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 계획

(2014. 4. 1/보존정책과)

Ⅰ		「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구성

□ 문화재, 도시계획, 경관 등 역사문화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22명, 임기2년)로 구성

ㅇ 자문단 중 선출된 위원장 주도로 자율적 운영(보존정책과 주관)

ㅇ 매회 주제에 따라 자문단 중 관계 전문가를 선별하여「역사문화환경 정책세미나」정기 개최, 역사문화환경 관련 각종 자문 수행 등

Ⅱ		「역사문화환경 정책세미나」운영

□ 논의 과제

ㅇ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허용기준 정교화 방안, 개발 사업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호, 현상변경허가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ㅇ 도시계획과 정합성 제고 방안

- 용도지구 통합 여부 및 실행 방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국토계획법)

ㅇ 문화재 주변 주민지원 방안 등

□ 운영 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연말 종합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