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기본계획

2014. 2.

2014년도 문화재 돌본사업 추진 기본계획

Ⅰ		사업목적

ㅇ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 하고 관람환경 개선

ㅇ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부담 경감

ㅇ 취약계층 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보완효과

Ⅱ		추진방침

ㅇ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를 우선 관리하도록 하며, 부수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조치

ㅇ 내·외부 추진 대상문화재와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중복 금지

Ⅲ		문화재 돌봄사업 환경분석

▶ 문화재에 대한 상시관리를 통해 관람환경 개선 ▶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사후 보수 비용 절감 ▶ 지역의 취약계층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재 관리 분야 민간참여 활성화로 문화재 관리의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 ▶ 시·도지정문화재 일부 관리		▶ 낮은 인건비로 인해 경력(경험) 있는 일용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 모니터링단의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사진촬영과 행정 보고체계 다소 미흡 ▶ 경미보수작업에서 현장 상황별 기술적(배합률, 기법, 지붕 및 기와 보수 등) 능력 보완 필요 ▶ 문화재 사전 예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미비
	강점 Strengthen	약점 Weakness
	Opportunity기회	Threaten 위협
▶ 문화재 상시관리 및 경미한 훼손 시 신속한 수리 등 사전 예방적 시스템 정착 ▶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들이 알고, 찾고, 가꾸는 계기 제공 및 자긍심 고취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계기(사후 보수⇒사전 예방)		▶ 외부평가(재정자율평가, 주요정책, BSC, 복권기금 등)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곤란

Ⅳ		세부 사업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4. 1월∼12월

ㅇ 사 업 비: 14,028백만원(국비 8,417, 지방비 5,611)

ㅇ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주체: 시·도

ㅇ 사업비 부담: 국고 60%, 지방비 40%

ㅇ 사업 수행방법(시·도 특성에 맞게 자율 선택)

- 광역지방자치단체 직속 상시관리 기동보수반 운영

- 시·도 관리·감독 하의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위탁용역 등으로 추진 등

※ 문화재 분포가 광범위한 경우에 권역별로 지부 등을 설치하여 추진 가능

- 다만 사업추진 애로 등에 따라 종전 특별관리비 사업 추진 방식(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 가능(예시 : 서울, 부산 등)

※ 충청남도의 경우 공주, 부여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지역은 별도 특별관리팀 구성 운영

ㅇ 사업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ㅇ 사업내용: 일상관리(배수구 정비, 풀베기, 모니터링 등) 및 경미한 수리(기와·벽체·담장·기단 등)

□ 문화재 돌봄사업 활동범위

ㅇ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 시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활용토록 할 것

-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 상기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는 단체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

ㅇ 관람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일상관리

- 문화재 및 그 주변 청소 및 풀베기, 군불 때기 등

※군불 때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군불 때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아래 할 수 있음

ㅇ 동절기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제빙, 제설작업 및 재해예방 등

ㅇ 보존 과학적 기술과 접목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흰개미 모니터링 및 목조건축물 주변 흰개미 서식지 제거 등

ㅇ 인위적·자연적 재난 발생할 경우 우선 조사 및 신속 복구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 및 신속한 복구 추진

ㅇ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 해당 지자체가 인정하는 목조, 와공, 수장공사 등 기타 경미한 수리행위

Ⅴ		2014년 중점 추진사항

ㅇ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한 훼손 시 적절·신속 복구 지속 추진

ㅇ 지역 취약계층 등의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문화재 훼손 신고센터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 돌봄사업 추진단체

ㅇ 문화재 전자행정 내「문화재 돌봄사업 프로그램」운영

- 고용인력 및 작업내용 등 실시간 조회 가능

ㅇ 상·하반기 서류 및 현장 점검 추진

- 불시 현장 점검 별도 시행

ㅇ 문화재 돌봄사업 발전방안 회의 또는 워크숍 등 개최(상·하반기)

ㅇ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성과 보고(매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