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2.   .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문화재보호법」제43조,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의 규정」등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기록물 생산 및 기록물, 물품 등의 수집, 관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라 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부서단위를 말한다.

2. “기록관”이란 무형원이「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제2조 제4호에 따라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 정보자료실, 디지털 매체변환실, 비디오 및 오디오실, 전산기계실 및 시스템 운영실,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3. “정보자료실”이란 무형원이 수집·발간한 도서·시청각 기록물 등을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저작권의 보호관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기록물”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디지털 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의미한다.

6. “물품”이란 위 6호의 기록물이 아닌 무형유산의 실연과 관련된 연행도구, 의상, 유품 등의 물건을 말한다.

7. “보존서고(수장고를 포함)”란 제5호의 기록물, 제6호의 항목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고 크고 해당 무형유산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향후 항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존․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8.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란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전승공예대전 등에서 무형원이 공공의 활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작품을 보관․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9. “기증․기탁”이란 공공의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을 무형원에 주거나,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형유산 기록물 등 생산 및 수집 관리,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기록관의 소속 및 구성

제4조(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의 소속) ①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이하 “기록관” 이라 한다)은 조사연구기록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조사연구기록과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이 되며 기록관의 운영과 처리부서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 조정한다.

② 다만, 기록관 중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이하 “작품 보관소”라 한다)는 무형문화재 작품의 공공 구입 및 활용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승지원과에 두며, 전승지원과장이 작품 보관소를 운영․관리한다.

제5조(기록관의 구성)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둘 수 있으며,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할 수 있다.

1.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2. 작품 보관소

3. 정보자료실

4. 디지털 매체 변환실

5. 비디오 및 오디오실

6. 전산기계실 및 시스템 운영실

7. 위 1호～6호 이외에 무형유산 기록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제3장 기록관장의 주요 업무

제6조(기록관장의 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처리부서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

3. 처리부서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4.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5.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6.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7. 기록물 및 물품의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9. 기록관의 운영․관리

10. 기록관 소장 기록물 및 물품의 저작재산권 관리

11. 기록관 기록물의 보안관리계획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12. 각종 도서의 구입․수집과 발간간행물의 수집, 발간등록번호 관리

13. 무형유산 기록물 생산 및 수집․관리 및 기록정보 서비스 실시

14. 무형유산 물품의 수집 및 관리

15.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16.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6호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처리부서의 기록물 생산, 관리, 이관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사업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청각 기록물 생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1의 「시청각 기록물 생산 매뉴얼」을 따른다.

제8조(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및 수집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등록·관리할 때 문화재청 규정 제8조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접수․수집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일반문서로 전환된 비밀문서, 간행물 등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할 때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위한 기록관리 실무 매뉴얼」의 세부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매년 3월 말까지 문화재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ㆍ소송ㆍ민원ㆍ업무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음원채취, 도서출판, 무형유산 조사사업, 무형유산 기록물 수집 등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생산된 기록물과 함께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① 직제개편으로 해당 처리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처리부서는 매년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결과 및 기본 목록을 취합하여 익년 3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간행물의 관리) 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관리할 때에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무형유산 기록 생산 및 기록물, 물품 등의 수집․관리․활용

제14조(무형유산 기록 생산) ① 기록관장은 「문화재보호법」제43조 제2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의 기록생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2. 중요무형문화재 구술채록 사업

3. 무형유산 종합조사 사업

4. 무형유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

5. 위1～4호 이외에 기록 및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 또는 관련 사업

② 무형유산의 대한 실연 전 과정에 대하여 영상, 음향, 사진 등 다양하고 최신의 기록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실시하고,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무형유산 콘텐츠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장은 위 1～2 항이외에 무형유산 공연, 전시, 학술세미나 등에 대한 기록물이 생산,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① 기록관장은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수집․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또는 중기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대상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단체 소장 기록물 및 물품

2.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단체 소장 기록물 및 물품

3. 전 현직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학계의 관련 전문가의 소장 기록물 및 물품

4. 문화재청, 무형원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생산 또는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 및 물품

5. 해외 전승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 및 물품

6. 기타 개인, 집단 및 공동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 및 물품

③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중요 무형유산 기록물, 멸실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구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단가는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수집할 경우, 동 규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장은 수집된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체계적인 활용 및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기증․기탁) ① 기록관장은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의 소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증․기탁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증․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에 대해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증․수탁 증서를 기증․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증․기탁은 무보수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운반, 포장,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기록관장은 기증․기탁자에게 소정의 사례 지급, 복제본 제공,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을 통하여 향후 기증․기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2(무형유산 기증․기탁 기록물 및 물품 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증․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보존․관리, 출납, 대여, 복제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록관장은 효율적인 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수탁기록물 및 물품 원부, 수탁기록물 및 물품 대장을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증․기탁 기록물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증․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기록물관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증․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출납은 기록물관리담당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⑥ 기록물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⑦ 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 기록물의 신․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무형원에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⑧ 기탁기록물 및 물품 등의 기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무형원과 기탁자(처)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⑨ 기탁자(처)가 기탁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변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관장에게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⑩ 기탁 기록물 및 물품의 반환 시 무형원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 기록물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록물 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제16조3(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기증․기탁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기탁을 받지 않는다.

1. 소장 경위․출처․소유권․저작권 등이 수증․수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무형원에서 필요치 않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록물 및 물품 등인 경우

제17조(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록관장은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수집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5명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    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 위원회 위원장은 무형원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 기록의 작성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이 간사가 된다.

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의3(위원회 운영 및 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각 호와 다음과 같다.

1. 수집․기증․기탁 신청에 대한 수집․수증․수탁 여부

2. 기타 수집에 관한 것으로 기록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증․기탁 기록물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속기,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심의회 안건, 내용 및 결정사항 등

4. 그 밖에 토의사항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무형유산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① 기록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 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무형유산 기록물을 무형유산 기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를 진행한다.

1. 체계적인 무형유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무형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2. 제15조에 따른 수집 기록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무형유산 기록물의 원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거나 업무에 활용.

3. 무형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지속 구축

4. 제2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때에는 구축데이터의 원본을 하드디스크, DVD 등 보존기록물에 적합한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관리

5. 제2항에 따른 무형유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20조(저작재산권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무형원에서 생산․수집되는 실물자료, 사진, 동영상, 음원, 전자파일, 기록물 등의 저작 재산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종료된 사업 중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록물 및 물품에 대해 매년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확보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관의 기록물 및 물품 등 관리

제21조(기록물 생산현황통보)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통보받은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와 기본 목록을 문화재청 기록관으로 매년 5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년도의 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수집한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기록물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부서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인수) 기록관장은 처리부서 기록물을 인수할 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관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정리 및 보관)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 전자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 제38조에 따른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 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관하여 정수 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기록관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이관) ① 처리부서에서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간 관할 기록관에서 보관한 후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계획, 이관현황과 이관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의 보유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할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록물 실태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의 관리

제27조(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조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관리임무)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기록물 및 박물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기록물 및 박물 등록 대장,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 기록물 및 박물 증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보관소 소장 작품, 박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 작품, 박물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9조(보존서고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보존서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록물 및 물품의 출납은 기록관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록관 업무담당자는 종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및 박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로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④ 기록관 업무담당자는 종이 기록물 및 시청각 기록물, 박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존서고의 종별분류) 기록물, 물품 등은 다음 각 호의 특성과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관리 할 수 있다.

1.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2. 필름매체류

3. 자기매체류

4. 금속류, 보석류, 광물류, 화석류

5 토기류, 도자기류, 석재류, 유리류,

6. 초제류, 목재류, 골각패갑류

7. 지류, 피모류, 사직류, 종자류, 자연류

제31조(행동수칙) 보존서고 출입자는 보존서고 내 행동수칙 별표 제2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작품 보관소 운영․관리

제32조(시설․장비 및 환경 조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제33조(작품 보관소의 소속 및 임무) ①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작품 보관소’는 전승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전승지원과장은 무형문화재 구입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및 보관소의 관리 등을 총괄한다.

② 전승지원과장은 전승공예대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등에서 공공의 활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작품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의 출납공무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작품의 등록 대장,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 작품의 증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소장 작품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장 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품보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무형문화재 작품의 출납은 출납 공무원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4조(작품 보관소의 작품 관리) ① 작품 보관소 업무담당자는 작품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② 작품 보관소 업무 담당자는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승지원과장은 작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로 하여금 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수칙) 보관소 출입자는 보관소 내 행동수칙 별표 제2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기록관의 기록물, 물품 등의 이용

제36조(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 기록관의 개관 및 폐관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다.

제37조(정보공개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기록관 자료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기록관 정보자료실의 이용자 및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열람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열람․대출 및 대여) ① 전시,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록물, 도서, 박물 등을 열람․대출, 대여할 수 있다. 이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 등을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 박물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 작품․박물을 즉시 회수한다.

제39조(열람․대출 및 대여 대상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및 물품 등을 열람․대출 및 대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2. 타 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4. 정부,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공공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6. 국제무형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7. 기타 무형원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기록물 및 물품 등의 열람) ①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열람은 사본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관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정보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기록의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등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정보제공으로 기록물 및 물품 등의 도난, 훼손 등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3. 기록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제공 시 제공받은 기관 및 개인에 그 출처를 명시 하도록 해야 하며, 제공된 기록물 및 물품 등을 활용하여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결과물이 발생된 경우 2주 이내에 관련 결과물을 3부 이상 제공 받도록 한다.

③ 무형원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록물 및 물품 등의 제공에 대하여 요청 기관 및 개인에게 원저작자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도서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서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 대출 한도는 1회 10권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1회 대출연장기간은 최대 15일로 하며, 이때 별지 제19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42조(대출 도서의 반납) ① 도서를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도서를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1. 휴직․정직․퇴직․타 부처 전출 시

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병가․장기 출장 시

3. 매년 12월 15일 이전

4.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43조(도서의 폐기․제적) 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자료에 한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오손․파손으로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가치의 상실, 이용률의 현저한 저하로 소장가치가 없는 경우

3. 불필요한 복본․합책․분책에 따른 형식적 제적자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소실된 경우

5. 정수점검 결과 2년 이상 계속 소재가 불명 된 경우

6. 대출한 자가 사망․퇴직으로 3년이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한 경우

제44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5. 시청각기록물 등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관보․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제45조(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① 기록관 기록물 및 도서 열람․대출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열람․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3. 음식물 등의 반입 행위

4. 그 밖에 잡담․흡연 등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③ 기록물 및 도서를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기록물 및 도서의 망실 또는 파손에 주의하고 반납 시에는 열람․대출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관 업무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6조(대여 신청) ① 제35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록물, 박물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여 신청을 해야 한다.

1. 소장 박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 기록물, 박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등

5. 대여 박물의 운반방법

② 박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장 박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당해 박물의 대여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 박물 등을 대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험평가액은 기록관장이 설정한다.

⑥ 보험가입 설정을 명받은 경우 소장 기록물, 박물 등을 대여 받는 기관에서는 기록물 및 박물 인수 시 책임보험가입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47조(변상) ① 열람․대출 및 대여 기록물, 도서, 박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물(동일 기록물, 도서, 박물)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현물 변상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록물 및 도서, 박물의 유사 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3. 소장 박물의 대여를 받은 기관은 박물의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제48조 (기증 및 교환) ① 기록과장은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문화유산 관련 도서자료 등이 기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증자료는 소장한 도서자료와 동일하게 등록․관리하고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증자의 명의를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록관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여분의 도서자료는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학술조사연구기관․민간단체의 발간도서 또는 전자도서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

제10장 기록관 시설의 재난․보안관리

제49조(점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록관의 보존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보존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관리) ① 정보자료실을 제외한 보존서고, 무형문화재 작품 보관소, 전산계기실 등 기록관 시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거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재난관리)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청각 기록물 생산 매뉴얼

□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기준

▶ 이미지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용	ㅇ 촬영 및 스캔 - 파일포멧 : TIFF 또는 RAW - 해상도 : 2,000만 화소 이상 (600~1,200DPI) - 비트심도 : 16-bit 회색조, 48bit 컬러 ㅇ 이미지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도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 아날로그의 경우는 : 사진, 밀착필름, 사진필름, 슬라이드 필름, 마이크로필름, X-RAY필름, 기타 등 구분하여 작성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보고서발간,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 납품 시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포함)
서비스용	ㅇ 촬영 및 스캔 - 파일포멧 : JPG - 해상도 : 300만 화소 이상 - 비트심도 : 16-bit 회색조, 48bit 컬러 ㅇ 이미지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도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경우는 : 사진, 밀착필름, 사진필름, 슬라이드 필름, 마이크로필름, X-RAY필름, 기타 등 구분하여 작성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및 검색활용	직원촬영 자료 ※JPG 파일인 경우도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택사항)

▶ 동영상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용	ㅇ 촬영 - 기록포멧 : HD, HDV (선택) - 기록장비 : HVR-S270 이상, HVR-Z1N급 이상 (선택) ㅇ 납품 - 아날로그 : HD Beta Tape 또는 HDV 6mm Tape, FUll HD - 디 지 털 : AVI(서비스용) * H.264 코텍 사용 DVD(보급용) * MPEG2 코덱사용 * 사이즈 : 720×480 이상 * 음 원 : 48,000hz, 16bit, 스테레오지원 * 납품매체 : DVD, H/D 등 ㅇ 동영상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영상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2009.07.16)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촬영형태 : HD Batta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경우는 : 비디오테이프(VHS), DVD/VCD, 베타켐 테이프, 영화필름, LD, DV, MP 8mm, U-MATIC 등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납품
서비스용	ㅇ 촬영 - 기록포멧 : DVCAM, DVSP 또는 HDV 6mm Tape - 기록장비 : HDR-XR520, HDC-TM200GD-K급 이상 또는 HVR-Z1N급 이상 ㅇ 납품 - 아날로그 : DVCAM 6mm Tape, DVSP 6mm Tape, FUll HD HDV 6mm Tape 중에서 선택 - 디 지 털 : AVI(서비스용) * H.264 코텍 사용 DVD(보급용) * MPEG2 코덱사용 - 납품매체 : CD, DVD, H/D 등 ㅇ 영상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도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업무참고 및 인터넷 서비스	직원자체 제작 시 ※직원이 직접 생산할 경우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택사항)

▶ 음성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 및 서비스용	ㅇ 녹음 - 기록포멧 : 마그네틱 Tape 또는 MP3 ㅇ 납품 - 아날로그 : 마그네틱 Tape - 디지털 : MP3, 44,100hz, 16bit, 스테레오지원 - 납품매체 : CD, DVD, H/D 등 ㅇ 음향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음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문화재청 기록화지침준수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원본형태 : 디지털(MP3) 또는 아날로그 * 아날로그의 경우(디지털 변환 전) : 카세트테이프, 오디오 CD, 음반(LP), DAT, 릴테입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납품 및 직원 자체 제작 자료

▶ 3D

데이터 구분	규격 및 기록사항	용 도	비 고
기록보존 및 서비스용	ㅇ 스캐닝 및 납품시 - 스캔 원본 파일 : PTS, ASC, STL - 폴리곤 데이터 : PTS, MDL, WRL, PLY, STL, DL 등 (스캔 데이터 형식에 따라 선택) - 후처리 완료 데이터 : PTS, MDL, WRL, PLY, HTM 등 (스캔 데이터 형식에 따라 선택) * 최초 생산 시 부동산문화재 : 5mm 이내(간격) * 최초 생산 시 동산문화재 : 1mm 이내(간격) - 납품매체 : CD, DVD, H/D 등 ㅇ 3D 상세정보(TEXT) - 명 칭 : 캡션(명칭으로 3D를 알아 볼 수 있도록) - 파 일 명 : 조사연구기록과 「ㅇㅇ연구자료」 - 생산일자 : 0000-00-00(년-월-일) - 생 산 자 : 000 - 위치정보 : GPS (선택) - 공개구분(내부직원 공개 유무) * 공개의 경우 : 파일명 뒤쪽에 표시(..._****_****_공.Tiff/JPG) * 비공개의 경우 : 표시 안함.	기록보존, 보고서발간, 콘텐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외부전문가 용역납품 ※ 직원 자체 제작 시 기록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택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 2.5㎝ ｜ ｜ ｜ ↓		↑ ｜ 1.5㎝ ｜ ↓		등록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일자)
처 리 과						←------------ 3.5㎝ -------------→
←------------ 5㎝ -------------→

2. 접수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접수번호		↑ ｜ ｜ ｜ 2.5㎝ ｜ ｜ ｜ ↓		↑ ｜ 1.5㎝ ｜ ↓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일시)
처 리 과						←----------- 3.5㎝ -------------→
←------------ 5㎝ -------------→

※ 참고사항

1. 종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2.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13포인트”로 한다.

3. 출력 용지는 “라벨용지”로 하고, 기록물철 표지의 “좌측 상단”에 부착한다.

4. 수기로 표기할 경우에는 “보존용 펜”을 사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처리부서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

기록(자료)관리정보(*)
관리번호	서가번호	생산부서	생산연도	단위 과제	제목	기록유형	문서등록번호	보존기간	공개구분	비치구분	수량권점	건수매수	재질규격	매체유형	비밀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문화유산 및 사업관리정보										수집활용정보
지정정보 *	문화유산명칭*	소재정보*	인가 허가 등록 번호	사업명칭 *	수행 기관	내용요약	DB 구분 *	DB 형태 *	활용시스템	저작권자 *	기증자 *	확보일자 *	확보범위	기타정보
⑰	⑱	⑲	⑳

※ (*)은 필수기재 항목이며 나머지는 선택기재 항목임

※ 기본목록은 엑셀(Excel)로 작성하여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함

<작성예시>

①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관리번호를 기입하되 본청 처리부서는 정보화기획팀에서 배포한 관리번호스티커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예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학교총무-1234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 연수기획-1234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 고궁전시-1234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 연구건축-12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 경주학예-1234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보존센터-123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 해양수중-1234

유적관리소 ⇒ 현충사-1234, 세종-1234, 칠백-1234

궁․종묘관리소 ⇒ 경복궁-1234, 종묘-1234

능관리소 ⇒ 서오릉-1234, 선릉-1234, 장릉-123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영지원실 ⇒ 재단경영-1234 또는 경영지원-1234

② 해당 기록물을 캐비닛에 보관하는 경우 캐비닛의 <지출순위번호+단번호(예, 1(지출순위)+1(단)은 1-1로 표기)>를 기입하고, 보존서고의 서가에 보관하는 경우 <서가번호+단번호+연번호(예, 1(서가)+1(단)+1(연)은 1-1-1로 표기)>를 기입한다.

③ 해당 기록물을 생산․접수․수집한 처리부서가 속한 <국명+부서명> 또는 <소속기관명+부서명>으로 기입한다.(예,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정보화기획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기획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등)

④ 해당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연도를 기입하되 수집한 기록물은 연월일을 기입한다.(예, 연도표기 : 2012, 연월일 표기 : 20120320)

⑤ 해당 기록물의 생산․접수․수집 근거가 되는 단위과제(온-나라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를 기입한다.(예 : 사적현상변경, 건조물 문화재 보존 및 관리)

⑥ 해당 기록물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복원정비 공사 등)

⑦ 해당 기록물의 유형(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간행물, 비밀해제문서, 행정박물, 참고자료, 수집자료, 기증자료 중 선택)을 기입한다.

⑧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문서의 등록번호(온-나라시스템 문서등록대장)를 기입한다.(예, 궁능문화재과-12(2012.01.20.), 보존정책과-5(2012.01.04.) 등)

⑨ 해당 기록물의 단위과제 보존기간(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선택)을 기입하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른다.

⑩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⑪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인 경우 <비치 또는 비치 아님>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⑫ 해당 기록물의 수량(문서 100매 = 1권, 카드 30매 = 1권, 도면 30매 = 1권, 사진․필름 30매 = 1권)을 기입한다.

⑬ 해당 기록물에 편철된 건수 또는 매수를 기입한다.

⑭ 해당 기록물의 재질(지류․의류․금속류․플라스틱류 등) 또는 규격(A0․A1․A3․A4 등 또는 가로×세로×높이×두께×둘레 등)을 기입한다.

⑮ 해당 기록물의 매체 유형(종이, 책자, 사진, 필름, 탁본, 모사도, 원도, 백도, 묵도, 청사진, 도안, 스케치, 2D, 3D, TEX, JPG, PDF, TIFF, CD, DVD, HD 등)을 기입한다.

⑯ 해당 비밀문서의 비밀등급(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중 선택)을 기재한다.

⑰ 해당 기록물과 직접 연관된 문화유산의 지정번호(국보 제1호, 등록문화재 제1호, 세계문화유산 등재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호 등)를 기입한다.

⑱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서울 숭례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을 기입한다.

⑲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정보(서울 중구 등)를 기입한다.

⑳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인가․허가․등록번호와 연월일 등 관리정보를 기입한다. (예, 현상변경 2012-001호(20120103), 지표허가 2012-015호(20120125) 등)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행사명․용역명․조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예, 문화재청 개청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2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유산 헤리티지채널 3D구축 용역사업, 불교건축문화유산 전통문양 조사연구, 대전 둔산동 택지개발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번과 관련한 행사, 용역, 조사 등을 직접 주관․주최․수행한 기관․단체․업체․개인의 이름을 기입한다.(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문화재보수기업 등)

번 항과 관련한 행사, 용역, 조사 등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여부(구축 또는 미구축)를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형태(색인, 원문, 2D, 3D, 텍스트, PDF, JPG, TIFF 등)정보를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의 DB구축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전자행정, 홈페이지, 기록관리, 원형기록, 행정정보, 학술연구, GIS인트라넷, 도서관리 등)을 모두 기입한다.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사진, 도면 등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단체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예, 한국사진작가협회, 홍길동 등)

해당 기록물의 기증자․위탁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해당 기록물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은 연월일이나 해당 기록물을 기증․위탁 받은 연월일을 기입한다.(예, 20120320)

해당 기록물의 저작권과 저작권 이용 가능범위를 모두 기입한다.(예, 열람, 출력, 웹서비스, 배포, 다운로드, 기관내부이용, 대국민이용, 이용불가 중 선택)

해당 기록물과 관련하여 처리부서 또는 담당자 입장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정보를 기입하되, 기타정보의 항목은 추가할 수 있다.(예, 이관상자번호, 이관일자, 이관문서번호, 저작권자․기증자 등의 주소․연락처, 문화재위원회정보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관연기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부서명) :

일 련 번 호	기록물철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기관명(부서명) :

년   월   일

기록관리담당자 :                  (서명)

기록관리책임자 :                  (서명)

처리부서의 장 :                  (서명)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재산권자 표시】

성명: 국립무형유산원

주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

종별(형태) :

※저작물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첨부가능

위 저작물의 저작자(양도인)   업체명(또는)개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국립무형유산원 (이하 ‘乙’이라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복제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녹음권, 연구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원저작물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②저작재산권의 양도료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사업의 총 용역비, 원고료 등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乙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결과물의 양도)甲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결과물 일체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결과물 납품일)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9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반환)甲과乙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후 乙은 결과물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甲과 乙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甲과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예시:대전지방법원)

제13조(특약사항) 위의 사항 이외의 사업성격에 따른 특별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아래에 기재하여 문서화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함.

※ 추가약정사항 기재

년      월     일

양도인(甲)

* 기관인 경우

기   관   명 :                    (인)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성 명 :

대표자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개인인 경우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乙)

기   관   명 : 국립무형유산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

[별지 제5호 서식]

동 의 서
대 상 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본인은 [촬영·구술] 에 대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이용·공개·활용] 됨에 동의합니다. 면담자: (인) [촬영·구술등의 내용] 년 월 일 대상자: (인)
대상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상의 제한조건
위임내용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무형유산원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 입하지 않으며 다만 상기 대상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포함한다.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무형유산원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0465(2012년 3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 파기)

1. 수집/이용 목적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상의 본인확인을 위한 수집

ㅇ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항목

ㅇ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이용/보유기간

ㅇ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본인확인 및 문서효력 정보로 이용하며,       양도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유하며 상실 이후에 이를 폐기 한다.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성명 :       (인)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기  증  신  청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규정 제16조 따라 위의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귀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규정 제16조 따라 위의 기록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기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탁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수 증 증 서

성 명 :

주 소 :

귀중한 자료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수증기록물목록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1. 기 탁 자 :

2. 기    간 :

3. 기탁자료 :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작품의 철인한 사진 붙임

위 자료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기탁기간 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수 탁 기 록 물 원 부

제      호

자 료 명 칭	수 량	형 상	사 진 첨 부 란

기 탁 일 시 :

기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반 환 일 시 :            년       월       일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수  탁  기  록  물  대  장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사진첨부란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수  탁  자  료  출  납  부

연번	관리번호	반출일	명 칭	수 량	반출자	반납일	반납자	확인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기  탁  기  록  물  반  환  확  인  서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탁하였던 위 기록물에 대해 반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수탁자    국립무형유산원장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기 증  및  기 탁 기 록 물 심 의 서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심 의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서식]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서식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번호	구분 (상자/봉투)	관리번호 시작	관리번호 끝		이상 유무		조치사항

2.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상태점검 계획서

가. 종이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재질 오염		산성화
				( )	( )	( )		( )		( )		( )

나. 사진․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앨범 번호	관리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파손	감광 유제층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수침
					( )	( )	( )		( )		( )		( )

다. 오디오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오디오 신 호		잡음	파손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 )	( )	( )	( )	( )		( )	( )		( )		( )

라. 비디오․영화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잡음	파손		긁 힘 구겨짐	재질 오염		오디오 신 호	영 상 신 호		제 어 신 호
				( )	( )	( )	( )	( )	( )		( )	( )		( )	( )		( )

마. 박물류

제 호 ( 기록물 형태 : )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재질	외관	변색		파손		재질 오염		그 밖에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일지

년월일	출입자 성명(서명 또는 인)	보존 서고명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입사유	확인자		과장
						성명(서명또는인)	기록물관리 책임관

[별표 제2호 서식]

보존서고 내 행동수칙

1. 보존서고는 반드시 출납(담당)공무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출입하여야 한다. 외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전에 허가를 얻어 담당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출납(담당)공무원은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사유를 출입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출입 시 보안 설정 및 해제 조치 반드시 이행)

3. 퇴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보존서고의 출입은 엄금한다. 단, 사용목적, 일시, 출입자 명단 등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이 출납공무원에게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사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존서고 열쇠는 출납(담당)공무원만이 휴대․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 종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존서고 내 기록물 및 박물 등 출납은 반드시 사전 허가 및 사후 보고한다.

6. 보존서고 내 기록물 및 박물 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대장 및 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출입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잠금 및 보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존서고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출입자는 보존서고 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휴대하며, 개인 물품(가방, 불필요한 도서, 촬영기구 등)이나 식음료 등은 반입할 수 없다.

9. 보존서고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

10. 비상의 경우, 출납공무원에 보고사항은 유선 혹은 사후 서면보고, 허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최단시간 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열람․대출, 대여 신청서

구분	신청인				신청내용
일련 번호	소속	성명	연락처	신청 일자	제 목	기록물, 도서, 박물	열람․대출, 대여	반납 예정 일자

참고를 위하여 열람/대출/대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접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신청서

구분	신청인				신청내용
일련 번호	소속	성명	연락처	신청 일자	제 목	기록물, 도서, 박물	열람․대출, 대여	반납 예정 일자

참고를 위해 대출/대여를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접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무형유산원 기록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