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위한 안내 자료집

2014. 1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이 간직해 온 전통 기․예능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이러한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전승자를 육성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길러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전통 기․예능을 애호하고 즐기도록 하여 후배와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보유자에 의한 전수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개행사 개최를 보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규정 위반에 의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내용을 이 자료집에 수록하였습니다. 보유자로서의 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 차

Ⅰ.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소개

1. 종목의 지정

2. 전승자의 인․선정

Ⅱ.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1. 전승활동에 대한 직접지원

2.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지원

3. 의료급여 등 기타 지원

Ⅲ. 보유자가 할 일

1. 기․예능의 유지

2. 전수교육 실시

3. 전수장학생 관리

4. 이수증 교부

5. 전수교육조교 추천

6. 공개행사 개최

7. 기타 행정사항

Ⅳ. 보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 보유자 인정 해제의 사유

2. 보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부록 1. 관련 규정

2. 필요 양식

Ⅰ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소개

1. 종목의 지정

ㅇ 현대문명에 밀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중 보존가치가 큰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함.

-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하며

-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함. 시․도지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함.

ㅇ 2014.10월 현재까지 120종목(세부종목 포함 시 132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2개 종목은 해제된 바 있음.

- 지정된 예능으로는 연극(14종목), 음악(17종목), 무용(7종목), 놀이와 의식(29종목), 무예(1종목)가 있으며, 기능으로는 공예기술(50종목), 음식제조(2종목)가 있음.

- 시나위(제52호)는 보유자 부재, 벼루장(제94호)은 보유자 사망 시 종목이 해제됨.

ㅇ 종목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 학술적 제안, 전승단절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계기로 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해당 종목을 공고하고, 이를 전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학술연구 등을 통해 종목의 가치 여부를 확인함.

- 종목을 새로이 지정할 때에는 보유자도 함께 인정해야 하므로 종목이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될 경우, 전승자에 대한 인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목의 지정과 보유자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짐. 다만 이미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종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정․선정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승자를 인정 또는 선정함.

ㅇ 전승자 인․선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보유자․보유단체

ㅇ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란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란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함

2) 명예보유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전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명예보유자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전수교육조교

ㅇ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선정하고자 하는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함.

ㅇ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예능을 조사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함.

4) 전수장학생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정함.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의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서약서, 이력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전수장학생 선정기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연극분야 18-40세, 음악분야 18-30세, 무용분야 18-30세, 공예분야 18-35세, 민속놀이분야 18-40세, 제례․궁중음식․그 밖의 분야 18-40세임

ㅇ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5년임. 다만, 전수장학생이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전수장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보유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함.

※ 이수자

ㅇ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고 규정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이수증을 받은 자를 말함.

ㅇ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그 명단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전승자 명단에 등재함.

ㅇ 이수 심사 및 이수증 교부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Ⅱ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1. 전승활동에 대한 직접지원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과 공개행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ㅇ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월정 전승지원금의 지급

ㅇ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에게는 일정액의 월정 전승지원금이 지급됨. 전승지원금은 전승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보유한 기․예능의 전승과 보급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에게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기타 전승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항)

- ‘전승활동’이란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함.(「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

ㅇ 월정 전승지원금은 모든 보유자에게 지급하며,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의 보유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함.

- 2014년도 보유자 전승지원금 131.7만원, 취약종목 171만원 지급

* 보유단체는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A등급 420만원, B등급 370만원, C등급 320만원)

ㅇ 전승지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전수교육과 관련된 연습비 및 물품 구입비

- 보유자 등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비

-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된 행사비 및 인쇄물비

-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된 출장비

-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학자금

2) 전수교육에 대한 지원

ㅇ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수교육을 통해 제자를 양성하여 차세대 전승자를 확보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등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중 일부를 전수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공개행사에 대한 지원

ㅇ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이 실연되어 사회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년 1회 이상 기․예능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등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중 일부를 전수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음.

※ 개인종목은 700만원, 단체종목은 1100만원～2100만원을 지원

ㅇ 그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기획행사, 해외공연 및 전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2.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지원(공예기술분야)

ㅇ 문화재청장은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예작품을 구입하고, 전승자 주관 행사에 대하여 후원하는 등 간접 지원을 실시함.

1) 전승자 공예품 구입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전 출품작,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상작, 기타 전시출품 및 판매신청 작품을 예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작품을 구입함.

ㅇ 대상작품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액을 산정하고, 금액에 대하여 제작자와 협의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며, 전승취약종목의 작품을 우선 구입함.

ㅇ 구입한 작품은 국내외의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 전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대여, 이관하여 전통공예의 홍보에 활용함.

2) 전승자 공예품 ‘나라장터’ 입점

ㅇ 문화재청장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정부조달 문화상품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전통공예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조달청 훈령,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의거)

-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함.

ㅇ 조달청장은 선정대상 문화상품이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함. 단,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 전통문화상품 및 지역 향토자원 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 없이 해당제품을 문화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해당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전통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선정 요청함.

ㅇ 조달청에서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ㅇ 문화상품 선정 제품은「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

-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

- 문화상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3. 의료급여 등 기타 지원

ㅇ 문화재청장은 전승자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

ㅇ 이러한 혜택은 각 지원사항별 소관 기관장이 주관하며,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의료급여

ㅇ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6호에 의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은 의료수급권자 선정이 가능

* 6.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호에 의거하여 1종수급권자 선정 가능

ㅇ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5조 및 6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함.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가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함.

ㅇ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의료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를 급여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중요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지원 계획>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문화재청(2013.2월부터 적용)연중 가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선정기준	인적기준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기준	▶최저생계비 150%
	기타	▶월정전승지원금 등 문화재청 지원금은 소득에서 공제
선정절차		▶타법 의료급여 신청(문화재청에 신청) → 신청서류 이송(문화재청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행복e음 신청접수 및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조치(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급여개시일		▶결정한 날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중요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가구규모 구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88,566
소득인정액 상한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중요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선정기준>

항목	중요무형문화재 선정기준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공적이전소득공제	․ 월정전승지원금, 각종 공연․전시․행사지원금, 전승 장비․교재․재료비 구입․제작비 지원금, 특별지원금(작품구입비용), 보유자 위로금 등 문화재청 지급 지원금
소득환산률	․ 일반재산 : 월 1% ․ 승 용 차 : 월 1% ․ 금융재산 : 전년과 동일 적용 * 단, 금융채무는 잔액(대출)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국민기초 준용
근로소득공제	․ 국민기초 준용
기본재산액	․ 국민기초 준용
기타	․ 문화재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 준용
소득인정액 상한	․ 최저생계비 150% 이하

2) 학점 인정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및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40학점, 전수교육조교는 60학점, 이수자는 30학점, 전수생(6개월 이상)은 21학점이 인정됨.

* 졸업 학력 인정 : 대학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80학점 이상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4) 입원위로금 및 장례위로금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 장례 및 입원위로금을 지원함.

- 장례위로금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에게는 10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며,

- 입원위로금은 보유자가 10일 이상 입원시 30만원을 지원함.

Ⅲ		보유자가 할 일

1. 기․예능의 유지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예능을 계속 연마하여 원형을 유지함은 물론, 전통 기․예능을 왜곡 날조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ㅇ 해당 종목의 핵심적인 기․예능을 비롯하여 실연에 필요한 모든 기․예능을 갖추거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 명이 함께 실연하여야 하는 종목으로 단독 실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목의 실연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연령 등으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저하가 있는 경우 원숙하고 깊이 있는 기․예능의 실연이 가능하도록 종목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함.

ㅇ 종목이 지닌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 기․예능의 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유 종목의 중요 기․예능이거나 기․예능으로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기록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중요무형문화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가면, 의상, 악기 등 각종 공연장비 및 제작도구, 기구, 기자재 등은 잘 보존․관리하여야 함.

2. 전수교육 실시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2항)

- 전수교육 실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중대한 의무사항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전수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사유에 해당함.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별지 제42호 서식의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보유 종목 및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필요시 교재를 작성․활용하여야 함.

3. 전수장학생 관리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는 다음의 전승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연극분야 18-40세, 음악분야 18-30세, 무용분야 18-30세, 공예분야 18-35세, 민속놀이분야 18-40세, 제례․궁중음식․그 밖의 분야 18-40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 가능

ㅇ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서약서, 이력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5년임. 다만, 전수장학생이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전수장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보유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함.

4. 이수증 교부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3년) 이상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ㅇ 이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수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수심사에 관한 사항은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41호)에 의함.

- 실 시 자 : 보유자․보유단체가 실시함.

- 심사시기 : 연중

- 심사대상자 :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99. 7. 1일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 개정으로 최소 전수교육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규정)

* 전수교육기간의 확인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함.

- 심사자 :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 학과의 시간 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대학(교) 관련 분야 석사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심사기준 및 방법 : 동일 종목 내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와 협의하여 당해 종목의 특성에 맞게 심사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실시

․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보유자를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위 심사자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2인 이상 참여토록 함)

․ 기․예능의 실현도, 전승자로서의 자질감과 사명감 등을 심사

ㅇ 이수평가결과에 따라 이수증을 교부함.

- 교부자 : 보유자(개인종목), 보유단체(단체종목)

- 이수증 번호는 보유자․보유단체가 부여하여 이수증 교부내역에 기재하고, 이수증 사본 및 이수자의 개인별 이력서(사진 부착)를 보유자․보유단체가 자체 보관

- 이수증을 발급한 보유자․보유단체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이수증 발급사실통보서(별지 제40호 서식), 이수증 사본, 이수자 개인 이력서(사진부착), 이수자 사진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수 사실에 대한 문화재청 등재 : 전수교육기간, 이수평가의 적정성, 이수증 발급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문화재청 전승자 포털에 등재함. 확인결과 부적절한 이수증 발급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보유자․보유단체에 통보함.

* ’98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이수증 원본에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보유자․보유단체가 이수증 교부대장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이수증 교부

ㅇ 보유자는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중인 이수자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전수교육조교 추천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함.

-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ㅇ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선정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에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당해년도 조사계획에 포함된 종목(보유자)에 대하여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추진함.

-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조교 선정 추진을 통보하면 이를 받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조사대상자가 제출토록 조치하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관련 일정과 방법 등을 알리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공개행사 개최(자체행사 포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보호법 제50조(기․예능 공개)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함.

ㅇ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31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예능 공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국립무형유산원 주관)

- 2014년의 경우 개인종목의 보유자가 행하는 1회의 행사에 대하여 700만원 이내의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외 법인 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 전통공예활성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함.

- 이 때의 지원금은 국고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수반되므로 행정절차 수행에 유의하여야 함.

ㅇ 경비의 지원 외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기타 관련 법인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문화재청장 상장 발급 등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함.

7. 기타 행정사항

1) 정기조사

ㅇ 문화재청장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정기조사 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생 관리,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등 전승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그 결과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에 반영함.(별지 제61호 서식)

2)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신상의 변경에 관한 연락

ㅇ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의 사망(주위 유가족 등이 신고), 주소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에 알려야 함.

3) 보유자 인정서 재교부 및 반납

ㅇ 보유자가 보유자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함.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행정명령 및 지시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관리사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보유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함.

Ⅳ		보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 보유자 인정 해제의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될 수 있으므로 보유자로서의 활동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ㅇ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그 밖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법 시행령 제18조)

1.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기․예능 공개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사례

- 개인간 명예훼손 소송 결과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경우(2003년)

- 기량의 저하, 전승활동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해제된 경우(2008년)

-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심사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만원을 선고받은 경우(2013년)

2. 보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ㅇ 중요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정하고, 이를 체득하여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하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단절과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즉, ‘보유자’는 지정된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 이를 현저히 위반하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ㅇ 기․예능 전승활동의 태만

문화재보호법은 보유자에게 차세대 전승자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를 의무사항으로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전수교육은 상당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이루어져 기량을 갖춘 전승자 양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공개행사는 의무로 부여된 연 1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우리 전통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임의로 행하는 기․예능의 현저한 변경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기․예능의 원형 혹은 지정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 이러한 원형은 지정 분야, 종목, 기․예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되므로 원형의 변경은 문화재청과 협의와 검토를 요함.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지닌 기․예능의 현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관계 전문가(실기가능자 포함) 검토 등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관련 물의 초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정된 종목을 전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전수장학생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전승자 선정 등은 문화재청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보유자가 후계자를 정한다는 식의 소문은 근거가 없으나, 이로 인해 전승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갈등이 누적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의의 부적절한 사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기․예능을 실연함에 있어 국가(문화재청)이 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임을 명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속칭 ‘인간문화재’가 제작한 물건이 차후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기’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음. 전 공정의 기계공구 사용, 외적 형태만을 살린 대량생산 등 지정 당시의 기․예능을 현저하게 왜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별도의 명의를 사용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명의는 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해 주시기 바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창조적 계승’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전통 기․예능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부록

1. 관련 규정 : <붙임 1> 문화재보호법 규정(2011. 4. 6.)

2. 관련 문서 : <붙임 2> : 별지 서식

1) [제38호] 이수증

2) [제39호]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평가서

3) [제40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

4) [제4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5) [제42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6) [제43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7) [제44호] 서약서 (전수교육조교)

8) [제45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9) [제46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10) [제47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서

11) [제48호] 서약서 (전수장학생)

12) [제61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구 분	조문	내 용	비 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	법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2항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실질적 인 전승활동이 곤란한 보유자 는 명예보유자 제도 안내
	시행령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전수교육 실시 의무	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수증’ 발급 권한 기위임
전수교육 실시 의무	시행령 제24조(전수교육)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수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사유)	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시행령 제26조(전수교육조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위하여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예능 공개 의무	법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 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시행령 제31조(기·예능의 공개방법)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2조(기·예능의 공개비용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붙임 1 > 문화재보호법 규정(2011. 4. 6.)

< 붙임 2 >

[별지 제38호 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 수 종 목：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9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평가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보유자 (보유단체)		심사대상자
심사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평가 의견			비 고
※ 심사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심사장면 사진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이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수교육기간	기능·예능	발급 연월일
			～
			～
			～
			～
			～
			～
			～
			～
			～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 부 : 1. 이수증 사본 각 1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cm×4cm) 각 1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별지 제41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	보유자명	(서명)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계획	1～3월
	4～6월
	7～9월
	10～12월
이수․심사평가계획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	보유자명	(서명)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실적	1～3월
	4～6월
	7～9월
	10～12월
이수․심사평가실적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육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담당분야
경력	⑥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⑦기능·예능 공개실적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⑧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⑨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44호 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서 문화재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 서식]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6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선정구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기능․예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생년월일	주소	발급구분	선정 연월일	발급 연월일	기록자
		지정번호	명칭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47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 육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경 력	⑤중 요 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육성단체명
	⑥무 형 문 화 재 관 계 분야 전수 경력	기능·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48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서 문화재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생년월일 :

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지정번호 (명 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지정연월일
보유자명							인정연월일
보유단체명				대표자			인정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명		명				명		명
조사결과	전수교육
	이수생 관리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등록현황, 전수교육 등) 2. 현황 사진(전승현황, 전승여건 등)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내용
전수교육 현황
이 수 생 관리현황
전 수 생 관리현황
전승지원금 관리현황
전승활동 현 황
특기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위한 안내 자료집

2014. 1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이 간직해 온 전통 기․예능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이러한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분이나 단체를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전승자를 육성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길러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전통 기․예능을 애호하고 즐기도록 하여 후배와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청은 전수교육조교 여러분께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이 자료집에 수록하였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서의 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을 위한 문화재청 훈령이 현재 제․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목 차

Ⅰ.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소개 ------------------------------------- 1

1. 종목의 지정

2. 전승자의 인․선정

Ⅱ. 전승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 6

1. 전승활동에 대한 직접지원

2.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지원

3. 기타 지원

Ⅲ. 전수교육조교가 할 일 -------------------------------------------- 10

1. 기․예능의 유지

2. 전수교육 보조

3. 공개행사 참여

4. 중요무형문화재 보급․선양 노력

5. 기타 행정사항

Ⅳ. 전수교육조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13

1.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의 사유

2. 전수교육조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부록 1. 관련 규정 ------------------------------------------------ 17

2. 필요 양식 ------------------------------------------------ 21

Ⅰ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소개

1. 종목의 지정

ㅇ 현대문명에 밀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중 보존가치가 큰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함.

-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하며

-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함. 시․도지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함.

ㅇ 2014.12월 현재까지 120종목(세부종목 포함 시 132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2개 종목은 해제된 바 있음.

- 지정된 예능으로는 연극(14종목), 음악(17종목), 무용(7종목), 놀이와 의식(29종목), 무예(1종목)가 있으며, 기능으로는 공예기술(50종목), 음식제조(2종목)가 있음.

- 시나위(제52호)는 보유자 부재, 벼루장(제94호)은 보유자 사망 시 종목이 해제됨.

ㅇ 종목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 학술적 제안, 전승단절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계기로 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해당 종목을 공고하고, 이를 전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학술연구 등을 통해 종목의 가치 여부를 확인함.

- 종목을 새로이 지정할 때에는 보유자도 함께 인정해야 하므로 종목이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될 경우, 전승자에 대한 인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목의 지정과 보유자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짐. 다만 이미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종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정․선정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승자를 인정 또는 선정함.

ㅇ 전승자 인․선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보유자․보유단체

ㅇ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란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란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함

2) 명예보유자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전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명예보유자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전수교육조교

ㅇ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함.

ㅇ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예능을 조사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함.

4) 전수장학생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정함.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의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서약서, 이력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전수장학생 선정기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3) 전수교육조교

ㅇ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선정하고자 하는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함.

- 보유자의 사망, 보유단체의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ㅇ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예능을 조사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함.

4) 전수장학생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정함.

ㅇ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의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서약서, 이력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전수장학생 선정기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연극분야 18-40세, 음악분야 18-30세, 무용분야 18-30세, 공예분야 18-35세, 민속놀이분야 18-40세, 제례․궁중음식․그 밖의 분야 18-40세임

ㅇ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5년임. 다만, 전수장학생이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전수장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보유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함.

※ 이수자

ㅇ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고 규정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이수증을 받은 자를 말함.

ㅇ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그 명단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전승자 명단에 등재함.

ㅇ 이수 심사 및 이수증 교부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지원

1. 전승활동에 대한 직접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재청은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과 공개행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ㅇ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등 전승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월정 전승지원금의 지급

ㅇ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일정액의 월정 전승지원금이 지급됨. 전승지원금은 전승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보유한 기․예능의 전승과 보급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등,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에게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기타 전승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항)

- ‘전승활동’이란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함.(「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항)

ㅇ 보유단체에 대한 월정 전승지원금은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및 전승자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A등급 420만원, B등급 370만원, C등급 320만원)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보유자의 일시적 부재와는 구별)로 지정된 단체에는 월 470만원의 월정전승지원금을 지원

ㅇ 전승지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전수교육과 관련된 연습비 및 물품 구입비

- 보유자 등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비

-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된 행사비 및 인쇄물비

-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된 출장비

-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학자금

ㅇ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장은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전승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지원(공예기술분야)

ㅇ 문화재청장은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예작품을 구입하고, 전승자 주관 행사에 대하여 후원하는 등 간접 지원을 실시함.

1) 전승자 공예품 구입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전 출품작,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상작, 기타 전시출품 및 판매신청 작품을 예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작품을 구입함.

ㅇ 대상작품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액을 산정하고, 금액에 대하여 제작자와 협의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며, 전승취약종목의 작품을 우선 구입함.

ㅇ 구입한 작품은 국내외의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 전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대여, 이관하여 전통공예의 홍보에 활용함.

2) 전승자 공예품 ‘나라장터’ 입점

ㅇ 문화재청장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정부조달 문화상품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전통공예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조달청 훈령,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의거)

-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함.

ㅇ 조달청장은 선정대상 문화상품이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함. 단,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 전통문화상품 및 지역 향토자원 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 없이 해당제품을 문화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해당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전통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선정 요청함.

ㅇ 조달청에서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ㅇ 문화상품 선정 제품은「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

-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

- 문화상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3. 기타 지원

1) 학점 인정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및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40학점, 전수교육조교는 60학점, 이수자는 30학점, 전수생(6개월 이상)은 21학점이 인정됨.

* 졸업 학력 인정 : 대학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80학점 이상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3) 입원위로금 및 장례위로금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할 경우 장례위로금을 지원함.

- 장례위로금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에게는 10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원을 지원

Ⅲ		전수교육조교가 할 일

1. 기․예능의 유지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예능을 계속 연마하여 원형을 유지함은 물론, 전통 기․예능을 왜곡 날조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ㅇ 해당 종목의 핵심적인 기․예능을 비롯하여 실연에 필요한 모든 기․예능을 갖추거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 명이 함께 실연하여야 하는 종목으로 단독 실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목의 실연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연령 등으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저하가 있는 경우 원숙하고 깊이 있는 기․예능의 실연이 가능하도록 종목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함.

ㅇ 종목이 지닌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 기․예능의 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유 종목의 중요 기․예능이거나 기․예능으로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기록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중요무형문화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가면, 의상, 악기 등 각종 공연장비 및 제작도구, 기구, 기자재 등은 잘 보존․관리하여야 함.

2. 전수교육 보조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수교육 실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중대한 의무사항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전수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사유에 해당함.

-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별지 제42호 서식의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보유 종목 및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필요시 교재를 작성․활용하여야 함.

ㅇ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보유단체가 행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전수교육조교 선정시 전수생 및 이수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수한 개별 기․예능을 비롯하여 종목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연능력 등이 요구됨.

- 보유자․보유단체가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자 명단 등이 포함되며, 전수교육 부실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여부를 문화재청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전수교육조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전수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공개행사 참여(자체행사 포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보호법 제50조(기․예능 공개)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함.

-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31조)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예능 공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국립무형유산원 주관)

- 이 때의 지원금은 국고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수반되므로 행정절차 수행에 유의하여야 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연 1회)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평가 시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선정된 전수교육조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공개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경비의 지원 외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기타 관련 법인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문화재청장 상장 발급 등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함.

4. 중요무형문화재 보급․선양 노력

ㅇ 우리 전통문화의 소산인 중요무형문화재를 현대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과 더불어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한 창의적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승자의 자생적 활동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임.

5. 기타 행정사항

1) 정기조사

ㅇ 문화재청장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정기조사 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생 관리,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등 전승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그 결과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에 반영함.(별지 제61호 서식)

2) 전수교육조교 신상의 변경에 관한 연락

ㅇ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의 사망(주위 유가족 등이 신고), 주소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에 알려야 함.

3) 행정명령 및 지시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관리사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음.

Ⅳ		전수교육조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의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될 수 있으므로 활동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ㅇ 전수교육조교 선정해제의 사유는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그 밖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법 시행령 제18조)

1.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기․예능 공개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ㅇ 중요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정하고, 이를 체득하여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하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단절과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는 지정된 종목의 기․예능 전승이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ㅇ 기․예능 전승활동의 태만

문화재보호법은 보유자에게 차세대 전승자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를 의무사항으로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승자의 인․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전수교육은 상당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이루어져 기량을 갖춘 전승자 양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공개행사는 의무로 부여된 연 1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우리 전통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임의로 행하는 기․예능의 현저한 변경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기․예능의 원형 혹은 지정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 이러한 원형은 지정 분야, 종목, 기․예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되므로 원형의 변경은 문화재청과 협의와 검토를 요함.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지닌 기․예능의 현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관계 전문가(실기가능자 포함) 검토 등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해야 함. 전수교육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승자 구성원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종목)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부록

1. <붙임 1> 문화재보호법 규정(2011. 4. 6.)

2. <붙임 2> 별지 서식

1) [제41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2) [제42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구 분	조문	내 용	비 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	법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2항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실질적인 전승활동이 곤란한 보유자는 명예보유자제도 안내
	시행령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전수교육 실시 의무	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수증’ 발급권한 기위임
전수교육 실시 의무	시행령 제24조(전수교육)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수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사유)	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시행령 제26조(전수교육조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위하여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예능 공개 의무	법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 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시행령 제31조(기·예능의 공개방법)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2조(기·예능의 공개비용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문화재보호법 규정(2011. 4. 6.)

<붙임 2> 별지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	보유자명	(서명)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계획	1～3월
	4～6월
	7～9월
	10～12월
이수․심사평가계획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	보유자명	(서명)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실적	1～3월
	4～6월
	7～9월
	10～12월
이수․심사평가실적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 전수교육 분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