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 2 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제 3 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4 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 5 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 6 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7 호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8 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