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제도 안내

□ 추진 배경

○ 국민의 알권리 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 확산에 따라 정보공개 수요 증가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필요

□ 사전정보공개 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제공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보공개 메뉴를 별도 개설하고 사전정보공개 목록 제공

- 정보공개 메뉴 구성

상위 메뉴	하위메뉴	내 용
정보공개	①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절차, 청구방법 등 제도 안내
	②사전정보공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관련 사항
	③정보목록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
	④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 정보 게시 방법

-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의 공개기준을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실제 정보와 직접 연계되도록 링크

- 공개기준 :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공개방법,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