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사업개요

ㅇ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훈령 제315호)

ㅇ 목    적 : 문화재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 이내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ㅇ 검토내용 : 문화재 보존가치,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타당성, 주변여건 변화 등

ㅇ 추진실적

년 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건 수	19	41	55	65	7	-	8	6	195

□ 대상 선정

ㅇ 방법 : 문화재청 직접 발굴, 지자체 추천

ㅇ 대상

- 불합리하게 과다․중복․추정 지정되었거나, 측량결과 실제현황과 지정현황이 차이가 있는 문화재

- 행정상의 오류 정정이나 지정구역의 보존가치 재검토가 필요한 문화재

- 학술조사․고증이 필요한 문화재는 제외(문화재 지정 절차에 따라 검토, 추진)

□ 추진일정

ㅇ 1~2월 : 대상 발굴

ㅇ 3월 : 대상 확정, 통보

ㅇ 4~5월 :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ㅇ 6~7월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30일 이상 예고

ㅇ 8월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