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보완·개정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Ⅰ		사업 개요

1. 과업명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보완·개정 방안 연구용역

2. 과업 목적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2011.7.21)·시행(2012.7.22)       이후 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의 보완·개정 방안 마련을 통해 합리적       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안 마련

ㅇ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기준 등 기타 법령 개정․보완을 통한 원활한       고도보존육성법 집행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예산액 : 20,000천원(2132-301-260-00)

Ⅱ		과업 내용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령안 마련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령안 마련

< 대상 및 범위 : 붙임 1 >

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7.21개정/2012.7.22시행)에 따른,

법 위임사항 중 하위법령 미규정 조항 및 보완이 필요한 조항

나. 현재 정부안 국회제출 중인 고도보존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

다. 현재 개정추진 중인 고도보존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

2.  법령 개정에 필요한 타법사례, 통계자료 등 자료수집 및 분석

ㅇ 조항별 개정에 필요한 타법사례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입법효과 등 제시

Ⅲ		추진 방안

ㅇ 조사 기간이 단기이며 예산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법제분야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실시

ㅇ 하위법령 보완·개정(안) 조사 및 작성 결과를 활용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Ⅳ		추진 계획

ㅇ 계약체결 : 2월 말

ㅇ 최종보고회 개최 및 과업완료 : 5월 말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14. 7월∼)

현재 정부안 국회제출 중인 고도보존육성법 일부개정 관련 시행령 개정 시          동시 추진

<붙임 1>

- 대상 및 범위 -

1. 현행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7.21개정/2012.7.22시행)

ㅇ 법 위임사항 중 하위법령 미규정 조항

구분	조항	법
1	법 제8조의2 제4항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법 제14조 제1항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 제19조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 제21조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ㅇ 법 위임사항 중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조항

구분	조항	법	시행령	비고
1	법 제7조 제3항	제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2	법 제15조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규제일몰 재검토 (시행규칙 제7조)
3	법 제5조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
4	법 제9조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추가

2. 현재 정부안 국회제출 중인 고도보존육성법 일부개정(안) 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

구분	조항	현행법	정부안 국회제출 일부개정안	시행령
1	법 제6조 제4항	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를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현재 추진중인 고도보존육성법 일부개정(안) 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

구분	조항	현행법	개정추진 법(안)	시행령
1	법 제8조의2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10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11조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의 식재 및 벌채 4. 토석류(土石類)의 채취 5. 각종 물건의 적치(積置) 6.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7.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樹木)의 식재 및 벌채 4. 토석류(土石類)의 채취 5. 도로의 신설·확장 6.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신설		제11조의3(신고사항)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