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유권해석

[질의요지]

시·도지정문화재(향교·서원)의 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 등)와 사업비         (향사, 석전대제, 기로연, 교육 등) 보조금 지원을 「문화재보호법」제7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하신 시·도지정문화재의 운영비와 사업비는 각각「문화재보호법」제72조제2항의 관리경비와 활용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문]

「문화재보호법」제72조(경비부담)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