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 관련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6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계획 공고 (매년 1월말까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ㅇ 지방자치단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그동안 접수된 신청 내용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사대상 종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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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술조사	═	ㅇ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 지정 조사의 지표항목 전반에 대한 관계전문가 5인 이상 또는 관련 학회의 학술조사(문헌 및 현장조사) 실시 - 조사자(단체)는 각 조사항목 별로 가치 수준을 평가하고, 그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보고서 작성 ※ 지표항목(세부항목 15개)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전승의 필요성(시급성,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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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	ㅇ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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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보공고(30일 이상)	═	ㅇ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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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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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보고시	═	ㅇ 관보고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계획 공고 (매년 1월말까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ㅇ 지방자치단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그동안 접수된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 종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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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유자 인정 신청 공모	═	ㅇ 조사대상 종목별 보유자 인정 신청 공모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 - 신청자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 · 일반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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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자 선정	═	ㅇ 관련 학회 및 단체로부터 조사대상 분야별 조사자 추천 접수 ㅇ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조사자 검토 및 조사대상자와의 제척여부 확인 후 종목별 조사자 5명 이상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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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면조사(심사)	═	ㅇ 신청 공모 결과 조사대상자 인원에 따라 서면조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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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조사 실시	═	ㅇ 서면조사(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ㅇ 현장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지표 항목(전승능력․전승환경․전수활동 기여도, 세부항목 약 10~11개) 전반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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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	ㅇ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 검토 - 부결 시 종료 - 가결 시 관보공고 -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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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보공고(30일 이상)	═	ㅇ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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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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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보고시	═	ㅇ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