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23회 국회(임시회)

서 면 질 의  답 변 서

2014.  4.

순      서

2014.4.11.(금) 문화재청 임시회 현안보고 시

유 기 홍 의원	1

신 학 용 의원	5

주 호 영 의원	9

우 원 식 의원	15

안 민 석 의원	19

정 진 후 의원	23

윤 관 석 의원	29

이 에리사 의원	33

박 홍 근 의원	37

< 목 차 >

<유 기 홍 의원>	1

1.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 불법은 방조/민원만 수용	3

1)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자격증 불법대여를 단속한 실적은 지난 5년간 3개건에 불과함. 문화재청이 불법대여 근절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3

2) 3개 단체 중 <한국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수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이며, 나머지 2개 단체 역시 문화재청 등록 사단법인임. 이런 곳에서도 불법거래를 공공연히 묵인 방조하고 있으며, 문화재청도 모를 리가 없음. 청장님, 이런 사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장님 3개 수리협회에 대해 조치를 취하세요.	3

3) 문화재청 대책도 부실함. 문화재 수리자격 대여자 취소요건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은 1회 적발로 자격 취소.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기술자 4명과 기능자 6명 확보]에서 절반으로 감축함. 수리체계 혁신이 아니라 수리업계 민원을 들어준 셈임.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의원실에 보고할 것.	3

<신 학 용 의원>	5

1. 숭례문․광화문 비리 연루자 엄중 처벌해야, 인사 조치에 그쳐서는 안 돼	7

1) 문화재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7

2) 또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함.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한 경과 및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길 바람.	7

<주 호 영 의원>	9

1. 숭례문, 경복궁 등 문화재 복원비리 연루자, 강력한 처벌 필요	11

1)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가? 이번에 적발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이런 비리들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11

2. 문화재 수리 및 보수 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11

1) 이번 경찰조사에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를 근절할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

2)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의 경우 일반공사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적발되면 한번에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병과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12

3) 이 개혁안이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선택한 보여주기식, 나열식 대책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개혁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13

<우 원 식 의원>	15

1. 문화재청의 업무보고에는 문화재청 잘못에 대한 지적은 한 줄도 없다	17

1) 숭례문 복원 공사 파문이 신응수 대목장 개인의 잘못 때문에만 벌어진 일인가?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자체 분석은 왜 한 줄도 없는가?	17

2) 경찰이 조사해 밝혀낸 154본에 대한 무단 반출 및 사용 외에 나머지 기증목도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문화재청이 점검해봤나?	17

2. 부실공사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규제철폐 대책을 내놓았다	17

1) 청장, 수리기술자 보유 규정이 까다로워 불법이 일어난다는 문화재청의 대책이 제대로 된 대안인가? 이번 대책에는 문화재청 자체 개혁 과제가 빠져 있다. 문화재청이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7

2) 복원 완료 후 수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단청이 갈라지는 등의 부실공사가 나타났으며, 급기야 엉터리 관리, 감독 하에 기증목 빼돌리기라는 총체적인 비리로 표출됐음. 청장,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8

<안 민 석 의원>	19

1. 문정왕후 어보 환수, 오바마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오도록!	21

1)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보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얼과 정신을 알게 하고 계승하죠. 아직 많은 우리 귀한 문화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환수하는데, 청장님께서 힘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2. 독산성 복원, 수도권에 역사문화교육의 장을 마련!	21

1) 독산성을 복원해서 수원화성과 연결하고, 수원화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면, 2,25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문화관광 휴식처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역사문화교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주무청인 문화재청에서 복원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1

3. 애국가 작사자 규명에 필요한 문화재 보관에 힘써야!	22

1) 애국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보관하시고, 또 더 조사  하셔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는 애국가 작사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2

<정 진 후 의원>	23

1. 숭례문 부실 복원 및 문화재 보수 비리, 문화재보수공사 시스템 진단과 처방 필요	25

1) 문화재청장님, 최근 숭례문 부실 공사 및 비리 등 문화재 공사 관련 비리에 관한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재 공사 비리와 관련된 조사와 조치는 종료된 것입니까?	25

2)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부실공사와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재보수공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26

3) 문화재 보수공사시 일반 건축 공사와 다르지 않게 하도급, 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게 되면 당초 책정된 공사비가 중간에 새어나가게 되고 이는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닙니까?	26

4)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숭례문 부실 공사와 비리는 무리한 공기 단축 등도 원인이 되었겠지만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입찰제도와 하도급 재하청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하도급과 공사비 후려치기는 문화재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니 문화재청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26

2. 문화재 수리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	27

1) 수리기술 자격증 소지자 의무보유 요건을 완화하면 업체들은 경영에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요건 완화로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실 공사가 만연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27

2) 사실, 불법 자격증 대여의 문화재 부실 공사는 수리업체들의 영세화와 난립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 수리 업체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겠습니까?	27

<윤 관 석 의원>	29

1. 문화재 지킴이가 문화재 도굴…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문화재청	31

1)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 지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문화재보호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31

2) 해당 문화재지킴이 단체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31

3) 이번에 입건된 도굴범이 운영하는 단체인 구미문화재지킴이에 그 동안 지원된 국고가 총 얼마인가?	31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관련,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변화에 부합된 보존ㆍ전승 활동이 바람직함.	31

<이 에리사 의원>	33

1. 자격증 불법대여자의 자격취소요건 강화해야	35

1)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증 대여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불법대여를 단 한번만 하더라도 자격취소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35

2. 자격취소 후 시험 응시제한기준 마련해야	35

1) 현행「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혐의로 자격취소가 되더라도, 추후 자격시험에 재응시를 하여 합격할 경우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가?	35

2) 자격취소 후의 시험 재응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한의 응시제한기간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의지가 있는가?	35

3. 위반 횟수 평생누적제로 기준 강화해야	35

1) 현행법에 따르면 1차로 불법자격 대여를 하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불법자격 대여를 할 경우 2차 위반으로 책정되지 않고, 다시 1차 위반으로 책정되는 허점이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가?	35

2) 위반행위 누적횟수 책정 기준을 3년 내로 두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36

<박 홍 근 의원>	37

1. 자체조사 및 경찰청 조사 결과 확인한 자격증 불법대여 기술자 및 업체현황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라며, 금번 현안보고 자료가 축소보고 된 것이 아닌지.	39

유 기 홍 의원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70

1.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 불법은 방조/민원만 수용

1)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자격증 불법대여를 단속한 실적은 지난 5년간 3개건에 불과함. 문화재청이 불법대여 근절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ㅇ 자격증 불법대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현장 중심으로 무작위 정기 점검을 정례화(년 4회)하고, 자격대여 등 위반사항의 인지와 조치를 위하여 자격 대여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14년 1월∼/신고접수실적 1건)

ㅇ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겠으며, 수리공사 발주 시 업체소속 기술자(현장대리인)를 전산망에 입력하고 현장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하여 자격대여 등으로 비자격자가 현장 수리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3개 단체 중 <한국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수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이며, 나머지 2개 단체 역시 문화재청 등록 사단법인임. 이런 곳에서도 불법거래를 공공연히 묵인 방조하고 있으며, 문화재청도 모를 리가 없음. 청장님, 이런 사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장님 3개 수리협회에 대해 조치를 취하세요.

ㅇ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한국문화재수리협회」,「한국문화재수리기능인협회」,「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일부협회의 자유게시판에 자격대여로 보여지는 내용이 있어 자격대여 정보교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공문(‘14.4.16.)을 시행 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관련 사단법인의 홈페이지가 자격증 불법대여의 정보교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재청 대책도 부실함. 문화재 수리자격 대여자 취소요건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은 1회 적발로 자격 취소.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기술자 4명과 기능자 6명 확보]에서 절반으로 감축함. 수리체계 혁신이 아니라 수리업계 민원을 들어준 셈임.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의원실에 보고할 것.

ㅇ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문화재 수리기술(기능) 자격증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기준과 같습니다.

구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현행	혁신대책	현행
행정 처분	- 1차 : 자격정지 1년 - 2차 : 자격정지 2년 - 3차 : 자격취소	- 1차 : 자격정지 3년 - 2차 : 자격취소	- 1회 대여 : 자격정지 3년 - 2회 이상 대여 : 자격취소 ※자격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취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ㅇ 현행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은 수리기술자 4명, 수리기능자 6명, 총 10명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요건이 너무 과다함에 따라 자격대여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고용 기술자․기능자 수를 조정(기술자 4 → 2명, 기능자 6 → 3명)할 예정이며 또한, 공사 수주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관련 법 조항이 불법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 학 용 의원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4

1. 숭례문․광화문 비리 연루자 엄중 처벌해야, 인사 조치에 그쳐서는 안 돼

1) 문화재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

◦ 경찰 조사결과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징계위원회(불입건 3명) 및 검찰조사(불구속 송치 2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함.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한 경과 및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길 바람.

◦ 비리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강화 개정(5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 적용(6월)하겠으며, ‘향응 및 편의제공 근절 행동수칙’ 등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 수리 예산 신청․심의 절차의 투명화․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해「국고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공개의 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능공을 포함한 수리현장 참여 인력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문화재 수리 종사자의 경력관리와 업체의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수리 행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 호 영 의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이재원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숭례문, 경복궁 등 문화재 복원비리 연루자, 강력한 처벌 필요

1)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가? 이번에 적발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이런 비리들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ㅇ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관련 공무원 6명 중 불구속 송치된 2명은 대기발령 인사조치(3.27.)를  하였으며, 현재 해당 건이 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검찰청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추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ㅇ 불입건 된 3명(금액소액)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으로 문책성 인사조치(3.27.)를 실시  하였으며, 인사조치와 별도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4.10.)를 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가 만료된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4.10.) 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소속기관으로 문책성 인사조치(4월 중)를 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4

2. 문화재 수리 및 보수 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1) 이번 경찰조사에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를 근절할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금번 현안보고 시(4.11.) 소속 공무원 비리 근절 대책은 내부검토 중이었던 관계로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 문화재 비리 근절 대책으로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강화 개정(5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 적용(6월)하겠으며, ‘향응 및 편의제공 근절 행동수칙’ 등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 수리 예산 신청․심의 절차의 투명화․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해「국고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공개의 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능공을 포함한 수리현장 참여 인력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문화재 수리 종사자의 경력관리와 업체의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수리 행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70

2)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의 경우 일반공사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적발되면 한번에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ㅇ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2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게 되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①제32호)

ㅇ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에는 영업정지토록 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ㅇ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에는 등록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ㅇ 타 법을 참조하여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통해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증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을 국가기술자격법과의 수준으로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2차 적발 시 자격 취소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혁신대책
행정처분	- 1차 : 자격정지 1년 - 2차 : 자격정지 2년 - 3차 : 자격취소	- 1차 : 자격정지 3년 - 2차 : 자격취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자격대여 등 위반사항의 인지와 조치를 위하여 자격 대여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스템을 ‘14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신고접수실적 1건)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남효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64

3) 이 개혁안이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선택한 보여주기식, 나열식 대책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개혁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ㅇ 현행 일반건설공사의 적격심사제도는 낙찰하한가(88%내외)에 근접 투찰한 자가 낙찰,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기법과 전통자재를 이용하는 인력품 위주의 소규모문화재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여 시공실적, 숙련공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도입을 관련부처(안행부, 기재부, 조달청)와 이해관계자(수리협회 등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T/F를 통해, 현행 문화재수리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 품질 확보와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 원 식 의원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6

1. 문화재청의 업무보고에는 문화재청 잘못에 대한 지적은 한 줄도 없다.

1) 숭례문 복원 공사 파문이 신응수 대목장 개인의 잘못 때문에만 벌어진 일인가?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자체 분석은 왜 한 줄도 없는가?

ㅇ 숭례문 복구용 기증목(입목 21주, 원목 338개) 치목 시 숭례문 현장 및 경복궁 목재치목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신응수 대목장 소유의 목재소에서   국민기증목을 보관하고 치목하였으며,

ㅇ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및 책임감리단의 국민기증목에 대한 관리, 사용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목재관리, 점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찰이 조사해 밝혀낸 154본에 대한 무단 반출 및 사용 외에 나머지 기증목도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문화재청이 점검해봤나?

ㅇ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결과 나타난 송○○씨 기증목 154본 외에 여타 기증목은 숭례문 복원공사에 사용된 것을 책임감리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남효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64

2. 부실공사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규제철폐 대책을 내놓았다

1) 청장, 수리기술자 보유 규정이 까다로워 불법이 일어난다는 문화재청의 대책이 제대로 된 대안인가? 이번 대책에는 문화재청 자체 개혁 과제가 빠져 있다. 문화재청이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ㅇ 현행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은 수리기술자 4명, 수리기능자 6명, 총 10명을 보유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인원을 보유하기에는 문화재수리업계가 너무나 영세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격증 대여로 부득이 하게 자격증을 사서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고용 기술자․기능자 수를 조정(기술자 4 → 2명, 기능자 6 → 3명)할 예정이며 또한, 공사 수주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관련 법조항이 불법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 이번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 안에는 감독 공무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감독업무지침 마련, 수리현장 공개, 공사실명제 등 내부 자정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6

2) 복원 완료 후 수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단청이 갈라지는 등의 부실공사가 나타났으며, 급기야 엉터리 관리, 감독 하에 기증목 빼돌리기라는 총체적인 비리로 표출됐음. 청장,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ㅇ 숭례문 복구공사 후 발생한 단청박락 및 목재횡령 혐의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 발생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ㅇ 향후 문화재 수리·복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 민 석 의원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3184

1. 문정왕후 어보 환수, 오바마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오도록!

1)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보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얼과 정신을 알게 하고 계승하죠.

아직 많은 우리 귀한 문화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환수하는데, 청장님께서 힘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 우리 청의 수사 요청(‘13.10.21.)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HSI)이 압수한('13.11.18.)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문정왕후어보나 현종어보의 경우, 미국 수사당국(HSI)이 미국 형법(1948년 연방도품법)을 적용하여 지난 2013.9.27. 압수한 상황이어서 피압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 검토(6개월 이상)와 몰수절차(3개월 이상)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15. 1월 이후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외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차금용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2. 독산성 복원, 수도권에 역사문화교육의 장을 마련!

1) 독산성을 복원해서 수원화성과 연결하고, 수원화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면, 2,25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문화관광 휴식처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역사문화교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주무청인 문화재청에서 복원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독산성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서, 문화재청에서는 최근 5년간 238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독산성이 2,250만 수도권 주민들의 문화관광 휴식처 및 소중한 역사문화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오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현황

- 지 정 별 : 사적 제140호 (지정일 1964.8.29.)

- 지정면적 : 37,269㎡(성둘레 약 1,095m)

· 산성으로 성문 5개소(동·서·남·북·암문), 성내에 세마대(장대),

보적사(경기도지정 제34호 전통사찰) 등이 있음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외 일원

- 국고보조사업 지원현황

연도별	사업내용	지원액(백만원)			비고
		총액	국비	지방비
2010년	지장목 제거, 성문 상부 개석 설치	240	168	72
2013년	성곽 배부름 보수	100	70	30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3184

3. 애국가 작사가 규명에 필요한 문화재 보관에 힘써야!

1) 애국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보관하시고, 또 더 조사하셔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는 애국가 작사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외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애국가 작사자를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 진 후 의원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4

1. 숭례문 부실 복원 및 문화재 보수 비리, 문화재보수공사 시스템 진단과 처방 필요

1) 문화재청장님, 최근 숭례문 부실 공사 및 비리 등 문화재 공사 관련 비리에 관한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재 공사 비리와 관련된 조사와 조치는 종료된 것입니까?

ㅇ 문화재청 공사 비리 관련 경찰 수사․감사원 감사 진행 및 이후 조사 계획

-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경찰청의 수사는 완료되어 지난 ’14.3.26. 우리 청으로 수사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인원 54명이 ’13.11.19.부터 ’14.2.11.  까지 문화재 수리 공사 등 문화재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말경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 두 기관의 수사․감사로 별도의 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문화재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비리 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ㅇ 경찰청 수사결과 비리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6명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처분내용	인원	처분현황 및 조치 계획
불구속 송치	2명	․ 대기발령(3.27.) ․ 추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불 입 건	3명	․ 소속기관으로 인사조치(3.27.) ․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중징계) 요구 중
	1명	․ 사직서 제출(3.31.)로 의원면직처리절차 진행 중

* 징계시효 만료로 불입건된 공무원(1명) : 경고조치 완료(4.10.)

-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4월말 결과 발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남효대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64

2)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부실공사와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재보수공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ㅇ 부실공사와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격 대여와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관행, 검증된 우수 업체 및 기술(기능)자가 수리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점,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전통재료와 기법에 대한 기초연구 미흡 등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수리 관계자 비리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주자가 당해 문화재 수리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리업자의 수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는 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재료와 기법의 계승과 복원, 중요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강화를 위해 실명제 도입 등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보수공사시 일반 건축 공사와 다르지 않게 하도급, 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게 되면 당초 책정된 공사비가 중간에 새어나가게 되고 이는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닙니까?

ㅇ 수리업자와 기능인이 하도급법에 따른 계약이 아닌 사인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사항 등이 발생되고 있어, ‘하도급 이면계약’을 제도권으로 전환하여 저가부실 하도급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관행화된 하도급 이면 계약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수리업 발전방향 및 육성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최저 하도급률 보장, 하도급자의 권익보호강화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숭례문 부실 공사와 비리는 무리한 공기 단축 등도 원인이 되었겠지만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입찰제도와 하도급 재하청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하도급과 공사비 후려치기는 문화재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니 문화재청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ㅇ 일반건설공사의 적격심사제도는 낙찰하한가(88%내외)에 근접 투찰한자가 낙찰,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기법과 전통자재를 이용하는 인력품 위주의 소규모문화재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여 시공실적, 숙련공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도입을 관련부처(안행부, 기재부, 조달청)와 이해관계자(수리협회 등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T/F를 통해, 현행 문화재수리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의 확보와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70

2. 문화재 수리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

1) 수리기술 자격증 소지자 의무보유 요건을 완화하면 업체들은 경영에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요건 완화로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실 공사가 만연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영세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발생 될 수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리실명제를 통한 현장공개를 강화하고, 수리정보를 공개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수리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의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중요 문화재수리에 일정 경력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고,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건실한 문화재 수리업체가 양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실, 불법 자격증 대여의 문화재 부실 공사는 수리업체들의 영세화와 난립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 수리 업체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겠습니까?

ㅇ 문화재 수리공사 입찰제도의 개선, 감리제도의 강화, 수리관련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체질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 관 석 의원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06

1. 문화재 지킴이가 문화재 도굴…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문화재청

1)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 지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문화재보호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ㅇ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단체 선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문화재지킴이 단체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ㅇ 우선적으로 해당 지킴이 단체에 즉각적인 해촉과 국고보조금 지원 및 각종 포상 등 금지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14.4.2.)

ㅇ 아울러 안전행정부, 경상북도, 구미시 등으로 하여금 보조금 등 예산지원 금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14.4.2.)

ㅇ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재지킴이 사이트를 활용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및 도굴 등에 대한 죄 관련 『발견 매장 문화재 처리방법』 주요내용과 『문화재 도난 예방 공익 CF』를 공지하였습니다.(’14.4.2.)

ㅇ 권역별 주요문화재 지킴이 대표 및 교육운영 담당자 간 회의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회원공지와 회원단체 전파교육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14.4.3.)

3) 이번에 입건된 도굴범이 운영하는 단체인 구미문화재지킴이에 그 동안 지원된 국고가 총 얼마인가?

ㅇ 구미문화지킴이 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 홍혜진 팀장
연 락 처	042-481-4741 / 02-3011-2131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관련,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변화에 부합된 보존ㆍ전승 활동이 바람직함.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설치된 특수법인으로서 문화재를 보호ㆍ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유산 보호업무를 포함하여 선양, 활용, 진흥 등 전통문화창조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재단의 소관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한국문화재  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에리사 의원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70

1. 자격증 불법대여자의 자격취소요건 강화해야

1)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증 대여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불법대여를 단 한번만 하더라도 자격취소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ㅇ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대여 시 1차 적발만으로 자격취소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등 타 법률의 사례를 종합·검토하여 취소요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 자격취소 후 시험 응시제한기준 마련해야

1) 현행「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혐의로 자격취소가 되더라도, 추후 자격시험에 재응시를 하여 합격할 경우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가?

ㅇ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이 취소되어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취소 후의 시험 재응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한의 응시제한기간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의지가 있는가?

ㅇ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시험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재응시를 제한하는 명시적 기준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반 횟수 평생누적제로 기준 강화해야

1) 현행법에 따르면 1차로 불법자격 대여를 하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불법자격 대여를 할 경우 2차 위반으로 책정되지 않고, 다시 1차 위반으로 책정되는 허점이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가?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별표1]의「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반행위 누적횟수 책정 기준을 3년 내로 두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ㅇ 대다수의 법률이 행정처분 기준에「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한(책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3] 일반기준 ‘가’호 : 1년

- 문화재 매매업자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별표5] 일반기준 ‘가’호 : 2년

- 식품위생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별표23] 일반기준 ‘5호’ : 1년∼3년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타 법을 참고하여 위반행위 누적 횟수 책정기준을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ㅇ 이는 위반행위 누적으로 인한 자격취소의 남발과 자격자의 법적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료됩니다.(형법상 공소시효 제도와 유사)

ㅇ 추후 자격증 대여에 대해 동일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누적되어 처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박 홍 근 의원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70

1. 자체조사 및 경찰청 조사 결과 확인한 자격증 불법대여 기술자 및 업체현황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라며, 금번 현안보고 자료가 축소보고 된 것이 아닌지.

ㅇ 현재 우리 청에서 파악한 자격불법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3.11월~’14.2월)

구 분		대상	계	적발내역				비고
				자격 대여	무단 이탈	현장 미배치	중복 취업
총 계		1,531	130	115	14	1	-
문화재청 (표본조사)	소 계	73	4	-	4	-		* 자격대여(2건)는 경찰수사결과와 중복(광주), 집계에서 제외
	수리업체	48	-	-	-	-
	수리기술자	25	4	-	4	-
시․도 (전수조사)	소 계	1,458	10	3	7	-	-	* 자격대여(3건)는 경찰수사결과와 중복(광진), 집계에서 제외
	수리업체	423	1	1	-	-	-
	수리기술자	1,035	9	2	7	-	-
수사기관 (경찰)	소 계	지역별 의심 수리업체 및 기술자	116	112	3	1	-
	수리업체		45	44	-	1	-	*자격 대여에 수리기능자 10명 포함
	수리기술자		71	68	3	-	-

ㅇ 금번 제323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유인물의 경우 ‘숭례문·광화문 등 복원공사 관련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대여 업체현황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