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조세 특례 등 현황

혜 택		관련규정	주요내용
세금감면 및 유예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12조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의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피상속자가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와 같은 효과 발생
	1가구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완화적용
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제51조	경비의 전부나 일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