 입 유 물 심 의 평 가 서

(심의 제        -     호)

유물 명칭

종  별

수  량

크  기

(cm)

재 질

추 정

시 대

본  인

요구액

원

(￦              )

예비평가결과

구입가치:

평가금액 :          원 (￦                 )

자체평가의견

사  진

검 토

의 견

• 시대 :

위의 유물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 구입유물심의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입가치	평가금액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평가결과종합
구 입
구입불가

【별지 제7호 서식】

유 물 매 매 계 약 서			계약번호 고궁제 -호
			구입 차
계 약 자	발 주 처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대표 :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내용	유 물 명	( 건 점)
	계 약 금 액	금 정 (￦ )
	계 약 보 증 금
	지 체 상 금 율
	납 품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기 타 사 항
국립고궁박물관 재무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유물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매매 내역서 1부. 2. 매매 계약조건 1부. 20 . . . 계 약 자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인)

매 매 계 약 조 건

가.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계약자는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립고궁박물관장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매매자는 유물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서 얻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60호(2014. 7.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립고궁박물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③“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국립고궁박물관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처분) ①징계처분권자는 관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심의대상자	성명		직명		소속 및 배치장소
			생년 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 사유
공적
징 계 요 구 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인)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주 소
본인은 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의 결 주 문	에 처한다.
적 용 조 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 〃 간 사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직      명

성      명

주 문

에 처한다.

사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인)

귀 하

(별표)

징계기준(제1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