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 대여규정

제정 2007년 11월 01일 (행정지침 제07호)

개정 2009년 04월 01일 (행정지침 제13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13호 (2012. 4. 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국민의 관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

4. 대여받고자 하는 기간 및 전시기간

5.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6.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운반방법 및 보호․관리방법

제4조(대여의 조건)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지정문화재 대여신고 등) 연구소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여유물의 점검) 소장유물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전시홍보과의 담당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대여처에서 유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