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보고

2014년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개  요

일  시  : 2014.5.21(수) 10:00~12:00

장  소  :  9층 대회의실

참석자

- 문화재청 : 청장, 법무감사담당관(간사), 여규철사무관 등

- 규제위원 : 장석하위원장, 권선필, 장호수, 박보현, 오석민, 최종희, 변철수, 김창규, 장영석, 곽현근, 윤상오 등 11명

심의결과

- (문화재 규제개혁 추진계획) 원안동의(보고)

- (부위원장 선출)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규제)로 호선

주요성과

- (기관장 관심) 청장님의 규제개혁 의지 대외 피력

- (회의 정례화) 홀수달 3번째 수요일 회의(다음 7.16)

- (정보 공유) 위원별 자유의견 개진으로 정보 공유

* 2014.5.22 과장급 이상 워크숍에서 위원 제안사항 공유

- (위원회 확대개편) 청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 기존 위원들은 금회 행정전문가 확대에 대해 호의적임

향후계획

(정부평가 상향 모색) 행정․규제 전공 위원들의 규제개혁 평가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자문 반영으로 평가 상향

- 감축규제, 네거티브․일몰규제 등 자문 강화

(홀수달 정기회의) 정기회의(홀수달 3번째 수요일)에 위원들의 정책대안 방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 모색

(붙임 1)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개  요

일  시  : 2014.6.25(수) 10:00~11:00

장  소  : 문화재청 9층 회의실

참석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간사), 여규철사무관 등 5명

- 규제위원 : 장석하위원장, 권선필부위원장, 변철수, 장호수, 박보현, 오석민, 김창규, 이혁우, 장영석, 곽현근 등 10명

심의결과

- (제1차 소명자료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원안동의(보고)

검토자료

-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신고대상) 신고대상 확정시 제시된 검토의견 참조

향후계획

(차기 위원회 개최일정) 제3차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 2014. 7. 16(수) 14시 개최(예정)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개  요

일  시  : 2014.7.16(수) 14:00~15:30

장  소  :  9층 대회의실

참석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간사), 여규철사무관, 김중태사무관,                박판용사무관, 우은호주무관 등

- 규제위원 : 장석하위원장, 권선필부위원장, 변철수, 장호수, 박보현,

김정희, 오석민, 최종희, 이혁우, 곽현근 등 10명

심의결과 : 개선권고 1, 원안동의 5

- (소명자료 타당성 등 검토) 개선권고 : 면접시험 장점 등을 보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의수정) 원안동의

-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개선) 원안동의

- (입회조사실시 주체 범위 확대) 원안동의

- (궁·능원 및 유적 관람중지 사유 추가) 원안동의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규정) 원안동의

향후계획

(소명제출) 개선권고 사항 반영 후 국무조정실에 자료 제출

(규제심사)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시 제출

(차기 정기회의) 차기 회의일(9.17 수) 개최 안내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