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Ⅰ		개 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간 : 2014. 03. 03.(월) ～ 3. 07.(금) <5일간>

□ 심사위원 ( 9 / 9명 )

ㅇ 위원장(차장), 부위원장(운영지원과장), 위원(발굴제도과장, 안전기준과장, 보존정책과장, 수리기술과장, 궁능문화재과장), 외부 위원(이춘아, 손일권)

□ 심사 안건

ㅇ 보고사항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5건)

ㅇ 심의사항

-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8건)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180건)

Ⅱ		심사결과

□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 안 제 목

등급(점수)

참고 [등급별 점수 및 부상금]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부상금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부상금
1등급(금상)	90점 이상	50만원	3등급(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10만원
2등급(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30만원	4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5만원

부상금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용어 수정

58.11

미지급

월간 문화재사랑 e-book 시스템 개선

58.89

미지급

효율적인 문화재 관람을 위한 안내시스템 제안

71.00

10만원

홍보물에 보이스 아이 코드 넣어주기

61.56

5만원

문화재청 홈페이지 오른쪽 태극기 상시 게양 제안

54.44

미지급

궁능 등 유적지 입장권에 문화유산 보호 내용 표기

60.00

5만원

문화재 분류방법 개선

58.89

미지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내 수목 지지대 정비 요청

55.56

미지급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 전부 불채택

ㅇ 총 180건을 당초 사업부서 의견과 동일하게 불채택함

- 대부분의 제안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현실성에 맞지 않아 검토 필요, 단순 건의사항이나 현업 관람에 편의성을 높이는 제안으로 소관업무에 참고 할 필요성은 있음

□ 소요예산 : 금1,216,000원

ㅇ 포상금 지급  : 금200,000원

- 100,000원 × 1명 = 100,000원

-  50,000원 × 2명 = 100,000원

ㅇ 외부위원 심사 수당 : 200,000원 × 2명 = 400,000원

ㅇ 심사자료 제작 : 금616,000원

ㅇ 예산과목 : 7111-251-210-01

Ⅲ		향후조치계획

ㅇ 채택제안 등급 결정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