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례

제목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부서(과)	수리기술과	전화번호	(042)481-4862	시행일	2014.6.1~
Before	대부분의 문화재수리 현장은 안전 등의 사유로 일반국민에게 비공개로 추진되어 투명한 문화재수리공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After	중요 문화재 수리현장 중요 공정 시 ‘현장 공개의 날’ 운영 ㅇ안동조탑리 오층전탑 등 4건 공개 진행중 ㅇ향후 지속적으로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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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제정
부서(과)	보존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833	시행일	2015.1.1~
Before	17개 시도, 5,500여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주요사업이나, 사업운영 등 기본운영방침이 내부결재로 운영되어 국민의 정보접근 제한	After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제정(2014.11.4) ㅇ사업 운영방식 공개로 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ㅇ정보 공개로 국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 확보 ㅇ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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