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교육원 강의․자문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제정 2008. 04. 14.

개정 2008. 10. 23.

전부개정 2013. 08.27.

1. 목 적

이 지침은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강사료(단기과정)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별강사 (Ⅰ)	1시간당	1,000 이내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Ⅱ)	최초1시간	400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0
특별강사 (Ⅲ)	최초1시간	30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Ⅰ)	최초1시간	230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별강사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인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20
일반강사 (Ⅱ)	최초1시간	120	-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초과 (매시간)	100
실습보조	1시간당	40	- 각종 실기실습 등 보조자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장기교육과정의 강사료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나. 자문·지도 수당

구분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교육훈련자문, 분임지도·평가	1시간당 1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지급특례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다수인 출강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인 이하(1시간)	500
	6인~10인(1시간)	700
	11인 이상(1시간)	900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1시간으로 산출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범위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실습보조 인정범위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초빙강사 여비지급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 「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지급

4. 원고료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5,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기준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1면을 원고지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원고지 1면당 5,000원 또는 편당 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부교재’란: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