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마련」연구용역 계획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고도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목적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개념, 기본방향, 정책적 제언 등을 통해 고도 주민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 연구 내용 및 대상

ㅇ 고도별 주민지원사업의 유형별 구체화 및 시행 가능한 사업 제시

ㅇ 지역주민 참여형 주민지원사업 제도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

ㅇ 고도 주민지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조사 및 기대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정량 결과 도출

ㅇ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중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정안 제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추진일정

ㅇ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4월)

ㅇ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보고회(5월)

ㅇ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6월, 7월)

ㅇ 최종보고회(8월)

ㅇ 연구용역 완료(8월)

□ 사업예산 : 49,774,000원

□ 추진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세부 연구 내용

ㅇ 각 고도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지원사업 개념 및 유형별 구체화

ㅇ 고도별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확립

ㅇ 고도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한 주민지원사업 제시

ㅇ 지역주민 참여형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언

ㅇ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목적, 재원, 우선순위 등 제반 행정사항 제시

ㅇ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BC분석 등), 사회적 타당성 제시

ㅇ 사업진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의 구체적 분석

ㅇ 지역주민사업 진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제시

ㅇ 타 국책 사업 중 사업규모, 면적, 내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 사례 및 국내외 성공사례와 경제적 효과 조사․제시

ㅇ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고도 지역별 합리적 사업비 배분 기준안 마련

ㅇ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중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정안 제시

3		용역 진행 특기사항

ㅇ 연구용역 수행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용역수행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반영

※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수행 연구진은 문화재, 도시계획, 경제․경영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ㅇ 용역수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사나 회의(예시. 설문조사, 집중검토회의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용역보고서에 이를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함

4		소유권 및 저작권

□ 성과품 납품

ㅇ 연구용역 보고서 : 20부

- 책자 규격 및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문화재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 공개를 위한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맞춰 최종 인쇄본 파일 제작

ㅇ 연구보고서 전산파일(HWP 및 PDF 파일) : CD-ROM 또는 DVD 5부

□ 소유권 및 저작권

ㅇ 과업지시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 예정

5		기대 효과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고도 거주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도모

ㅇ 사업의 유형별 구체화, 정책적 제언, 법령 개정안 등을 제시해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 제도화, 법제화, 장기계획 수립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