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조사·등록

1. 등록문화재 개념 및 대상

■ 등록문화재개념

ㅇ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

- 등록문화재는 향후 지정문화재(국가·시도)로 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그 날짜로 해당 등록문화재는 말소함

■ 등록문화재대상

ㅇ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된 모든 형태의 문화재(무형문화재는제외)

- 50년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는 등록가능(제한적)

예)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구중앙정보부 강당

■ 처리기법 노하우

ㅇ 조사대상 문화재 중 이미 지정된 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으니 문화재 사전조사시 이점에 유의

ㅇ 50년 이상이 되지 않은 문화재는 멸실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자제

2. 문화재 등록신청

■ 등록신청

ㅇ 소유자(관리자), 지·자체에서 신청

- 문화재 관리를 수행하는 관할 지자체 경유

ㅇ 직권조사 대상 선정

- 소멸 위기에 있거나 시급히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여론의 관심대상 문화재

3. 문화재 등록절차

■ 등록검토

ㅇ 현지조사 대상 여부 검토

- 신청대상문화재의 현지조사 가치 유무 검토

ㅇ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섭외

- 조사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내용 통보

- 현지조사 실시

- 조사결과(보고서) 정리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 조사결과 등록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 위원회에서 등록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관보 공보(문화재등록예고)

- 예고내용은 지자체, 소유자(관리자)에통보

■ 등  록

ㅇ 등록 결정

- 심의시 소유자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등록여부가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등록여부 결정

ㅇ 관보고시 및 통보문화재 등록

- 관보에 고시하고 지자체 및 소유자에게 등록내용 통보, 통보시 소유자에게는 등록증 교부를 동시에 함

■ 말  소

ㅇ 말소 요인

- 천재지변에 의한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없어진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