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2013. 11.

발굴제도과

일  반  현  황

Ⅰ

1. 기구 및 인원

가. 조 직 : 4계

				발굴제도과 (15)
총괄계 (5)			유적관리 (3)						유적정보 (3)				운영협력

나. 인 원 : 정원 15명 / 현원 14명

부서명	구분	계	고 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이하	별정직	기능직	비고
발 굴 제 도 과	정원	15	0	0	1	1	3	5	2	0	2	1
	현원	14	0	0	1	0	4	6	1	0	1	1
비 고	ㅇ일반임기제 : 1명(발굴제도과) ㅇ한시임기제 : 1명(발굴제도과)

2.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예산	‘13예산	증감	증감율
계	14,042	9,990	4,052	40.7
ㅇ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일반회계)	1,567	1,515	52	3.4
- 매장문화재보존	767	715	52	7.3
․지표·발굴조사 경상관리 (문화재위원회 운영, 전문가검토회의, 법령 제·개정 등) ․매장문화재 조사제도개선(용역) (보존유적 지적측량, 발굴보고서 평가, 조사대가기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보·포상금	567 180 20	475 180 60	92 - ᅀ4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 지원	800	800	-	-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 ․매장문화재 학술 진흥사업 ․매장문화재 중요성 홍보 활동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 ․문화재발굴사 국가자격시험 운영	200 200 100 200 100	350 250 200	ᅀ150 ᅀ50 ᅀ100 200 100
ㅇ 매장문화재 조사지원(기금)	12,475	8,475	4,000	47.2
- 군부대 주둔지문화재조사 보호	475	475	-	-
․문화재조사 용역비 ․군부대문화재조사보호 경상관리	405 70	405 70	-
-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	12,000	8,000	4,000	50
․소규모·긴급 발굴 경상관리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긴급 발굴조사 지원	50 10,450 1,500	6,500 1,500	50 3,950 -

3.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명)

분 과 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비 고
	위원장	인원
매장문화재분과	심정보	9명	16명	겸직위원 2명

정책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Ⅱ

1. 이제까지의 정책 평가

가. 성 과

□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발굴조사 제도 개선 추진

ㅇ 일정규모 민간 지표조사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추진

ㅇ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합리적 보고서 평가 체계 마련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품셈)의 고도화로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간 갈등 해소

□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협력 기반 확대

ㅇ 우리 군 및 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군부대 협력

- 군수사령부, 제3함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등 약 1억㎡ 조사

- 캠프 케이시 등 주한미군기지 5개소 모니터링 조사

- 군 문화재관리교육 실시 (‘13.6.12 제6회 / 11.14~15 제7회)

ㅇ 소규모 발굴조사비용 국가 지원 확대

- ‘13년 6월말 지원 신청건수가 예산(6,500백만원)으로 지원 가능한 200건을 초과하여 7월 이후 신청자 지원 중단 (‘14년부터 지원 가능)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신청자의 대기일수 장기화 및 차년도 이월건수의 만성적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 (’13년 65억원 → ’14년 105억원)

ㅇ 긴급 수습 발굴조사비용 지자체 지원

- 경남 산청군 중촌리 고분 군 등 비지정 문화재 중 시급히 수습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자체로 조사 비용 지원 17건

ㅇ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청 - 연구소」 협력과제 수립․ 시행

- 발굴조사 현장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통한 매장문화재 사전 보호체계 강화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관리 정책 협업 추진

- 장기 임시보관유물 적체 해소를 위한 문화재청-국립박물관 공동 실태조사 시범 실시(4회 6개 기관)

- 국가귀속절차 및 관리 합리화를 위한 규정 개정 (‘13. 4월)

․문화재 선별회의 신설로 국가귀속대상 유물 선정 합리화

․보관관리기관 확대(2종 박물관 추가)로 유물관리기관 다변화

나. 한 계

□ 발굴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존 제도의 한계 노출

ㅇ 개발사업의 침체로 인한 발굴 수요의 감소로 부실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위험 상존

ㅇ 매장문화재 조사(지표․발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미흡

-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대상 및 규모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예산의 비약적 확충에 어려움 있음.

- 민간 지표조사 비용 국가 지원(조원진 의원 발의)에 대한 국회 심의 지연 및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향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국가귀속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처 협업 한계

ㅇ 발굴 건수 증가로 국가귀속 및 임시보관유물이 지속 증가하여 수장시설 등 관리 여건 적시 대응 한계 노정

ㅇ 장기 임시보관유물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책임과 협력이 필수적이나, 이중적 관리체계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부처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

ㅇ 보존조치 유적을 ‘공개공지’ 및 ‘미술작품’의 범위에 포함,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와 유적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법」(국토교통부),「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추진

ㅇ 군부대 내 문화재조사를 실시하여 작전 및 시설 사업에 활용하며 모니터링 실시 및 홍보․교육 사업 등으로 군 자체 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부 및 주한미군과의 협조체계 강화

ㅇ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협력 강화로 장기 임시보관유물 해소 노력

-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및 공동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

□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유산 3.0 과제 발굴 및 추진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매장문화재 보호 체계 강화

ㅇ 발굴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일반 공개함으로써 축적된 고고학 학술자료의 활용도 제고

□ 생활 밀착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

ㅇ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점진적 확대 (’13년 65억원 → ’14년 105억원)

ㅇ 지표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노력 (민간 30만㎡ 미만, 연간 약 30억원)

3. 향후 중점 추진과제

과제명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 개  요

ㅇ 발굴 건수 증가로 인해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및 임시보관유물 지속 증가(매년 약 15만점 국가귀속)

ㅇ 출토유물은 국가귀속 조치와 동시에 국립박물관 또는 지자체 (공립박물관) 등을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 유물 이관 관리

□ 문제점

ㅇ 국가귀속문화재 증가에 수장시설 등 관리 여건이 적시 대응하지 못해 장기 임시보관유물 증가 및 관리상 제반문제 발생 우려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의 중앙 집중화로 체계적 유물 관리체계 미흡 및 유물 활용도 저하

□ 향후 추진전략

ㅇ 문화재청-국립박물관 공동 실태조사 강화로 임시보관유물 해소 추진

ㅇ 지자체(공립박물관) 유물 위임 확대를 통해 분산관리체계 확산 및 출토유물의 지역적 활용도 제고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비 고
2014년	ㅇ 문화재청-국립박물관 보관관리 공동 실태조사 정례화 및 단계적 실시계획 수립, 임시보관유물 이관계획(1단계) 추진
2015년	ㅇ 실태조사 실시 및 유물이관계획 추진(2단계)
2016년	ㅇ 실태조사 실시 및 유물이관계획 추진(3단계)
2017년	ㅇ 실태조사 실시 및 유물이관계획 추진(4단계)
2018년	ㅇ 실태조사 실시 및 유물이관계획 추진(5단계)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Ⅲ

전략목표 1		소통 ․ 협력 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

성과목표 1		부처간 소통 ․ 협력을 통한 매장문화재 보존 강화

□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추진 (문화부, 국립중앙박물관)

ㅇ「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 실태조사 강화로 임시보관유물 해소 추진

-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정례화 협의 (1 ~ 2월)

- 양 기관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임시보관유물 이관대책 강구 (3월)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산관리체계 확산을 통해 유물관리 합리화 도모

- 지자체(공립박물관) 등 유물관리 위임 확대로 지역 활용도 제고 (계속)

ㅇ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1 ~ 12월)

-「조사기관 - 지자체 - 보관관리기관」 연계망 구축․강화

- 출토유물 업로드 작업 등 효율적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우리 군 및 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및 보호 (국방부)

ㅇ 우리 군(1군 후방지역 9천만㎡) 문화재 조사 및 미군 기지 (5개 기지 1천만㎡) 모니터링 조사 실시

- ’06년 ～ ’12년 우리 군 2,154개소 5.8억㎡, 미군 63개 기지 조사

ㅇ 군부대 문화재 관리(우리군 및 주한미군 문화재 담당자) 교육 (2회)

ㅇ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위원회 운영 (3월, 11월)

□ 매장문화재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타 부처 협업 추진

ㅇ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재 추진 (국토교통부)

- 발굴 이후 ‘원형보존’ 조치 결정된 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재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평가단 회의 시 개선 과제 제시 (’13.11.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 개정 협의 추진 (’14. 2월～)

ㅇ 보존조치 유적의 ‘공개공지’ 범위 포함 추진 (국토교통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조치 유적의 면적’을「건축법」시행령 상 ‘공개공지’의 범위에 포함

※ 부처 간 협업과제 공동 추진 협조 요청 (’13.7.30.)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협의 추진 (’14. 2월～)

ㅇ 보존조치 유적의 “미술작품” 범위 포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조치 유적의 면적’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상 ‘미술작품’의 범위에 포함

※ 부처 간 협업과제 공동 추진 협조 요청 (’13.8.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 협의 추진 (’14. 2월～)

성과목표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유산 3.0 과제 발굴 및 추진

□ 개발 인 ․ 허가 정보와 연계한 지표조사 국비 지원 체계 구축

ㅇ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지표조사 국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매장문화재 보호 체계 강화

- 지자체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13.11 ～ ’14.1월)

- 법령 개정, 비용 지원 및 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 요구 (‘14.1 ～ 12월)

- 지원 방법 및 지원 주체 등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14.12월)

- 지원 시스템 구축(‘15) 및 지표조사 비용 지원 실시(‘16)

□ 소규모 발굴 정보 플랫폼 마련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 ↔ 보호재단 ↔ 지자체 ↔ 국민」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소규모 발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활용 가능

- 지자체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13.11 ～ ’14.1월)

-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 (’14.2 ～ 11월) 및 서비스 실시(’15)

□ 발굴조사 보고서의 홈페이지 일반 공개로 국민 활용도 제고

ㅇ 조사기관이 제출하는 발굴조사보고서를 우리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 (현행) 문화재청 내부행정망을 통하여 제출 → (개선) 내부행정망 제출과 동시에 청 홈페이지와 자동 연계 기능 추가

- 전자행정시스템 개선 수요 제기 (’14. 1월 / 정보화담당관 협조)

- 시스템 개선 (’14.4～12월) 및 서비스 제공 (’15.1월 ～)

성과목표 3		생활 밀착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

□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확대

ㅇ 보조금 수혜자 대상 모니터링 실시 (14년 상반기)

ㅇ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지자체, 조사기관 등) 의견 수렴 (14년 1월)

ㅇ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기준 정비를 통한 영세 서민 혜택 확대 (14년 상반기)

□ 지표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ㅇ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심사 중

ㅇ 지원 대상․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및 시행령 개정 추진 (’14.3월 ～)

- 지원 대상 및 방식 : 민간 발주, 사업면적 30만㎡미만 / 민간위탁

□ 보존조치 유적 지적측량 실시로 토지매입을 위한 기반 구축

ㅇ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정확한 지적측량 실시, 향후 토지매입 및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ㅇ 경남 김해 봉황동 유적 등 25개 유적 210,053㎡ 지적측량 실시 (’14.2 ～ 12월)

※ 주요과제별 설명자료

과제1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보존조치유적의 지적 측량, ‘사회경제 변화 -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 간 상호 영향 연구 및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규정의 체계 개선 연구를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ㅇ 추진내용

- 사회경제 변화와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사회경제 변화와 매장문화재 조사규모 및 품질 변화 상관관계 조사

□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규모 전망 및 분석모델 개발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적 측량

□ 경남 지역 보존유적 25건 210,053㎡ 지적측량 실시

- 매장문화재 법령․규정 등의 체계 개선 연구 용역

□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지침(4개)」간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ㅇ 사업기간 : 2014. 1 ~ 11월

ㅇ 예    산

					(천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사회경제 변화와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소 R&D)	-	-	90,000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적 측량	-	100,000	100,000	-
매장문화재 법령․규정 등의 체계 개선 연구 용역	-	40,000	40,000	-

□ 추진실적

ㅇ 사회경제 변화와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요청 (’13. 9월)

- 국가 R&D 사업 과제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13. 10월)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적 측량

- 울산광역시 원형 보존조치 유적 18건 91,075㎡ 지적 측량 실시

□ 추진일정(월별)

ㅇ 사회경제 변화와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국가 R&D 사업 연구과제 선정회의 (’14. 2월/연구소 개최)

- 연구과제 수행 (’14. 3 ~ 11월)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적 측량

- 사업 발주 (1월), 계약 체결 (2월), 지적 측량 실시 (2～11월)

ㅇ 매장문화재 법령․규정 등의 체계 개선 연구 용역

- 사업 발주 (2월), 계약 체결 (3월), 지적 측량 실시 (3～11월)

□ 문제점 및 대책

ㅇ 보존조치 유적 지적측량은 향후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효과를 내기 어려움

과제2		군부대 문화재 조사 보호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군부대 내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후, 보고서를 발간하여 작전 및 각종 시설사업 시 등에 활용토록 하며, 교육 홍보 사업으로 군부대 문화재 보호 역량 제고

ㅇ 추진내용

- 군부대 주둔지 내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

ㅇ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ㅇ 예    산

					(천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군부대 주둔지문화재 조사 보호사업	459,000	475,000	475,000	0

□ 추진실적

ㅇ ‘06~’12년 우리군 1,562개소 및 주한미군 63개소(약 5.8억㎡) 문화재조사 진행

- 우리군 1,105건, 주한미군기지 217건의 문화재를 확인하였음

ㅇ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체결(‘10.12.1)

□ 추진일정(월별)

ㅇ 우리군부대 문화재조사 용역 발주 및 체결 (1~2월)

ㅇ 문화재조사 약 1억㎡ 실시 (3월~11월)

ㅇ 주한미군기지 모니터링 조사 5개소 (3월 ~10월)

ㅇ 보고서 발간 (12월)

ㅇ 군 문화재 관리교육 연 2회 (4월․10월)

□ 문제점 및 대책

ㅇ 우리 군부대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조사 후 확인된 문화재의 관리가 어려움

- 군 문화재 관리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군 자제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및 예산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조사 실시

과제3		소규모 ․ 긴급 발굴비 지원 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소규모 건설 사업 시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굴조사를 지원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ㅇ 추진내용

- 일정 규모의 소규모 건설사업 시 발굴조사 비용 지원(민간보조)

구 분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공장(㎡)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지원 기준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 수해, 도굴 및 경작 등으로 훼손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조사 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 2004년～계속(소규모발굴조사)/1993년~계속(긴급발굴조사)

ㅇ 예    산

					(천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소규모·긴급발굴조사지원	8,000,000	8,000,000	12,000,000	4,000,000		50

□ 추진실적

ㅇ 2013년 소규모 발굴조사 총 186건 지원

ㅇ 2013년 산청군 중촌리 고분군 등 총 17건 조사 지원

□ 추진일정(월별)

ㅇ 소규모발굴조사 실시 (1월 ~ 12월)

ㅇ 긴급조사지원 발굴조사 실시 (1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ㅇ 소규모 발굴조사사업의 경우 만성적 예산 부족 및 지원신청건수의 매해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의 대기일수가 장기화되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 지원이 어려움

- 이에 ‘14년에는 누적된 신청건수를 조기 해소하고 당해 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해 년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50% 증액함

과제4		국가귀속 문화재의 효율적 보관․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의 중앙 집중화 완화 및 과학적․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공립박물관) 유물 위임 확대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제고 및 활용도 제고

- ‘국가귀속문화재 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귀속업무 관리 체계화

ㅇ 추진내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실태조사 확대 강화

․‘14년도 문화재청-국립박물관 합동 보관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1-2월)

․장기 임시보관유물 다량 소장기관 대상 집중 실태조사 실시(3월~)

- 지자체 소속 박물관(전시관) 대상 유물 관리위임 확대(계속)

․출토유물의 지자체 위임 확대로 유물 활용도 제고 및 지방문화 활성화

․유물의 지역적 분산관리를 통해 중앙 집중관리체계 완화

ㅇ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ㅇ 예    산 : 비예산

□ 추진실적

ㅇ 문화재청-국립박물관 합동 보관관리 실태조사 시범 실시(‘13년 6개 기관)

- 합동조사를 통해 장기 임시보관유물 이관계획 추진

ㅇ 지자체 유물 관리위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13년 4월)

-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개정으로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까지 보관관리기관 지정 확대

□ 추진일정(월별)

ㅇ ‘14년도 문화재청-국립박물관 합동 보관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1-2월)

ㅇ ‘14년도 문화재청-국립박물관 합동 보관관리 실태조사 실시(3월~ 12월)

ㅇ 지자체 등 유물 관리위임 확대(1월~ 계속)

□ 문제점 및 대책

ㅇ 발굴조사 건수 증가로 출토유물 및 귀속유물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장시설, 인력 등 여건이 적시 대응키 어려워 임시보관유물 증가 추세

ㅇ 장기 임시보관유물(5년 이상) 대상으로 집중실태조사 실시 및 이관대책 추진

주요 현안

Ⅳ

현안1		4대강 문화재조사 감사에 따른 향후 대책

□ 추진배경(개요)

ㅇ 국회 감사원 감사요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2013.3.22.)

- 4대강 공사구간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ㅇ 감사원 감사 수감(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3과)

- 수감기간 : 2013.4.1.∼10.17.

· 예비감사 2013.4.1.∼4.12.(2주) / 실지감사 2013.4.15.∼5.10.(4주)

· 감사위원회 의결 (2013.10.17.) / 감사결과 국회제출 (2013.10.18.)

□ 현안사항(감사원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ㅇ 문화재청

- (주의) 보존대책을 통보 후 이행 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 철저

- (통보) 향후 보존대책 협의절차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고, 국내 하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 (통보) 지표조사 누락 등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 점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

ㅇ 국토교통부

- (주의)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련 업무 철저

□ 조치계획

ㅇ (단기)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 고발 등 법적조치 시행

-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미이행 구간 현장점검(’13.12월까지)

-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 시행

ㅇ (중·장기) 매장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지자체 협력강화, 수중지표조사 규정 개정 등

-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및 관련 규정 개선안 마련(‘14.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